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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아는기자]李대통령 재판 사실상 중단…사법리스크 완전 해소?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1
2025-06-09 19:57:49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hUEI5phlT"> <div class="video_frm" dmcf-pid="y4AzVnj4Tv"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QHUEI5phvy"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Pe1aDW5rlW"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QHUEI5phvy"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6/09/Channela/20250609191549299lvni.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5741455?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div contents-hash="49681b36fe868e02f7e1f54979b30477fd2f9b9372196f5ba3d03fdb9dc6faea" dmcf-pid="W8cqfLA8WS" dmcf-ptype="general"> <div></div> [앵커] <br>아는기자, 법조팀 유주은 기자 나왔습니다. </div> <p contents-hash="661004789faa717863630523627b7cd7694562fb668afe454dd207019c7ff361" dmcf-pid="Y6kB4oc6Cl" dmcf-ptype="general">1.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재판이 중단됐어요. 이 대통령의 최대 사법리스크 해소된 겁니까? </p> <p contents-hash="1234141f4435a7af448ff6a57ec819bac803f6c0e3dc170db36784379c113e04" dmcf-pid="G2aUKdg2hh" dmcf-ptype="general">네, 대선 전부터 이재명 대통령을 따라다니던 최대 사법리스크 꼬리표, 오늘 파기환송심 재판부 결정으로 떨어졌습니다. </p> <p contents-hash="74bebfc5199cdcf9401477b7c37ad07bdc0ffda230a3550318929643d57a47b0" dmcf-pid="HVNu9JaVTC" dmcf-ptype="general">대통령 임기 마지막날까지 공직선거법 재판은 사실상 한 번도 열리지 않을 전망인데요. </p> <p contents-hash="dbf577d322f656f20f09c021aee1523cd801302150d4e3952ffe169de1889fe6" dmcf-pid="Xfj72iNfvI" dmcf-ptype="general">공직선거법 재판이 계속 진행돼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대통령 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p> <p contents-hash="b7811883ba91bf244f5b5cd1baf27aea55408d4aae92e44798f6471ef85c174a" dmcf-pid="Z4AzVnj4vO" dmcf-ptype="general">오늘 재판부 결정으로, 임기 중 선고는 어렵게 됐습니다. </p> <p contents-hash="4933b8aa60185ee774a6ef4d0da8edbe3945397dd7e3c4751d21786af9df3210" dmcf-pid="58cqfLA8hs" dmcf-ptype="general">1-1. 이 재판이 중요했던게, 대권 도전을 할 수 있냐 없냐,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냐가 달렸있었기 때문이었잖아요 . </p> <p contents-hash="66132d5cea46b9962859259e17e5d400d29618a9db6a51c6632661acac61a06e" dmcf-pid="16kB4oc6lm" dmcf-ptype="general">맞습니다. </p> <p contents-hash="8f579036a741b5479664a2f512f5f9160b3087e7834dd43d67d679ff737fbbb8" dmcf-pid="tPEb8gkPWr" dmcf-ptype="general">지금까지의 이 대통령 공직 선거법 재판 상황 정리해 보면요. </p> <p contents-hash="bbef6c79bc02eb945ee51fafb1ad72fa306b2f3bcf2e0f2416840fcffba02324" dmcf-pid="FQDK6aEQyw" dmcf-ptype="general">1심은 유죄로 징역형을 선고했는데, 지난 3월,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p> <p contents-hash="168b553c2f30becd0b259f23b0f062babc9c77aa5609ef0fa1d32c9654eafb17" dmcf-pid="3xw9PNDxvD" dmcf-ptype="general">하지만 대법원이 한 달여 만에, 2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결론을 냈는데요. </p> <p contents-hash="853ce781df87065466568fd9dc88302119486bc97fb725c14adcc23d4c0ae418" dmcf-pid="0Mr2QjwMTE" dmcf-ptype="general">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상급 법원인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유죄를 선고할 걸로 예상됐는데, 그 사이 이 대통령이 당선돼 취임을 했고, 오늘, 파기환송심 공판을 9일 앞두고 재판이 중단된 겁니다. </p> <p contents-hash="f7c9e7db894cf878a0346947a00c95c6088aa6b99ed5bd54de6b6ac4b2a4c2a0" dmcf-pid="pRmVxArRyk" dmcf-ptype="general">2. 이 대통령은 오늘 중단된 재판 외에도 받고 있는 다른 재판들도 있잖아요? </p> <p contents-hash="092a40d1e74324eb9bee982196b88cf19e4bdee450961f6b75e65e271a4fc87a" dmcf-pid="UesfMcmeyc"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 재판, 4개 더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13cbe922804276181679cd63d391bf5f39fd5dd0e38d37bb1003b3e7dd52b9a2" dmcf-pid="udO4RksdSA" dmcf-ptype="general">서울고법에서는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서울중앙지법에는 대장동 배임 혐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p> <p contents-hash="4a8c9407b1d37a81343c7d28750deef0ccc05b94638e132c6b0cdcc78a32346c" dmcf-pid="7JI8eEOJSj" dmcf-ptype="general">수원지법에는 법인카드 유용과 대북송금 사건이 본 재판을 앞둔 상황입니다. </p> <p contents-hash="086347f1ebffd0ceea9d39178b72f4cdd184df0454cd6be8ee65acfc5e0a1f7c" dmcf-pid="ziC6dDIihN" dmcf-ptype="general">2-1. 이 재판들도 모두 중단되는 겁니까? </p> <p contents-hash="e9ec24cfbb5c1026a7f551ea1fd5c021617d069106ad0581caca6700be850e87" dmcf-pid="qVNu9JaVya" dmcf-ptype="general">아직은 단정할 수 없습니다. </p> <p contents-hash="3c365994193e8aab6b5ba8a2eb5d6db4a913310d340f7d9ac0ba4fec47f63376" dmcf-pid="Bfj72iNflg" dmcf-ptype="general">사건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가 현직 대통령 재판 계속할 지 말 지, 독립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인데요. </p> <p contents-hash="3cde365ef18f26daf151f7772e9d7ad9188dbfd0c8f2b6f487c09087b809cca3" dmcf-pid="b4AzVnj4vo" dmcf-ptype="general">하지만 법조계 취재를 해보니, "상급심인 서울고법의 재판 중단 결정이 지방법원 재판부에도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보였습니다. </p> <p contents-hash="bae05523958e5c33ce41fd004045eea5709e861e6226fd13357d5e066f11b9ea" dmcf-pid="K8cqfLA8WL" dmcf-ptype="general">3. 전례가 없는 일이다 보니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계속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견해가 엇갈리는 거죠? </p> <p contents-hash="0c2590c61fd741a461241e1d29b5c818522cd7b1c8b3efcdd7159078a228e691" dmcf-pid="96kB4oc6Sn" dmcf-ptype="general">네, 검찰이 대통령을 기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재판에 넘길 수 없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p> <p contents-hash="e5626f90cfeafa7edc34d7e55eed4dd199784235bd382f3c3e3f9e5fbef91b19" dmcf-pid="2PEb8gkPli" dmcf-ptype="general">현직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 특권 때문인데요. </p> <p contents-hash="187db3f129396b72abbd9589c2be9a6998dcc5385a3eb390dea3d754ad3e6db2" dmcf-pid="VQDK6aEQCJ" dmcf-ptype="general">문제는 당선 전부터 받아온 재판도 멈추느냐인데, 의견이 분분합니다. </p> <p contents-hash="432e95af3dacc608aa42630b94cc51806e43a3e556fbbf845c7616b585093cc1" dmcf-pid="fxw9PNDxTd" dmcf-ptype="general">당선 전부터 받아온 재판도 멈춘다고 주장하는 쪽은 불소추 특권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p> <p contents-hash="0905d5daa78ac133c4926ccdf0d9adf8aa58bf971eb383eab6885b5dad140078" dmcf-pid="4Mr2QjwMle" dmcf-ptype="general">재판 중이어도 국민이 선출한 이상, 대통령 5년 임기 동안엔 직무 수행을 보장해야 한다는 거죠. </p> <p contents-hash="4e290d17d44b0115555e1238bf49ae014300983a3c783859b8b9a09a715775b8" dmcf-pid="8RmVxArRhR" dmcf-ptype="general">4.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은 재판을 중단한 재판부 해석, 잘못됐다고 하던데요? </p> <p contents-hash="a87d6839362e822db94ac4b03f90c205ada12b89bb5b352d7440d06ee5f02984" dmcf-pid="6esfMcmehM" dmcf-ptype="general">소추를 어디까지 볼지 해석의 차이 때문인데요. </p> <p contents-hash="3e402706672731a33e6e5d77cb79a41838bf682d73fdbaa7e8e51ae78b4b6c0d" dmcf-pid="PdO4Rksdvx" dmcf-ptype="general">'불소추 특권'에서 '소추'는 기소 만 포함한다는 거죠. </p> <p contents-hash="98bfabadc7913345b491547f52c7327c87a04df2c8a8e40faab3c3e978810e02" dmcf-pid="QJI8eEOJlQ" dmcf-ptype="general">당선 전부터 받아온 재판까지 멈추는 것은, 불소추 특권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했다는 겁니다. </p> <p contents-hash="6b1ebac19e93cf8610594a76c8a859e52146eb9b96e5968315b314d91e35bd66" dmcf-pid="xiC6dDIivP" dmcf-ptype="general">대통령에 당선됐다고 재판이 멈추면,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죠. </p> <p contents-hash="23781d569923448820b6d504a40b274e01c29542dcbf78736be9b92c2f75dd3c" dmcf-pid="yZfSHqVZT6" dmcf-ptype="general">5. 오늘 재판 중단 결정, 기소한 검찰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은데, 불복이나 이의 제기 절차는 있나요? </p> <p contents-hash="a57fc23f8ec2f186d94606be8a566cb3412571ed7675f77108e299211e8d49fa" dmcf-pid="Wt6y5K8tS8" dmcf-ptype="general">현재로선 법적으로 불복이나 이의 제기 방법이 마땅지 않다는 게 검찰 고민일 겁니다. </p> <p contents-hash="8e41d0926593c7f4c2425a9513cae93793cfa44b41fc3f1e477f9671fbe8b74b" dmcf-pid="YFPW196Fh4" dmcf-ptype="general">오늘 재판부는 재판 일정을 연기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사실상 중단했죠. </p> <p contents-hash="3f8462d6bfe888059e79121d96345834f4514f082fc710deb9b1e9bc4c0f5baa" dmcf-pid="G3QYt2P3yf" dmcf-ptype="general">결정이나 판결을 내린 게 아니라 재판부 재량인 일정만 계속 미루는 것이기 때문에, 검사가 불복할 대상을 특정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p> <p contents-hash="4c9e36d3baeeb621812a9a45fe356403d7681142e28e038e6b84b719e5a54b3f" dmcf-pid="H0xGFVQ0WV" dmcf-ptype="general">나머지 4개 재판부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입니다. </p> <p contents-hash="a45a7536b9fb7396b254d64fcf8871f68b37a109b445091bb84832ed130fe69f" dmcf-pid="XpMH3fxpS2"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아는기자 사회부 유주은 기자였습니다. </p> <p contents-hash="a28e351837bcf63938af833b2b779f6413e436ced43ed988f487ecd5edeef1b4" dmcf-pid="ZURX04MUW9" dmcf-ptype="general">유주은 기자 grace@ichannela.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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