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수단 구성 6개월 만에 첫 출석요구
尹 불출석에 경찰 2차 소환 통보…12일까지
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도 추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중 처음으로 경찰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인물이 됐다.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윤 전 대통령을 소환했으나 한 차례 불응한 것으로 9일 확인되면서다. 경찰은 곧바로 2차 소환에 나서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달 27일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차 출석 요구를 보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해 12월 특수단 구성 후 6개월여 만에 처음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것이다. 경찰이 전직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이 통보한 출석기일인 지난 5일 불출석했다.

경찰은 곧바로 윤 전 대통령에게 2차 소환장을 보내 오는 12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하며 압박의 고삐를 죄고 있다. 통상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합당한 이유 없이 세 차례 이상 불응하면 신병 확보 등 요건이 된다. 경찰 관계자는 강제수사 전환 가능성에 대해 "아직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을 아꼈다.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던 윤 전 대통령을 최근 대통령경호법(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 시도를 저지하라고 경호처에 명령한 혐의에, 불법계엄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군 사령관 세 명(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경호처에 지시한 혐의를 더했다.

경찰은 지난달 경호처로부터 확보한 비화폰 서버와 계엄 당일 국무회의장 카메라 영상 자료 등을 토대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김 전 차장을 지난 4일 다시 불러 조사했다. 지난해 12월 6일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사용한 비화폰 정보가 초기화된 배경과 이유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비상계엄 전 회의와 관련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지난달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다. 당시 회의에 얼굴을 비춘 다른 국무위원들도 줄소환될 전망이다. 이미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국무위원들의 내란 가담 및 동조 의혹, 경호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및 증거인멸(비화폰 정보 삭제) 의혹, 윤 전 대통령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내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 등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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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sia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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