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7일 G7 참석…트럼프와 상견례
한미정상, 골프 라운딩 성사도 ‘관심’
미·중 사이 저울질…‘균형외교’ 시동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기 위해 수화기를 들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서정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면서 취임 열흘 여만에 외교무대 데뷔전을 치른다. 우리나라 정상외교가 본궤도에 오르는 동시에 당장 급한 불인 관세 협상을 위한 전초전에 나서는 셈이다. 이 대통령의 외교 기조인 ‘실용외교’가 첫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미국 정상회담 추진 가능성도…‘라운딩 외교’ 관심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15~17일 캐나다 앨버타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한다. 이번 회의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와 의장국인 캐나다가 초청하는 국가 정상이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초청국 정상으로 ‘확대 회담’에 참석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초청 직후 참석을 결정했는데, 비슷한 시기 이뤄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조속한 관세 합의를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대면 협상과 첫인상을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 특성상 곧바로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이 깔린 것이다.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정부인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시급성을 더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엔 내수 진작과 민생경기 회복 등 국내 정치에 무게를 둔 바 있다.
G7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각국 정상들에게 12·3 비상계엄 이후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새 정권을 탄생시킨 우리나라 상황을 설명하고, 새롭게 관계 설정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을 확정한 만큼 첫 만남 가능성도 높다. 한미 정상간 만남이 이뤄진다면 관세 협상을 바라보는 양측의 인식을 공유하고, 지난 번 통화에서 언급한 ‘만족할만한 결과’를 위한 첫 계단을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도 감지된다.
다만 여러 국가 정상이 참석하는 다자회의 특성상 이 대통령이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이 대통령이 면담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G7 참석을 계기로 미국 방문 계획도 열어두고 있느냐는 질문에 “한국과 미국의 정상이 만나는 것은 많은 분이 관심을 갖는 영역”이라며 “제대로 준비하고 있다는 정도로 답을 드리겠다”고만 말했다.
두 정상의 만남을 계기로 ‘골프 라운딩’이 실제로 성사될지도 관심사다. 두 정상은 지난 6일 첫통화를 하며 가능한 시간에 동맹을 위한 라운딩을 갖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기 위해 수화기를 들고 있다. [연합]
7월까지 한 달…‘패키지 협상’ 균형점 찾을까
이번 외교 데뷔전을 계기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미국과의 관세 협상 시한 만료 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당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협상 방안으로는 한미 양측의 조건을 담은 ‘7월 패키지’다.
앞서 우리나라는 미국 대부분 무역 상대국에 부과되는 10%의 기본 관세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이상 25%), 철강 및 알루미늄(이상 50%)에 적용되는 품목별 관세 등이 적용된 상태다. 아울러 10%의 기본관세와 15%의 국가별 차등 관세를 합한 상호관세 25%가 책정됐지만 다음 달 8일까지 차등관세 15%만 유예된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각국과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이고, 우리나라 또한 이재명 정부 출범 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논의를 이어왔다. 4월 말 한미 장관급 2+2 협의에서 양국은 상호관세 유예가 만료되기전 한국이 요구하는 관세 폐지 또는 인하와, 미국이 요구하는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감축, 비관세 장벽 해소, 조선 등 산업협력 등을 포괄하는 이른바 ‘7월 패키지’ 마련을 검토했었다. 이후 협상은 지난달 20~22일이 마지막이었고, 현재는 이재명 정부가 협상 주도권을 넘겨받았다.
하지만 인수위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전략 수립과 협상 전면에 나설 인선조차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실무 협상의 경우 기존 인원으로 가능하지만 이 대통령과 정무적 판단을 함께할 장관 등 고위급 인사의 경우 인사청문회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이 대통령의 G7 방문에 동행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외교전에 데뷔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해 의중을 파악하고 대미 협상의 큰 틀을 잡아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지게 됐다. 이 대통령은 취임 선서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통해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 대전환의 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겠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며 경제 영토 확보를 중요한 목표로 꼽은 바 있다.
G7 정상회의 이후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여부도 주목된다. 인도·태평양 국가가 초청되는 관례에 따라 이 대통령도 참석할 경우 두 번째 만남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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