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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한 명이 10년간 40억 가치창출…특허청 심사관, 1000명은 더 뽑아야”

온카뱅크관리자

2025-06-09 05:5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홍장원 대한변리사회 고문 제언<br>임기제 심사관 대폭 확대하고<br>특허소송 대비 기술판사 도입</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rZQ4yZwc1">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2b921cbec522e733c95846b87867e19074de50084ce56995c876a862f60b4da" dmcf-pid="PRw01jwMc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강남구 특허청 서울사무소. [매일경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09/mk/20250609055703137lfzd.jpg" data-org-width="700" dmcf-mid="4OqXWiNfc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9/mk/20250609055703137lfz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강남구 특허청 서울사무소. [매일경제]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76068897a5f1ac947137ad2c8bd4bf7d586c1a817fb645cc19ed96111777401a" dmcf-pid="QerptArRjZ" dmcf-ptype="general">
           “특허 심사에 속도를 내려면 특허청 심사관을 지금보다 1000명은 더 늘려야 합니다. 다른 부처와 달리 특허청은 1000명을 늘려도 예산은 큰 걱정이 없습니다. 심사관들은 심사하면서 기업들로부터 수익을 내기 때문이죠.”
          </div>
          <p contents-hash="ccb004cc786894de9feb25c908d36fb601b9caaac3112bb8af10a67133cb7bdf" dmcf-pid="xdmUFcmecX" dmcf-ptype="general">홍장원 대한변리사회 고문은 최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특허 심사의 속도와 품질을 높이는 해법을 제안하며 이같이 말했다. 홍 고문은 “심사관 1인이 10년간 창출하는 금액이 40억원이라는 분석이 있다”며 “현재 30~50여 명씩 찔끔찔끔 임기제 심사관을 늘리고 있는데 너무 적다. 글로벌 특허전쟁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대대적으로 인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587f83fa13ebe653e7e57e33f7765a5b402729c6d8cbcd5201efd85b386e2ad8" dmcf-pid="yHKAguKGgH" dmcf-ptype="general">특정 기술 분야에서 30년 이상 경력을 쌓은 ‘베테랑’ 퇴직자들로 임기제 심사관을 늘리면 전문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기술 유출 우려를 낮추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홍 고문은 “최근 중국에서 우리나라 기술과 전문 인력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특허청 심사관 충원이 중요한 예방책이 될 수 있다”면서 “퇴직 인력들도 특허청에서 일하면서 국가전략기술 확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면 기꺼이 지원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82dd21962039c6819d322c09c658a3186ab53872b6163a6593086a864d13f69" dmcf-pid="WX9ca79HkG" dmcf-ptype="general">임기제 심사관 채용 효과도 이미 증명됐다. 특허청은 지난 2년간 반도체 분야 67명과 이차전지 분야 38명 등 총 105명의 전문가를 임기제 심사관으로 채용했다. 이들 중 대다수가 해외 기업으로부터 이직 제의를 받아 고민하던 차였다. 직전까지 현직에 몸담았던 전문가들이 합류하자 특허 심사 건수도 늘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4f16cd9889665ed8d69d6dc4323644a332c5dd53ed3be12f9b110b76145d5b3" dmcf-pid="YZ2kNz2Xk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홍장원 대한변리사회 고문"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09/mk/20250609055704705qlyg.jpg" data-org-width="500" dmcf-mid="8DJvCQJqo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9/mk/20250609055704705qly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고문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a550a9a543c8fa47675a150423a4d0d25fb43e736521f009c43c51c2b2b574cf" dmcf-pid="G5VEjqVZNW" dmcf-ptype="general">
           홍 고문은 “국가 차원에서 인공지능(AI)에 대한 투자를 대대적으로 늘리기로 했는데, 돈을 쓴 만큼 특허를 출원해 권리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술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는 만큼 심사관 수도 무조건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div>
          <p contents-hash="b01dbfc2f3d99dc074530e08cd1d9a0e91a2c966ac6220a08fb4d118db137220" dmcf-pid="H1fDABf5ay" dmcf-ptype="general">심사관 수를 늘리면서 조직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미국은 지난해 7월 심사관이 더 많은 유연성을 확보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근무 시간을 연장하는 안을 발표했다. 또 최근 15년 만에 처음으로 보상체계를 조정했다. 출원 기간과 품질 목표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한 심사관에게 주어지는 보상을 늘린 것이 대표적이다.</p>
          <p contents-hash="aaa97b742d18624aef4a9b80538dfe07429922f4e6329caa720a9258f243782e" dmcf-pid="Xt4wcb41kT" dmcf-ptype="general">홍 고문은 “미국은 심사관에게 AI를 사용하도록 권장해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는 등 특허 심사처리 기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한국도 참고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0ed19ebede1f1466e44a8a8313a11c81320b3c6006228b6417d51c48e942496" dmcf-pid="ZF8rkK8tjv"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대선 공약에서 특허 관련 내용을 공개한 바는 없다. 다만 2022년 대선 당시 특허청 심사 인력을 2배로 확대해 3개월 만에 심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bbc030876e418598b764afc11cf91fb850a1a77980b5cbe3ad7f1c3783417859" dmcf-pid="536mE96FaS" dmcf-ptype="general">홍 고문은 기술판사제 도입도 제안했다. 기술 자체를 이해하고 법적 쟁점을 함께 살필 수 있는 기술판사를 양성하고, 특허 관련 분쟁에 활용해 올바르고 빠른 판단을 내리자는 것이다.</p>
          <p contents-hash="e939e3d35d70f74929e863686c97ef8018eb95229a0cd23280729261d5313ac4" dmcf-pid="10PsD2P3jl" dmcf-ptype="general">그는 “심사관 숫자를 늘려 특허 심사를 신속히 하고 법원에 기술판사를 둬 특허 분쟁과 관련해 정확하고 빠른 판단을 내린다면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빠르게 기술을 사업화하고 투자를 받아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마중물이 되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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