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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거대 여당' 입법 드라이브...형소법 등 처리 속도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1
2025-06-08 23:4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FLJD96FAO"> <div class="video_frm" dmcf-pid="83oiw2P3gs"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VETltjwMoC"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fESC5aEQaI"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VETltjwMoC"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6/08/YTN/20250608220116042uwuq.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5719190?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60gnrVQ0gm"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bee89fa6c449f0ea894654d59ae29aea97ad67096f2ee78f8e6391fb3fc75342" dmcf-pid="PpaLmfxpjr" dmcf-ptype="general">3년 만에 거대 여당 자리에 오른 더불어민주당은 주요 입법 과제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14a9a2b482fd152fbfdf7042149763a1f713db86e93fbc2e2ede3f55fb538e94" dmcf-pid="QUNos4MUgw" dmcf-ptype="general">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번 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인데, 국민의힘은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방탄 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5b98585967f211399ddbf624a40c49d6ea81d79a704733241ea867cadc331f48" dmcf-pid="xujgO8RuND" dmcf-ptype="general">황보혜경 기자입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ycpF2lYcaE"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18d34f2acf61bd0048bbc0fc3e0d750685c1edaac00fd2310ea8e5ec9e10f4c2" dmcf-pid="WkU3VSGkgk" dmcf-ptype="general">대선 직후 본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을 처리한 더불어민주당. </p> <p contents-hash="1bac7b1b8572d52b9f7d96b501f5ad9290237e6b4f9167ad78f80b76a02be514" dmcf-pid="YEu0fvHEcc" dmcf-ptype="general">이번 주엔 박찬대 원내대표 임기 종료 전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추가 법안 처리에 나설 예정입니다. </p> <p contents-hash="28cb57061e51080ab450e3217f0cef6df57d3a8688a1d0b885b059393538fa66" dmcf-pid="GD7p4TXDaA" dmcf-ptype="general">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p> <p contents-hash="44c680763e840d24439e4c8601a801e96a266118d4b42c8b2fc764fad7d8a8c0" dmcf-pid="HT6fn3zToj"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대통령 재임 중엔 형사재판을 멈추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p> <p contents-hash="e1359107620369eda155621b00ee2b22bf295348b0aaf5f8ba4c30be4c6b5f66" dmcf-pid="XyP4L0qykN"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대통령은 재판을 면제받는 자리가 아니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p> <p contents-hash="cca1ecae2775b696969ce9e9165cbd5da547c1746bae009e19c3d56bd131f2f0" dmcf-pid="ZWQ8opBWja" dmcf-ptype="general">민주당이 추진하는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한 선거법 개정안과 대법관을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역시 대통령 개인을 위한 법안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p> <p contents-hash="0ebf3853a8f0275d51554bd0453a1831eb48277e46508ffbd35cebaa61b85598" dmcf-pid="5Yx6gUbYog" dmcf-ptype="general">[김용태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대통령께서는 6월 18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다음 달로 예정된 '불법 대북송금' 재판을 받을 의지가 있으십니까?] </p> <p contents-hash="2114996183d69075e547d94904e250643be6ee0f28199f5b228ad8ba7cf5c9f4" dmcf-pid="1GMPauKGNo" dmcf-ptype="general">행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도 잇따라 나왔습니다. </p> <p contents-hash="8ad07d4e36cb34d4d444e6763e1d2660df9b33d0e1c025cecffec973bdf3e520" dmcf-pid="tHRQN79HcL"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혁신안은 내놓지 않고 대통령 비난만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p> <p contents-hash="e4897d9dd2808ad41a8ca592c40b9cba38ed2a0d014fb4d069edf78089c906ac" dmcf-pid="FXexjz2Xon" dmcf-ptype="general">[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대통령이 국정을 돌보지 말고 재판만 받으라는 말입니까? 국민의힘의 혁신을 논하겠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행태는 한심합니다.] </p> <p contents-hash="7e085f7dd961fef43f1094d753930088ea144f948808c2e7805b049ee32719d7" dmcf-pid="3ZdMAqVZji" dmcf-ptype="general">집권여당으로서 정부를 뒷받침하겠단 기조 속에, 차기 원내 사령탑도 친명 색채가 짙은 서영교·김병기 의원 간 대결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798ebc8dddd222343c31155e37095aabc398193f6e82f7d8e976f7d53aaa53cb" dmcf-pid="05JRcBf5kJ" dmcf-ptype="general">민주당 원내대표 후보들 모두 여야 협치를 강조하는 가운데 당내에서는 개혁 입법 추진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p> <p contents-hash="03b20f8da356e339f336d2575de7b9cfa31b794f936a8b8ab5ac202be36006d3" dmcf-pid="p1iekb41gd" dmcf-ptype="general">다만,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은 이번 주 처리 가능성도 열려 있어 야당과의 대치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p> <p contents-hash="246ef041328f044dd35091cc4ec002a45badfa6012f1e7be724b98435b601e3f" dmcf-pid="UtndEK8tge" dmcf-ptype="general">YTN 황보혜경입니다. </p> <p contents-hash="7e4955a5c4d925f3cee90db4927bf36c8270eeb22eb107e5089db70ee7250c96" dmcf-pid="uFLJD96FkR" dmcf-ptype="general">촬영기자: 이승창 </p> <p contents-hash="4c050faf5f01fc5811b194b06cba805c251a6f6f031d74a2d0aadd688041c2b6" dmcf-pid="73oiw2P3NM"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이주연 </p> <p contents-hash="58eb7e748b463d3e5c0ba0aa3ac66605c74c152fa51df8e1c9bc64ba2869fc55" dmcf-pid="z0gnrVQ0kx" dmcf-ptype="general">디자인: 김진호 </p> <p contents-hash="74901ebeb8fb51b25b87741e026955429a6238eca759f4c53d324bacd59e299c" dmcf-pid="qpaLmfxpAQ" dmcf-ptype="general">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p> <p contents-hash="6872a3e4614e49d02d29814d924d0955d103d0140f50a56303eca35cbd934632" dmcf-pid="BtndEK8tAP"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9b4461a50aa8e34a9ba372d1ee3d7238f3b74e4d6162e17b534c7da968b28f0f" dmcf-pid="bFLJD96Fg6"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cfc0d91ea3314810b54738fb553adb012d138d66f93f78a423ff76147aa6d5f1" dmcf-pid="K3oiw2P3A8"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4ed428f25f25cca75c5db746e710025248370d04bbcbafa47207014301d683be" dmcf-pid="90gnrVQ0a4"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32a1eb1b19fc6aca183448db7cf09f9564a21b0a08dd99f5e4691787a37ed8ca" dmcf-pid="2paLmfxpAf"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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