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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국내 2차전지 업체 A사는 2023년 1월 특허를 출원하고 다음달에 바로 특허청에 ‘우선심사’를 신청했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특허가 등록되길 바랐지만 2024년 12월에야 최종 등록 결정을 받으며 꼬박 2년이 걸렸다. 비슷한 시기에 중국 배터리 기업 CATL이 특허 출원부터 등록까지 걸린 시간은 39일에 불과하다.

이대로는 한국 기업들이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개발해도 특허 심사를 기다리다가 사업 기회를 놓치고 말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8일 특허청에 따르면 2차전지 분야 특허 심사 처리 기간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에는 평균 18.3개월이 소요됐다. 2023년 15.4개월보다 늘어난 것으로 2020년 12.1개월부터 계속 지연되고 있다.

심사가 늦어지면 막대한 국가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 글로벌 시장 진출과 지식재산권 확보가 시급한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투자 유치가 늦어지는 것은 물론, 중국 등 경쟁국의 기술 탈취에도 제때 대응하기 어렵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특허 1건 등록이 늦어질 때마다 약 3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2012~2020년 9년 사이 발생한 특허 등록 지연 건수는 7만723건으로 이 기간 국가가 입은 경제 손실은 약 5조원으로 분석됐다. 지식재산연구원 연구팀은 “이런 경제 손실은 한 해 30조원에 달하는 연구개발(R&D) 예산 전체로도 영향이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허 심사가 늦어지는 이유는 △심사 신청 건수 폭증 △특허심사관 절대 부족 △심사관 전문성 저하로 요약된다.

2차전지의 경우 2020년 9451건이던 특허 출원 건이 지난해 1만7056건으로 증가했다. 연평균 15.9%씩 늘어났다.

한국의 특허심사관 수는 980명으로 주요국 중 꼴찌다. 중국 1만3704명, 미국 8237명, 유럽 3987명 등에 비해 최대 14분의 1 수준이다. 이로 인해 심사관 1명당 처리 건수가 한국은 한 해 186건, 중국 91건, 미국 67건, 유럽 59건 수준이다.

이런 구조에서는 심사관들의 전문성을 기르기도 힘들다. 한국 심사관 1명이 담당하는 기술 분야는 80개로 중국(6개)이나 미국(9개), 유럽(20개)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박성필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은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기술과 특허가 나오는 상황에서 세계 기술패권 전쟁은 핵심 특허 확보 전쟁과 같다”며 “기업들이 핵심 특허를 빠르게 확보하는 일에 국가 명운이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총력을 다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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