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어떤 부분 이해 충돌인지 이해가 안 된다" 
국힘 "사법 보험" "알박기 보은" "이해 충돌" 거센 비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룸 개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박소은 한병찬 기자 = 대통령실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위광하 서울고법 판사, 이승엽 변호사 등 3명을 압축해 최종 검증에 돌입했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이 변호사가 포함된 것을 두고 '집사 변호사'·'경악'·'위헌'·'하사품'이라고 원색적인 표현을 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아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최종 결정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시각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전 헌법재판관 퇴임으로 발생한 공석을 채우기 위해 이들 세 명을 최종 후보군으로 좁혀 검토 중이다.

3명 중 논란이 되는 인사는 부장판사 출신인 이승엽 변호사다. 그는 사법연수원 27기로 서울고등법원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2017년 변호사로 개업한 후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를 지냈다.

특히 이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두 사건의 변호를 맡았다. 그는 2018년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사건 때도 변호인단으로 참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지 않냐'는 질문에 "어떤 부분이 이해충돌인지 이해가 안 된다"며 "본인(이 대통령) 사건을 맡은 분들은 공직에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된다'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변호인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거론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당내 중진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경악할 일이다. 사법 보험을 들겠다는 노골적인 의도다"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김기현 의원도 SNS에 "이 대통령의 알 박기 보은 인사"라며 "중대한 위헌이자, 명백한 월권이다. 개인적 변호사비를 공직 자리로 대신 지급하는 부당거래에 해당할 소지가 농후하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의 반발도 거셌다. 장동혁 의원은 SNS에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집사 변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할 태세"라며 "국민의 명령은 '이재명을 위한 진짜 대한민국'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진짜 대한민국'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이자 법사위원인 주진우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공직을 개인 변호사에게 사사로이 하사품으로 내려서는 안 된다"며 "이재명 개인 변호인의 헌법재판관 기용은 보은 인사이자, 이해 충돌"이라고 말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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