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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이준기의 과·알·세] 이재명 정부, 과학기술 홀대?…과기수석 폐지, 과기정통부 장관 하마평도 `전무`

온카뱅크관리자

2025-06-08 18: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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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PaoCfxpH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a524ffb0b239f7d49afd44be7d5226356d9bbcabeb26e2c8db064b2d977294d" dmcf-pid="bQNgh4MUG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08/dt/20250608181056035kyhg.jpg" data-org-width="540" dmcf-mid="q5Sh3aEQ1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8/dt/20250608181056035kyhg.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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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61f0ab0bbca32459d396f511a4929de433adeae5d1a3114857d0cc038777cbc" dmcf-pid="Kt9bJX3IZk" dmcf-ptype="general">이재명 정부가 대통령실 인선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과학기술 홀대론'이 솔솔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때 신설된 과학기술수석이 폐지돼 비서관 체제로 격하됐고, 다른 부처 장관과 달리 유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하마평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최우선 공약인 'AI미래기획수석' 인선도 늦어지면서 국가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과학기술·디지털 중심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p>
          <p contents-hash="5e3e83a15013449f21ca5b2e7d7570bd6154f3a6b0ceebac1a2bf878147ce1df" dmcf-pid="9F2KiZ0C1c" dmcf-ptype="general">지난 6일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실 조직개편에 따르면 기존 3실장, 8수석 체제를 3실장, 7수석, 1보좌관 체제로 변경했다.</p>
          <p contents-hash="330f4ebaa4553c9ff1cef4067ce2fc05df5d0c7011758b221c31ac9ac1f02fbc" dmcf-pid="23V9n5phZA" dmcf-ptype="general">이번 대통령실 조직개편에서 과학기술수석은 지난해 1월 신설된 이후 1년 5개월 만에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사라지게 됐다. 2024년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 R&amp;D 예산 삭감 이후 연구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연구현장의 신뢰 회복과 강력한 과학기술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과학기술수석을 대통령실에 새로 뒀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수석 신설 이전까지 '과학기술비서관' 체제를 운영해 왔다.</p>
          <p contents-hash="1e7fb13e61bda5d0b6bc3ca48af49cd35d803fe90ae5e409df37e6220e604b2d" dmcf-pid="V0f2L1Ul5j"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 과학기술수석은 폐지되고, AI미래기획수석 아래에 '과학기술연구비서관'으로 격하됐다. 윤석열 정부 초기로 회귀한 셈이다. </p>
          <p contents-hash="14305bb165fe05f8f97784b32333922225415f95cf77a1d79826714738e05429" dmcf-pid="fp4VotuSXN" dmcf-ptype="general">과학기술계는 과학기술비서관 체제에서는 정부 과학기술 정책을 보다 힘있게 추진하기 현실적으로 어렵고, 각 부처와의 조율도 쉽지 않음을 박근혜 정부(과학기술비서관), 문재인 정부(과학기술보좌관)를 거치면서 체감했듯이 과학기술수석 체제의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11d3505ac84f27310264a7e4b13e9a67a1ab9284fb1400270e6f066da8fc698b" dmcf-pid="4U8fgF7vXa" dmcf-ptype="general">과학계의 한 원로 인사는 "역대 정부의 사례에서 비춰볼 대 과학기술비서관 체제로는 과학기술을 국정 운영 중심에 두는 데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대통령과 근거리에서 대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과학기술수석 체제가 필요한데, 이번 대통령실 조직개편을 통해 과학기술수석이 폐지돼 안타깝다"며 "미국의 경우 백악관 내 과학기술정책실(OSTP)을 정권과 무관하게 운영함으로써 과학기술 정책 컨트롤타워로 역할을 하고 있듯이 앞으로 대통령을 보좌할 수 있는 역할과 조직은 지속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57400f4690a8ed991099ab884e9a607157cfea9e90d297a4b664c545a120c58c" dmcf-pid="8u64a3zTZg" dmcf-ptype="general">새 정부 초대 내각에 대한 인선안도 오르내리고 있지만 유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되는 인사는 아직까지 깜깜무소식이다. 구체적인 이유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다른 부처 장관과 달리 후보자 풀이 적어 인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 대학 교수를 과기정통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과 달리 연구 현장의 연구자나 민간 전문가를 내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p>
          <p contents-hash="5ce69b8c0e2097bc8a5c8463619f91782360d473a1ce7c836f7564233bab0948" dmcf-pid="67P8N0qyto" dmcf-ptype="general">일각에서는 향후 정부 부처 개편을 통해 신설될 수 있는 과학기술혁신부총리를 염두에 두고 서두르지 않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의 미래 성장을 위한 1호 공약과 다름 없는 'AI미래기획수석' 인선도 차일피일 미뤄지는 모양새다. 현재는 임문영 민주당 디지털특별위원장과 박태웅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장, 구현모 전 KT 대표 등 AI 전문가들이 거론되고 있으나,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p>
          <p contents-hash="1dfcd9b131a02893c5609e1e41595b5f7548e47b229e566e2440e3972df1604e" dmcf-pid="PzQ6jpBWHL" dmcf-ptype="general">윤의준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 혁신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과학기술과 산업 R&amp;D, 고급 인재 양성을 효과적으로 이끄려면 과학기술부총리와 대통령실 내 혁신수석과 같은 핵심 컨트롤타워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3897ab918f8b3ce69dd268033b1b535e9109f65c638485a339af0108d8efb15a" dmcf-pid="QqxPAUbY1n" dmcf-ptype="general">이준기기자 bongchu@dt.co.kr</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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