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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과학기술계, 새 정부 에너지정책 기대와 우려 교차

온카뱅크관리자

2025-06-08 18:1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이재명, 'AI 3대 강국'·'재생에너지 대전환 RE100 실현' 공약 주목 과기계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vs '원전의 안정·예측가능성' 엇갈려 정부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구조변화 방점…기후에너지부 신설 이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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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덕연구개발특구 전경. 대전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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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계가 새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와 환경 규제,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전력 다소비 사업의 성장에 맞춘 안정적인 전력 공급 대책 등이 이슈화되면서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믹스를 밝히며, 과기계에선 이를 지지하는 목소리와 원자력 발전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입장이 엇갈리는 분위기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정책 공약집을 통해 'AI 3대 강국',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RE100 실현'을 강조했다. 또 앞선 대선 후보 토론에선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 원전도 필요하고 재생에너지도 필요하고 다른 에너지도 복합적으로 필요하다"며 에너지믹스 정책 추진을 공식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새 정부는 기후 위기와 국제적인 환경 규제 강화 흐름 속에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원전 등 다른 전력원을 활용, 전력 다소비 첨단 산업을 육성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기계 내에선 이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에너지전환에 가치를 두는 전문가들은 원전의 발전단가가 결코 낮지 않다며 재생에너지 중심 정책을 지지하고 있지만, 원자력 기술 전문가들은 전력생산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원전에 중심을 둔 에너지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원전보다 낮다는 분석이 나온 지 5년이 넘었다"며 "국내에서 원전 비용이 낮게 나타나는 것은 운영 주체가 공기업, 즉 사실상 국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특수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전은 전력수요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워 가스발전소나 심야전기요금제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요소들도 모두 전력생산 비용으로 포함해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고범규 서울대 원자력미래기술정책연구소 교수는 "AI 산업엔 일정한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하는 초대형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다"며 "24시간 값싼 전력을 일정하게 발전할 수 있는 전력원은 결국 원자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에너지정책을 세울 시 현재 잘하고 있는 기술을 기반으로 미래 가능성을 가진 기술에 투자하는 것이 기본 전략이 돼야 한다"며 우리나라가 높은 기술력을 가진 원전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의 구조변화'에 방점이 찍힌다.
 이를 위해선 그야말로 '에너지믹스'가 절실하고, 그에 따른 향후 분야별 복잡한 난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과학기술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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