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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특허청 심사관 1명당 10년간 40억 가치창출 … 1000명 더 늘리자"

온카뱅크관리자

2025-06-08 17:4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홍장원 대한변리사회 고문 제언<br>임기제 심사관 대폭 확대하고<br>특허소송 대비 기술판사 도입</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n47yxiBN1">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f536fd7beba37c3042b4ed7e33ed5a55a750430f94b531512e7438ed1090f3d" dmcf-pid="5L8zWMnbj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08/mk/20250608174203939rdak.jpg" data-org-width="798" dmcf-mid="XPLPpjwMa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8/mk/20250608174203939rdak.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b1f62cb8bfe642b18d4de8b7c0518153ad916fd90be32568cb396141ae093d77" dmcf-pid="1jM9ZiNfjZ" dmcf-ptype="general">"특허 심사에 속도를 내려면 특허청 심사관을 지금보다 1000명은 더 늘려야 합니다. 다른 부처와 달리 특허청은 1000명을 늘려도 예산에 큰 걱정이 없습니다. 심사관들은 심사하면서 기업들로부터 수익을 내기 때문이죠."</p>
          <p contents-hash="3b0ce1bbba023f222ff082bbff83f99a9cd88fa4c035ac3f0df45e5473c2fc60" dmcf-pid="tAR25nj4aX"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지식재산특보단장을 지낸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고문은 최근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특허 심사의 속도와 품질을 높이는 해법을 제안하며 이같이 말했다. 홍 고문은 "심사관 1인이 10년간 창출하는 금액이 40억원이라는 분석이 있다"며 "현재 30~50여 명씩 찔끔찔끔 임기제 심사관을 늘리고 있는데 너무 적다. 글로벌 특허전쟁에 대응하려면 대대적으로 인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f7c6ff1c0565dc94c421f14ecfea87f6ae86564a07f5dadfea987038c50bb4ae" dmcf-pid="FceV1LA8jH" dmcf-ptype="general">특정 기술 분야에서 30년 이상 경력을 쌓은 '베테랑' 퇴직자들로 임기제 심사관을 늘리면 전문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기술 유출 우려를 낮추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홍 고문은 "최근 중국에서 우리나라 기술과 전문 인력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특허청 심사관 충원이 중요한 예방책이 될 수 있다"면서 "퇴직 인력들도 특허청에서 일하면서 국가전략기술 확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면 기꺼이 지원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713d60b12b1faf8e9686148277de5b403c1858071067711e4be4be62a6a8577" dmcf-pid="3kdftoc6cG" dmcf-ptype="general">임기제 심사관 채용 효과도 이미 증명됐다. 특허청은 지난 2년간 반도체 분야 67명과 이차전지 분야 38명 등 총 105명의 전문가를 임기제 심사관으로 채용했다. 직전까지 현직에 몸담았던 전문가들이 합류하자 특허 심사 건수도 늘었다.</p>
          <p contents-hash="dff01f3ab3b6786f88a1d15d48c0d704be4f053b3af17836705a4b2b1afe4667" dmcf-pid="0EJ4FgkPgY" dmcf-ptype="general">홍 고문은 "국가 차원에서 인공지능(AI)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로 했는데, 돈을 쓴 만큼 특허를 출원해 권리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술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는 만큼 심사관 수도 무조건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4292af43bf8216a3ea6e2fba9f3ea65a701477e024de585cb9ab4e2a1935fb7" dmcf-pid="pDi83aEQNW" dmcf-ptype="general">심사관 수를 늘리면서 조직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미국은 지난해 7월 심사관이 더 많은 유연성을 확보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근무 시간을 연장하는 안을 발표했다. 또 최근 15년 만에 처음으로 보상체계를 조정했다. 출원 기간과 품질 목표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한 심사관에게 주어지는 보상을 늘린 것이 대표적이다.</p>
          <p contents-hash="cdaf81e78c6c8c34aa15fb8411e718975b05a486f3680f83bca4611b693486ad" dmcf-pid="Uwn60NDxAy"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대선 공약에서 특허 관련 내용을 공개한 바는 없다. 다만 2022년 대선 당시 특허청 심사 인력을 2배로 확대해 3개월 만에 심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a4bd4fc277f97172efc47a0b074209efaac9d2990a00bcd1f171dff0ed9e7adb" dmcf-pid="urLPpjwMgT" dmcf-ptype="general">홍 고문은 기술판사제 도입도 제안했다. 기술 자체를 이해하고 법적 쟁점을 함께 살필 수 있는 기술판사를 양성하고, 특허 관련 분쟁에 활용해 올바르고 빠른 판단을 내리자는 것이다.</p>
          <p contents-hash="8127f66d823e2a11571577b3243b78b4d9bf77a4e4a674e598cdcadc7e97a953" dmcf-pid="7moQUArRgv" dmcf-ptype="general">그는 "심사관 숫자를 늘려 특허 심사를 신속히 하고 법원에 기술판사를 둬 특허 분쟁과 관련해 정확하고 빠른 판단을 내린다면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빠르게 기술을 사업화하고 투자를 받는 데 있어 마중물이 되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90ac3cc3a8ae0536974a279e1e4a2b0810034c77d8fa9ad4400d494650b230c8" dmcf-pid="zsgxucmeAS" dmcf-ptype="general">[고재원 기자]</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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