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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법관 증원'에 입 연 조희대 "국가 백년대계 걸려…공론장 희망"

온카뱅크관리자

2025-06-05 20:3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회에 계속 설명 드리고 논의할 생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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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9bb6bc4b67cb00bde22cfdb455412f39d2426be74dd73f7a9cec1392d1fab93" dmcf-pid="QVp2Lz2Xmb" dmcf-ptype="general"><br>[앵커]</p>
          <p contents-hash="a13d5407e5dccf677e4075ea80c8ae10d331eb574c07242dc1f0f01c6decdb12" dmcf-pid="xfUVoqVZrB" dmcf-ptype="general">민주당이 대법관 숫자를 30명으로 늘리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선데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론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단 해석도 나왔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단 주장이 나왔습니다.</p>
          <p contents-hash="507c20c8a3122b92f5f7397b194fa51a30558067f0231f0e1e87017af870f7a6" dmcf-pid="yCAItDIiIq" dmcf-ptype="general">임예은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8e7eea19a58c29dbd396003b71c60c902c017986521e95e6332940612b439a48" dmcf-pid="WhcCFwCnIz"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5e731945bb954d181103ac7f41d4d9899b796ae301b618f906fadb6fdfcea14f" dmcf-pid="Ylkh3rhLr7" dmcf-ptype="general">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5일) 오전 출근길에 '대법관 증원법'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0027da3c5a5341e6c881a1ae6c84baaf3bb8740c700f635c139de501d39b5b92" dmcf-pid="GSEl0mloDu" dmcf-ptype="general">[조희대/대법원장 : 국가의 백년대계가 관련된 문제고… 우리가 행정처를 통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고 또 계속 논의할 생각입니다.]</p>
          <p contents-hash="50c9eef8cb5f88b16f333c67d40f2abc0e8b9fe2dde5e867f81d1499d3fa505b" dmcf-pid="HvDSpsSgrU"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p>
          <p contents-hash="cb74c4181512d137ab007a70485a46c968935d6fed9e3e102e99158eab43d3b8" dmcf-pid="XTwvUOvaIp" dmcf-ptype="general">[조희대/대법원장 :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뭔지… 이런 걸 계속 국회에 설명을 하고,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9ef675285a3a2e76cf1105394ed447410bf8d623c2f7f88304b89a67b942b29e" dmcf-pid="ZyrTuITNI0" dmcf-ptype="general">법원행정처는 앞서 국회에 단기간 대법관을 증원하는 건 사법 중립을 위협할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는데, 같은 취지의 발언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p>
          <p contents-hash="0e1ca474630117c78b40cf26072274e5db34beba4d4ea76527e512780ab1fddc" dmcf-pid="5jRNSiNfm3" dmcf-ptype="general">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인 어제 소위를 열고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p>
          <p contents-hash="3adcd9ebc61f3337594dcc5e92f4de87faf3ba2ca357d06f18d6915b3b3a742e" dmcf-pid="1Aejvnj4IF" dmcf-ptype="general">1년에 4명씩 4년에 걸쳐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0명까지 늘리는 내용입니다.</p>
          <p contents-hash="8376f3e086374049fd2b687317cb61a15e19cd6c96b4ef2482c17b0c90680012" dmcf-pid="tcdATLA8rt"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p>
          <p contents-hash="eaa642462e15da752aa261b4b8de5c2441711b0bf7ddad0f4834270bffcc3d1e" dmcf-pid="FkJcyoc6D1" dmcf-ptype="general">[유상범/국민의힘 의원 (어제) : 대법원을 이재명 정권의 방탄 기구로 전락시키려는 노골적인 입법 쿠데타이자, 대선 기간 국민 앞에서 했던 약속을 스스로 뒤집는 대국민 사기극입니다.]</p>
          <p contents-hash="105428452766681519c2f3a217039a5b02569a5fd78220c900c282ecd619e992" dmcf-pid="3EikWgkPr5"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대법원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8d6e330434b59bc2932f98acfdb74d798f5bf4438b4708b7dea33217ed2a1baf" dmcf-pid="0DnEYaEQEZ"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여기에 반대하는 건 대법관뿐이라고 맞받았습니다.</p>
          <p contents-hash="e58dc47a6f800f74a48a1cebdd333d85e9bf957ea14fc89cf286c9ead043ca8c" dmcf-pid="pwLDGNDxIX" dmcf-ptype="general">[박균택/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대법관들 외에는 반대하는 사람을 거의 찾기가 어렵고 또 일선의 법관들도 별로 거부감이 없는 주제입니다.]</p>
          <p contents-hash="f4005b55f415c01ce74caee82ccf77113595c997f8c20c3c8b10f899254e91b9" dmcf-pid="UrowHjwMIH" dmcf-ptype="general">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p>
          <p contents-hash="6b86752165c25e8781b941389cfa8a5d0646b1e4a6a42b7bbefde3f6426fd8c3" dmcf-pid="umgrXArRmG" dmcf-ptype="general">법관 출신인 박희승 의원은 "취임식 직후에 민감한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키는 게 온당한 일인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p>
          <p contents-hash="eb2685c8a8f442d7c07b1cd179c49f110eb551cc7f86d7aaae53feb286bfedde" dmcf-pid="70W38X3IrY" dmcf-ptype="general">소위 통과 이후 법사위 전체회의 등 남은 일정은 잡히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사법부의 향후 행보를 지켜보고 처리 시점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p>
          <p contents-hash="822d037f758ea014a8ae16e9d32245310fe6dd80d0ac0492b85bea2370ed0f2b" dmcf-pid="zpY06Z0CsW"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박재현 홍승재 / 영상편집 백경화 / 영상디자인 김윤나]</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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