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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총장만 하던 '검사 징계 청구' 법무장관도 한다…개정안 통과

온카뱅크관리자

2025-06-05 20:2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민주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견제해야"<br>국힘 "검찰 독립성 침해…'원님 재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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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9bb6bc4b67cb00bde22cfdb455412f39d2426be74dd73f7a9cec1392d1fab93" dmcf-pid="fW3xIRLKE3" dmcf-ptype="general"><br>[앵커]</p>
          <p contents-hash="376fbe88b28c000ade1ab671b584976530027fdc4613312002ae3910c3174c37" dmcf-pid="4Y0MCeo9mF" dmcf-ptype="general">오늘(5일) 국회에선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검찰총장만 할 수 있던 검사 징계 청구를 법무부 장관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검찰 견제를 위해서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검찰에 대한 보복이라고 반발했습니다.</p>
          <p contents-hash="970d87a0c29ff54d85038b60e6e94b8df1d397cd27916b5397d87712a118692f" dmcf-pid="8GpRhdg2st" dmcf-ptype="general">류정화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8e7eea19a58c29dbd396003b71c60c902c017986521e95e6332940612b439a48" dmcf-pid="6HUelJaVO1"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170608107e345a66cfab9297dd8107d1955e788c2960c0ea253331814d87b60c" dmcf-pid="PXudSiNfm5" dmcf-ptype="general">법무부장관도 검사의 징계를 직접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검사 징계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p>
          <p contents-hash="c9268de6c7c25e4a77ad2ebcd8b453c3459a637f2af52620de8b80d875ab143e" dmcf-pid="QKxrpsSgIZ" dmcf-ptype="general">검찰총장만 징계를 청구할 수 있던 것에서 법무부장관까지 청구권한을 확대한 겁니다.</p>
          <p contents-hash="1157ea8fe54aad46b6c4db4f94cce0793ef8c43331e55ad2e4fb62557295d3d8" dmcf-pid="x9MmUOvaEX" dmcf-ptype="general">[우원식/국회의장 : 재석 202인 중 찬성 185인 반대 17인으로써 검사징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p>
          <p contents-hash="63fd06596b725a36fa42fd250efa0eb2f6dab1f04f27f68d3d792134e8b5353c" dmcf-pid="ysWKA2P3EH" dmcf-ptype="general">개정안엔 법무부장관이 검사의 잘못이 의심될 때 법무부 감찰관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p>
          <p contents-hash="35706249cc7e5bed0e40dcf2f3e5449c969a458eaf2bca1be76776722aee35fd" dmcf-pid="WOY9cVQ0OG" dmcf-ptype="general">법안 처리를 주도한 민주당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조직문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견제할 방안이라고 했습니다.</p>
          <p contents-hash="c7dd303397e0a2294d2a773647347ce265ada17a8f458581d3cee361d8f27826" dmcf-pid="YIG2kfxpOY" dmcf-ptype="general">[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사가 잘못하면 누가 징계를 하고 누가 감찰하고 누가 수사하는지 아십니까. 오로지 검사만 해 왔습니다. 검찰의 독주를 막을 합당한 책임과 권한을 지니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p>
          <p contents-hash="4905e1497e2d68330c9f6bc89eb47c6b672f73696bceb419812241fbc4422e34" dmcf-pid="GCHVE4MUIW"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징계를 심의·결정하는 법무장관이 징계 청구까지 하게 되면 '검찰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반발했습니다.</p>
          <p contents-hash="fea221ca660a56286e5cb8ee74061a87ffcd110e1104b0ba661e3405ad2546b0" dmcf-pid="HhXfD8RuEy" dmcf-ptype="general">[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보복 법안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마음에 안 드는 검사를 징계하면 검찰의 독립성이 침해되기 때문입니다. 과거 원님 재판식입니다.]</p>
          <p contents-hash="bca51159d4e78e28e6db9ed46669a8e736a3c7b42a12e7e047014be0501848b5" dmcf-pid="XlZ4w6e7OT" dmcf-ptype="general">결국 국민의힘은 본회의장 표결을 거부한 채 퇴장했고 법안은 민주당과 일부 야당의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p>
          <p contents-hash="6973d72319debeaed882f3d72402a9029a4af21e027dd8ca4a1d19989ff6082b" dmcf-pid="ZS58rPdzmv"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박재현 김영묵 / 영상편집 김황주 / 영상디자인 조승우]</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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