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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채상병 특검·내란 특검·김건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6-05 16:59: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李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 없어…공포 후 특검 추천·임명 절차 이어질 듯<br>민주·혁신 등 범여권 및 개혁신당 찬성…'반대 당론' 국힘서도 일부 이탈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w1jjvHEU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c3ae3249c2dd17e995d72a8218a7579a9c3228eef6a8ce0ac41b13113ed7f47" dmcf-pid="Vs3kkW5rp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건희 여사 특검법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되고 있다. 2025.6.5 pdj6635@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05/yonhap/20250605165022989cvkx.jpg" data-org-width="1200" dmcf-mid="4RPGGBf53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5/yonhap/20250605165022989cvk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건희 여사 특검법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되고 있다. 2025.6.5 pdj6635@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78af42aadd756749af5fb5971ddfb7c54d1a0f6e5da1a4901b4fbbb9b407b4a" dmcf-pid="fO0EEY1mpN"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홍지인 박경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3대 특검법인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p>
          <p contents-hash="5bc1b101c52a0953d24ac794d6553510aa207b959a7658a71b4c7e19f1b2ed6a" dmcf-pid="4IpDDGtsua" dmcf-ptype="general">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및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과 개혁신당의 찬성 속에 '3대 특검법'은 모두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p>
          <p contents-hash="983ec11160e789916753c539fa751fabcaac466294b0f337a1e6de97b55a6e17" dmcf-pid="8CUwwHFOpg"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이들 특검법에 대해 반대 당론을 정하고 표결 직전 대부분 퇴장했으나 일부 의원들은 자리에 남아 투표에 참여했고 이탈표도 나왔다. </p>
          <p contents-hash="1a005da8a0abc1992673be0e205190b3919e6ebe57c898708be1734102c538e1" dmcf-pid="6hurrX3Ipo" dmcf-ptype="general">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p>
          <p contents-hash="08a12e55ed60b2fc07ca25d291fb09f6a8e901234bbd300d3eacb2658b95be16" dmcf-pid="Pl7mmZ0CpL"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에서 찬성 5표, 반대 2표, 기권 1표가 나왔다. </p>
          <p contents-hash="7179809625c36a79fed885231dc6bf85f9ccbbbcd63e129266e548363768f855" dmcf-pid="QSzss5phun" dmcf-ptype="general">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을 추천하게 했다.</p>
          <p contents-hash="bd62b75086a82b85a350237bfc2ad7f15d87f4c3aaec2c10bd5cc85e7a2e1d6d" dmcf-pid="xvqOO1Ului" dmcf-ptype="general">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가 수사 대상이다.</p>
          <p contents-hash="3e5f30996f29b502c4d5abe716aaaf26d12c35c2f18093ae946afef64202bbde" dmcf-pid="yPD22LA8zJ"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에서 찬성 5표, 반대 3표, 기권 1표가 나왔다. </p>
          <p contents-hash="41cfa647ccccce2a3e168fbe7dcee4c06d31407bf17a238f79a7415d67753d19" dmcf-pid="WAGLLITN7d" dmcf-ptype="general">특검 후보자는 민주당 1명,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을 추천하게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b8c4a0ff82e6b0905415b59d6dfe725996c068fc8a7d09fdbf6fb2351d9a39b" dmcf-pid="YcHooCyjF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05/yonhap/20250605165023177wouj.jpg" data-org-width="500" dmcf-mid="8FyJJmlo7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5/yonhap/20250605165023177wouj.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a56076a20dc50a940d8f92b5310b44a7d4ae1cace20d186eeb2bc3d945141f32" dmcf-pid="GkXgghWAUR" dmcf-ptype="general">수사에 필요한 대통령기록물은 국회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거나 관할 지방법원장의 허가가 있을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했다.</p>
          <p contents-hash="c34f7634fcfba14f630038a4c388bb11fa5237a654befda62993fa4a2f807600" dmcf-pid="HEZaalYc7M" dmcf-ptype="general">대통령기록물은 애초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또는 관할 고등법원장의 허가가 있어야 열람이 가능한데, 특검법은 이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p>
          <p contents-hash="4978637fb3218df65651c5b3062dd293b125a00bda5bf3ecdfab27e0034fcd96" dmcf-pid="XD5NNSGk0x" dmcf-ptype="general">아울러 원안은 특검보를 4명, 파견검사를 40명까지 임명할 수 있게 했으나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특검보를 7명, 파견검사를 60명까지 임명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냈고, 해당 수정안이 가결됐다.</p>
          <p contents-hash="de4be44c6e69a2d04a263cfba17fdef32599912f261f61743f55ddafe10d253c" dmcf-pid="Zw1jjvHEFQ" dmcf-ptype="general">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의 수사 대상을 적시했다.</p>
          <p contents-hash="ac68de217ba8e78d05a61febc67e207a1e18613cc3fb8612a1991dd8f9747be4" dmcf-pid="5rtAATXDUP"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에서 찬성 6표, 반대 3표가 나왔다. </p>
          <p contents-hash="03d7db3dae91df3e5aeea68371dd068c8fd5f75607623a17b00dd75fa4ff5d64" dmcf-pid="1mFccyZw76" dmcf-ptype="general">특검 후보자는 추천 의뢰를 받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가 추천하게 돼 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할 것으로 전망된다.</p>
          <p contents-hash="da3997f97598d0d82f4e3a2d17c94f792b768524ff3c6db896d222a1bd671896" dmcf-pid="ts3kkW5rz8" dmcf-ptype="general">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세 차례, 내란 특검법은 두 차례, 김건희 특검법은 네 차례 국회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p>
          <p contents-hash="0183d1ffa147272823181d327b9e7a05b55e331c962fd768330513cdfcea0edf" dmcf-pid="FO0EEY1m34" dmcf-ptype="general">민주당이 이들 특검법안을 추진해 온 만큼,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곧바로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특검 후보자 추천 및 임명 절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p>
          <p contents-hash="45ce42690773c65af68a555b93d685e608e6a369baec100eceaf4107e2c69923" dmcf-pid="3IpDDGtspf" dmcf-ptype="general">kjpark@yna.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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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0f8c87f3a52f28346487bf0a32cb73028b72f1ecf80d6eb18ab4b03914faa97c" dmcf-pid="UZ4yy79H79"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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