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공지능위 역할 강화" 공약…AI정책수석실 신설도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약 사항이었던 범국가적 인공지능(AI) 전담조직의 탄생도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 다양한 부처에 분산된 AI 관련 정책을 한곳으로 끌어모아 인공지능 전환(AX) 전략을 통합적으로 추진한다는 게 새 정부의 구상이다. 

5일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취임 직후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을 통해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후보 시절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거듭해서 밝힌 공약을 취임 첫날부터 재차 확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 AI 전략을 총지휘할 정부 조직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집에서 "인공지능 거버넌스 정립을 통해 글로벌 AI 3강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유명무실했던 국가인공지능위를 개편해 AI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한 것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에 AI정책수석실을 신설하고 국가 최고인공지능책임자(CAIO)도 임명하겠다고 했다. 초대 AI정책수석은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디지털특별위원장이 거론되면서 그의 최근 행보에도 눈길이 집중된다. 임 위원장도 정치인·전문가·기업인 등이 참여하는 초당적 협력기구 'AI전환연대' 공동의장을 맡으면서 AI 컨트롤타워 구축을 주장하고 있다. 

AI전환연대는 최근 발표한 '대한민국 AI전환 선언문'에서 "각 부처의 파편화된 추진에서 벗어나 AI를 중심으로하는 통합적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며 "AI 전략을 위한 국가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직속 컨트롤타워로서 예산과 정책의 의사결정권한을 갖춘 상설 독립기구로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이렇게 한 곳에 모인 AI 전략을 학계와 산업계, 시민사회,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공론장에서도 논의해 정책의 실행력과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경우 지난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로 개편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한국이 AI 선도국으로 자리 잡기 위해선 정부의 전략적 지원과 조직 개편이 필수적이므로 새로운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가 AI 및 과학기술 진흥 정책을 총괄하고 해당 부처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해 관계 부처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새 정부가 AI 산업 진흥과 규제 관련 부처 사이의 세부적 가르마를 어떻게 나눌지도 관전 포인트다. 수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AI 산업은 정보보안이나 개인정보보호와 같은 규제 측면의 접근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숙고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 첫 인선 발표 직후 취재진과 만나 "경제 관련 장관이 급하지 않냐 하는데 그것은 중장기적 경제정책과 관련이 깊다. 또한 인사는 당과 시민, 야당, 언론의 의견도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런 기회를 가진 다음에 생각해볼 것"이라며 "대통령실 구조개편 문제도 오늘내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종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조직 체계도 고려할 게 많아서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김동훈 (99re@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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