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거취 주목…3년 임기 보장돼 있지만 변수는…
정부여당, 방통위 재편 위한 설치법 개정작업 우선할 듯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새 정부 첫 인사 발표를 하기 위해 연단에 오르고 있다. 2025.06.04.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송통신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장과 마찬가지로 다른 독임제 부처 국무위원들과 달리 법적으로 3년 임기가 보장된다. 정권이 바뀌었다 해서 함부로 내칠 순 없다는 얘기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한상혁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권에 의해 강제 면직될때까지 자진사퇴를 거부했던 전례가 있다.

이진숙 위원장도 쉽사리 자리를 내주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진숙 위원장은 5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첫번째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다만 이 위원장과 함께 방통위 운영을 함께 했던 김태규 부위원장마저 사직서를 제출, 이 위원장 홀로 남은 상황에서 위원직을 고수할 수 있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태규 부위원장 사퇴는 현재 대통령 재가만 남은 상태다. 방통위원장 홀로 전체회의 소집도, 의결도 불가능하다.

방송통신 업계에선 현행 방통위 구조에 대한 대수술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 2008년 합의제 기구로 출범한 방통위는 최대한 중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국회 여야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를 구성하고 상임위원 5명의 임기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집권당 방송 장악의 절차적 도구 역할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급기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방통위는 한번도 5인 완전체로 구성되지 못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이슈와 관련해 국회의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과 이를 피하기 위한 자진 사퇴가 반복되는 파행만 거듭되면서 방통위 무용론마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신정부 출범과 맞물려 방통위 개편에 대한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는 이유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서울 성북구 성북미디어문화마루에서 열린 시청자미디어재단 창립 1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5.05.14. yesphoto@newsis.com

이진숙, 한상혁 전 위원장 전례 따를까

가장 큰 변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거취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설치법)에 따르면 방통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2인을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에서 3인(여당 1, 야당2)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조기 정권 교체로 방통위원 인선 절차가 꼬여있다는 게 문제다. 이진숙 위원장이 현직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남은 4인 방통위원 인선을 두고 여야간 협의를 해야 하는데 갈등을 빚을 공산이 크다. 이 위원장을 대통령 몫으로 해석하느냐 야당 몫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수 의석이 갈리기 때문이다.

설령 방통위 구성을 둘러싼 이견이 정리된다 해도 이진숙 위원장의 잔여 임기인 내년 8월까지 방통위 파행은 불가피하다는 시각도 나온다. 법적으로 위원장 임기가 보장돼 있는 상황에서 전체회의 소집건, 의결 상정 등의 권한을 유지할 수 있어서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이 방통위원 구성을 두고 정쟁을 벌이기 보다 차라리 방통위 설치법 개정을 서두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방통위 개편 추진될 듯…합의제 성격 유지되나

방통위 개편은 이재명 대통령의 ‘방통위 정상화와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방통위설치법 전면 개정’이라는 공약을 기반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방통위 기능을 확대하고 현재의 5인 상임위원 구조를 상임·비상임위원 9인 구조로 개편하는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관사무 중 방송·통신의 융합·진흥의 사무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고 업무 범위가 늘어난 만큼 방통위원을 9인으로 지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6명은 국회가 추천하되 비교섭단체까지 포함하는 야당이 3명이 추천하도록 했다. 상임위원은 종전 5명에서 3명으로 줄였다. 

이와 함께 부칙에 법 시행 전 임명된 위원은 법 시행일에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방통위원 규모를 늘리면서 현재의 여당에 확실히 유리한 구조를 만들고, 위원장 또한 바꾸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파편화된 미디어 정책 통합 필요성 제기…"독임제 부처서 담당해야"

미디어 업계에서는 방송미디어 시대 변화에 맞춰 새로운 조직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언론학회,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등 미디어3학회는 기존 방통위 조직을 폐지하고 독임제 부처로 새롭게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미디어 관련 업무는 방통위, 과기정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나뉘어 있다. 규제와 진흥 역할 또한 분리돼 정책 추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에 파편화된 미디어 정책을 한 곳으로 통합하고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합의제가 아닌 독임제 부처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공공영역과 시장영역을 나눌 것도 제언했다. 공익성이 요구되는 공영방송 영역은 부처 산하에 합의제 기구인 공영미디어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했다. 위원은 9~11인(상임·비상임) 이내로 구성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추천은 절반 미만으로 제한해야 한다고도 했다.

유홍식 한국언론학회 미디어정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중앙대 교수)은 “급변하는 미디어 생태계 흐름에 맞춰 미디어 정책 규제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독임제 부처에서 시장영역을 다루면서 최소규제로 규제체계를 전환해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공영방송은 별도의 합의제 기구에서 다루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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