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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플랫폼법 추진? 핀셋 규제 전환 기대감[이재명 정부]

온카뱅크관리자

2025-06-05 06:0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재명 대통령 취임사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 보장" 강조<br>'온라인플랫폼법' 공약 현실화 여부에 업계 촉각…AI 시대 핀셋 규제 전환 가능성도<br>美 통상 마찰, 국내 업계 반발 고려해 입법 속도 조절할 듯</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7DomLA8W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5b384325fb3cbb28e8477619d405cef3aeca4c7f43906ca91f06a14e58808e4" dmcf-pid="z6TmYrhLW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 선서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05/newsis/20250605060048724scmi.jpg" data-org-width="719" dmcf-mid="0Kz1b5phy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5/newsis/20250605060048724scm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 선서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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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5dc71c6ea2e1d282c4e13e80441f625b640d1d9bf0616850ddb1e4c141dc08e" dmcf-pid="qPysGmloWB"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플랫폼 규제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국내·외 거대 플랫폼 독점적 지위 남용과 독과점 폐해를 방지하는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내세웠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7a0c97f0a6f95e5893c91a95319fef384e769d6dea2fa95de47f5c287df406bb" dmcf-pid="BQWOHsSgvq" dmcf-ptype="general">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전면 규제보다는 국내 소상공인 보호 등 타깃형 규제로 선회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 집권 여당이 구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규제에 보다 공격적으로 나섰으나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각국이 자국 플랫폼 산업 생태계 지원 경쟁에 돌입한 만큼 산업 진흥에 방점을 찍을 것이란 기대다.</p>
          <p contents-hash="6c2a95ddbe09b03797b1ecc3e5fc360cde63ffb8d67154adf23936ee5100e204" dmcf-pid="bxYIXOvalz"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취임사로 <strong>"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하겠다"</strong>고 밝혔다.</p>
          <p contents-hash="136533bc7afb66a7f19663d724700b279d81c115ef0842f6f39b002ef4215af1" dmcf-pid="KMGCZITNy7"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이라고 시사한 데 이어 <strong>'실용적 시장주의 정부'</strong>가 되겠다며 <strong>"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다"</strong>고 강조했다. </p>
          <h3 contents-hash="1158208ef5d5e40aa3af4ba33c2d6d813eb9b268566ebb37c775cd21458a68b6" dmcf-pid="9RHh5Cyjlu" dmcf-ptype="h3"><strong>빅테크 정조준한 민주당, 새정부 출범에 ICT업계 불안했던 이유</strong></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d792744adbadadfc1f173a1f7f82f4cd54183a124325c21beef625b5a270a44" dmcf-pid="2eXl1hWAC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소상공인·중소기업 5대 민생입법 촉구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온라인플랫폼법 즉각제정'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2.18. suncho21@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05/newsis/20250605060048902mshc.jpg" data-org-width="720" dmcf-mid="p2pH7GtsW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5/newsis/20250605060048902msh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소상공인·중소기업 5대 민생입법 촉구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온라인플랫폼법 즉각제정'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2.18. suncho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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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228b6ccd8534415614029ea1ed082544e9f4d076e4c4f5548190ac9d470e184d" dmcf-pid="Vcz1b5phWp" dmcf-ptype="general">
           <br> 이 대통령의 취임사 이후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업계 일각에서는 "한숨 돌려도 되나"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대선 기간 중 이 대통령이 사전 규제를 골자로 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데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도 거대 플랫폼 규제법을 잇달아 발의한 바 있기 때문이다.
          </div>
          <p contents-hash="e1e41fc25914a18017c690e4a0357cfd7d9fe9f7ad60212978ba59cdd9d7aedf" dmcf-pid="fkqtK1UlC0" dmcf-ptype="general">대표적으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평균 시가총액 또는 이에 준하는 공정시장가치가 15조원 이상 ▲연평균 매출액 3조원 이상 ▲월평균 플랫폼 이용자 수 1000만명 이상인 사업자 등을 규제 대상으로 한다.</p>
          <p contents-hash="700631105e4e1e2a2698a8bfb71b41ad014eb2658181cc0f9fc7e8d165afaf52" dmcf-pid="4EBF9tuSh3" dmcf-ptype="general">이 법안에 따르면 네이버, 카카오, 쿠팡뿐만 아니라 구글, 메타, 애플 등 국내·외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타깃이 된다. 규제 대상 기업에는 자사 우대·멀티호밍 제한(입점 사업자의 외부 플랫폼 사용 제한) 등 반경쟁 행위를 위반할 경우 처벌한다. 사전 지정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전 정부가 '사후 중심'으로 개선했던 공정거래법 개정안보다 규제 강도와 적용 범위가 더 넓다는 평가를 받는다.</p>
          <p contents-hash="49f493a5eaf200eb23a11648d35aa9dc1317194ce6d62b36785b0951c3ce3195" dmcf-pid="8Db32F7vWF" dmcf-ptype="general">ICT업계는 이러한 법안이 시장 자율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에 기술 혁신을 위축시킨다고 지적해 왔다. 법이 추진되더라도 해외 기업의 경우 과징금 집행, 자료 제출 강제력 등 부분에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국내 기업 역차별도 우려사안으로 지적했다.<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79425f1cd842fc5cf2e349184da0800ebbd310c1ce01e0b044bbb4624043484" dmcf-pid="6wK0V3zTT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윤정민 기자 = 디지털경제연합(디경연)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5 디지털경제 정책협약식'에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보통신위원회에 디지털 신산업 분야 12개 핵심과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2025.05.12. alpaca@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05/newsis/20250605060049067hgph.jpg" data-org-width="719" dmcf-mid="UH6BxqVZl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5/newsis/20250605060049067hgp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윤정민 기자 = 디지털경제연합(디경연)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5 디지털경제 정책협약식'에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보통신위원회에 디지털 신산업 분야 12개 핵심과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2025.05.12. alpaca@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85e6865ccb401e88a7c931c7584300db251bee53b040e71169b6bc82bd3c6c3" dmcf-pid="Pr9pf0qyv1" dmcf-ptype="general"><br> 이에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ICT 협·단체 7곳이 모인 디지털경제연합(디경연)은 업계 우려를 담아 지난달 플랫폼 자율·사후규제 기조로의 규제 개편 등을 골자로 한 정책제안서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 전달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35acdeb96f0f1df26289044562b171fedfceb018a9cdfb22cb2c7ef18f3aa56b" dmcf-pid="Qm2U4pBWT5" dmcf-ptype="general">박성호 인기협 회장은 "플랫폼 산업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이 필요하다. 기존의 규제 중심, 앞으로 발생할 불확실한 규제에 대해 미리 염려하고 규제를 먼저 설정하는 것보다 과감한 진흥 정책을 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50e86e7875e28d7362cd61a3add4de6f6b4aa20db855de0bd480ade7d12b6163" dmcf-pid="xsVu8UbYlZ" dmcf-ptype="general">정책 제안에도 디경연이 요구한 플랫폼 규제 완화는 실제 공약에 반영되지 않았다. 하지만 새정부 출범 초기부터 ICT 기업 대다수와 적을 두고 무리하게 법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AI 산업 진흥과 플랫폼 규제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가운데 어느 선에서 정책의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p>
          <h3 contents-hash="4f2b4afe94418b49a1b0a40b5d1738a2be0d92cef12b3f436c3e679f9b724f62" dmcf-pid="ySQKRb41yX" dmcf-ptype="h3"><strong>美 통상 마찰 우려 여전…"첨단산업 진흥 정책 간 균형점도 고민해야"</strong></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677a087baec5f4ea35061bcefaade577a2eb85dd5af0c3959c2446db5e6206c" dmcf-pid="Wvx9eK8tl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귀포=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제이미슨 그리어(왼쪽)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15일 오후 서귀포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장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이번 APEC 통상장관회의에는 회원국인 21개국 통상장관들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2025.05.15. woo1223@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05/newsis/20250605060049224poni.jpg" data-org-width="720" dmcf-mid="uhd4nfxpl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5/newsis/20250605060049224pon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귀포=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제이미슨 그리어(왼쪽)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15일 오후 서귀포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장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이번 APEC 통상장관회의에는 회원국인 21개국 통상장관들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2025.05.15.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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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contents-hash="597b9cd842f0d574ac6e3c57d598a04578a2f53921d9fa197f26f7276ab84a1b" dmcf-pid="YTM2d96FyG" dmcf-ptype="general">
           <strong><br> 미국과의 통상 문제가 얽힌 만큼 새정부가 공약대로 플랫폼법을 무리하게 추진하기에는 장벽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도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디지털 통상 장벽으로 수차례 지목한 바 있다. 구글, 애플, 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가 가입한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도 한국 정부에 상호관세 협상 카드로 플랫폼법 추진 중단 등을 활용하라고 촉구하는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br><br> 이에 새정부가 관세 협상을 마무리지어야 하는 만큼 디지털 통상 마찰을 유발할 수 있는 플랫폼 규제에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업계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직접 규제가 미국의 무역 보복 우려를 자극할 경우 새정부의 전체 산업 정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br><br> 이에 따라 플랫폼법이 추진되더라도 입법 속도 조절이나 적용 대상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조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표적으로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불공정 거래 관행'을 우선 손볼 것이라는 전망이다.<br><br>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를 표방하면서도 "부당하게 약자를 억압하며 주가 조작 같은 불공정 거래로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등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켜 피해를 입는 것은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br><br> 쿠팡이나 배달의민족 등이 중소상공인 단체와의 갈등이 반복됐던 만큼 과도한 수수료율 책정 금지, 입점업체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등의 핀셋 법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br><br><br><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alpaca@newsis.com </strong>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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