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약속한 게임 진흥책 실현될지 '예의주시'… P2E 반대는 아쉬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 선서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게임업계에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게임을 질병으로 보는 인식에 대해선 단호한 입장을 취했지만 신성장산업으로 여겨지는 블록체인 게임을 두고선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인 까닭이다. 대선 후보 시절 약속했던 게임 진흥정책도 실제로 이어질지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 과거 정치권처럼 게임분야를 선거용 전략으로 보지 않고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해주길 바라고 있다. 게임을 문화·산업으로 존중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생태계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오전 6시21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으로서 임기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외쳤던 게임 관련 공약이 주목받고 있다. 이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게임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여러차례 강조했다.

최근까지 논란이 잦았던 게임업계 거버넌스를 개혁하고 게임 등급분류와 관련해선 민간 자율 심의를 도입해 경직된 의사결정 구조를 타파하겠다는 것이다. 사행성 게임을 제외한 일반 게임은 사후 관리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를 위해 사후 관리를 전담할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 기능을 통합할 계획도 살펴보고 있다.

사전심의 폐지 등을 중심으로 규제 완화에 힘을 쏟는 한편 e스포츠 역시 육성책도 눈길을 끈다. 지역 기반 경기장을 확충하고 생활 e스포츠 저변을 확대하겠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 게임·e스포츠 산업을 전담할 기구도 탄생할 가능성이 있다.

게임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근원인 질병코드 도입도 유보하고 장기적 과제로 남겼다. 더불어민주당 게임특위는 국내 게임 질병 코드 체계를 도입하지 않고 우선 타당성부터 검증할 계획이다. 의료 외적 접근을 기반으로 한 대안 모델 연구 지원을 병행한다.

그동안 유저들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던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선 과도한 수익 모델은 지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다만 침체된 게임업계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P2E(돈 버는 게임) 허용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게임특위는 지난달 27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게임 정책 제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P2E 규제 완화는 어렵다고 했다. 황희두 게임특위 위원장은 "출범식 때 말씀드렸는데 결론적으로 P2E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게임특위 부위원장인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갑)은 이날 "블록체인 게임들이 나오면서 생태계가 다른 형태로 진화될 것이라고 본다"며 "성숙도에 따라서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할 것이냐를 조정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했다.

블록체인 기반 P2E 게임은 전향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많다. 국내에서 게임 내 재화를 현금화하는 구조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엄격해 글로벌 생태계와의 괴리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게임사가 새로운 수익모델을 실험하기 어려운 환경이 지속되며 우수한 콘텐츠가 동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진다.

진흥책도 순조롭게 추진될지 모른다는 분석이다. 윤석열 정부 역시 진흥 정책을 대대적으로 외쳤으나 집권 3년을 지난 현재 평가는 미지근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게임을 단순히 규제의 대상이 아닌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를 둘러싼 자율규제 강화는 일부 진전이 있었으나 콘솔 육성 등 핵심 사안은 사실상 정체 상태다. 오히려 위믹스 로비설을 고리로 P2E를 불법 도박과 동일시하는 일부 시각은 팽배해진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게임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수출, 고용, 기술력을 포함한 국가 전략산업"이라며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비전을 제시하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에서 한국은 도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양진원 기자 newsmans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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