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과학기술 공약 주목

이재명 대통령 과학기술 주요 공약/그래픽=이지혜

이재명 대통령이 AI(인공지능)를 키워 '경제강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삭감된 R&D(연구·개발)예산은 대폭 늘리고 연구자와 기술자의 정주여건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4일 이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가운데 유세기간에 내놓은 과학기술 관련 공약이 주목받는다. 가장 강조한 분야는 AI다. 이 대통령은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더불어 국민 모두가 선진국 수준의 AI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직속 '국가AI위원회' 강화 여부도 주목된다. 국가AI위원회는 지난해 출범했지만 정작 예산 및 정책심의·의결기능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국가AI위원회를 내실 있게 강화해 본격적으로 K-AI 시대를 다지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AI의 핵심 인프라인 GPU(그래픽처리장치)를 최소 5만개 이상 확보하고 AI 전용 NPU(신경망처리장치) 개발과 실증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인재확충과 관련해선 "지역별 거점대학에 AI 단과대학을 설립하고 석박사급 전문인재를 더 양성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AI분야 우수인재의 병역특례를 확대하고 해외인재를 과감히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R&D예산 확대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총정부지출 기준 R&D예산은 4.4%에 불과하다"며 "과학기술 R&D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퇴행한 R&D예산을 바로잡고 AI,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백신, 수소, 미래차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키우는 데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연구자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도전적·장기적 연구수행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R&D 정책수립·기획·평가에 현장연구자의 목소리를 대폭 반영하고 이공계 학생과 박사후연구원의 처우개선에 힘쓰겠다고 했다.

우주산업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발사체, 위성체, 지상장비 등 우주산업 전반의 R&D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우주청 청사는 조기완공하고 진주와 사천지구에 우수인재와 기업이 모일 수 있도록 정주환경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후위기 대응'을 강조한 가운데 재생에너지 및 탄소중립과 관련한 R&D예산의 확대 여부도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을 가속할 것"이라며 "기후테크 R&D예산을 늘리고 탄소중립 신기술을 발굴하겠다"고 했다. 

전문가가 바라본 주요 AI 정책 과제/그래픽=김현정

박건희 기자 wiss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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