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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 선서 행사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미국의 관세 부과와 갈수록 치열해지는 무역분쟁, 내수 침체와 극심한 정치 갈등까지 안팎의 어려움을 감내해야 했던 대한민국 경제가 새로운 출발점에 섰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상 과제는 '경제 재도약'과 '민생 안정'이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대외적으로는 통상 문제가, 국내적 차원에서는 내수진작이 시급하지만 결코 간단한 이슈가 아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경제를 살리는 것은 기업”이라고 단언했다.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살고,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 대통령은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을 위해 기업의 역할이 절대적이라고 판단했다.

'경제 재도약'과 '민생 안정'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이 대통령은 정부 차원의 강력한 지원을 바탕으로 기업의 혁신을 유도해야 한다.

기업의 혁신이 전제되지 않는 한 내수 회복을 통한 서민의 삶 개선과 약화된 수출 경쟁력 회복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미래 성장 동력 발굴도 구호로 그칠 공산이 크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은 경제의 중심축인 기업의 활력을 빠르게 끌어올릴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기업은 경제, 통상, 규제, 산업 등 각 분야에 걸쳐 경쟁력을 재정비할 수 있는 정책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의 경우, 정부가 대대적인 정책 지원과 공격적 투자에 나서야 한다는 절박함이 크다. AI 기술 경쟁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반도체 등 한국이 우위를 점한 제조업 등 기존 산업까지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전략 산업 지원을 강화하고 인프라 투자와 세제 지원 확대에 기반한 산업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대응하기 위해 외교·통상 전략과 체계 정비 필요성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규제 일변도가 아닌 합리적이고 선진적인 법·제도·규제 환경도 조성해야 한다.

기업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하고, 유연한 노동시장과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길 바라고 있다.

초고령화·저출생 등 고착화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원활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포용력도 요구된다.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주 4.5일제, 법정 정년연장 안건은 경제계와 노동계, 기업과 개인이 충돌하는 이슈다. 사회 구성원간 이해와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이 대통령이 미래지향적이고 현실적 대안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본지는 주요 산업별로 시급한 과제와 새로운 패러다임 방향성을 제안한다. 〈관련기사 *면〉

〈1〉기업하기 좋은 환경

〈2〉기술·인재·생태계 전폭 지원

〈3〉K-제조업 부활

〈4〉통신미디어 AI 인프라 확대

〈5〉플랫폼유통 제도 선진화

〈6〉바이오-가상자산 산업 육성

〈7〉과학기술 R&D 동력 재점화)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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