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위원장 사임해도 ‘2대3’ 野 주도…與 개편 추진
공영방송 별도 합의제 기구 분리 가능성
미디어 산업 회복 위한 중장기 플랜 고려될 듯
이재명 정부 공약에 “방심위 정치적 중립 강화” 포함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새 정부 출범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김태규 부위원장의 사표가 수리되더라도 야당이 여전히 2명의 임명권을 가져 방통위원 2대3의 여야 구조가 형성될 수밖에 없어, 당정이 차라리 위원 추천을 하지 않고 조직개편을 서두룰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4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오른쪽) 뒤로 신동호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신임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앉아 있다.(사진=연합뉴스)

4일 방통위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5월 말 사의를 표명한 이후 휴가에서 복귀하지 않은 상태다. 이주호 전 대통령 권한대형 겸 교육부총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서 이재명 신임 대통령이 이를 수리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1인체제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 위원장이 자진 사퇴를 하지 않을 경우 내년 8월 임기까지 1년 3개월 동안 위원장 임기를 수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도 재편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최근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사의를 재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와 방심위는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진영 간 갈등의 중심에 있었던 만큼, 새 정부는 이들 기관을 재정비하는 정부 조직개편을 단행할 계획이다.

실제 새 정부는 △방송의 공정성 회복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환경 수립 △방심위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현재 상황은 이 위원장이 불법을 저질러 기소가 되지 않는 이상 면직시킬 수 없다”며 “기존에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로운 중앙 합의제 기구를 만드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2008년 대통령 추천 위원 2인, 국회 추천 3인(여당 1인, 야당 2인) 총 5인의 합의제 기구로 출범했다. 다양한 이해관계와 의견을 반영해 민주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조직 구조로 설계됐으나, 구조상 위원장과 다수 위원이 의사결정을 주도하기 쉽고 주요 사안에서 정치적 논란과 정쟁이 심화되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 이에 따라 방통위의 조직개편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 방통위와 방심위에 대한 다양한 개편안이 논의되고 있다. 우선 방통위의 재허가·재승인·최대주주 변경 승인·분쟁조정 등 기능은 독립적인 행정기구인 공공방송영상위원회로 보내고, 통신규제 업무는 과기정통부로 이원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또 신규로 설립될 독립된 정부 미디어 조직은 기존의 방통위는 물론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있던 미디어 진흥 기능을 통합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를 통해 새 정부는 토종 플랫폼을 키우고, 일원화된 방송 진흥정책을 펼칠 수 있게 된다. 이런 방안은 그동안 학계에서 주장해 온 공영방송을 별도의 합의제 기구의 형태로 분리하는 영역별 이원 구조와도 결이 같다.

민주당 미디어특위에 참여한 전문가는 “미디어 산업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는 단기 대응이 아닌 중장기적인 제도 개편과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데 당에서도 공감하고 있다‘며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독립성 강화와 디지털 콘텐츠 지원 등 한국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조직개편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윤정훈 (yunright@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