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등 8개 대학·특수법인 추가돼
유사한 지표 통합 등 지표 효율화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시행한다고 4일 발표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현판(사진=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이하 보호수준 평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련 법상 의무 사항 준수 여부뿐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관의 노력 등을 평가하는 제도다.

올해 보호수준 평가 대상 기관은 1445개다. 지난해 평가 대상인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시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외에 8개의 ‘대학 및 특수법인’이 추가됐다.

해당 8개 기관은 경북대·세종사이버대·숙명여대·한림성심대·한국사회복지사협회·한국교육방송공사·한국방송공사·한국과학기술원 등을 포함한다.

또한 공공 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한 강화된 안전성 확보조치 제도가 지난해 9월 시행되면서 국군재정관리단·한국장례문화진흥원·한국지역정보개발원·한국관세정보원 등 공공 시스템 운영기관도 올해 평가를 받게 됐다.

보호수준 평가는 법적 의무사항 준수 여부 등 정량지표 중심의 자체평가(60점)와 개인정보 보호 업무 추진 내용의 적절성·충실성을 반영한 정성지표 중심의 전문가 평가단 심층평가(40점)로 구성된다.

올해부터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관련 지표를 개인정보 보호 인력·조직 및 예산 평가 항목으로 포함하는 등 중복 지표를 연계해 자체 평가 지표를 43개에서 40개로, 심층평가 지표를 8개에서 7개로 축소했다.

이와 함께 신기술 관련 가점 지표에 인공지능(AI) 환경을 반영한 리스크 관리 체계를 포함하고, 공공기관의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중장기적 로드맵도 평가한다.

개인정보 관련 사건·사고 발생에 대해 감점을 적용할 경우 유출 규모, 담당자의 고의·과실의 정도에 따라 사건의 경중을 구분해 감점을 차등화할 예정이다. 위반 사실이 중대한 경우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서 강화된 페널티를 적용하는 규정도 적용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평가대상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이달 말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어서 내달 2024년 보호수준 평가 결과 미흡기관과 올해 보호수준 평가 신규 기관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맞춤형 현장 자문(컨설팅)을 제공한다. 작년 평가결과 우수 사례집은 올 하반기 배포한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최근 각종 유출 사고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며 “올해 보호수준 평가를 계기로 공공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만들어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더 안전하게 관리·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연두 (yondu@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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