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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부채 탕감 해준다던데”…막 오른 이재명 정부, 소상공인 숨통 트이나

온카뱅크관리자

2025-06-04 16:0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코로나 대출 종합대책 추진…채무조정 넘어 탕감<br>저금리 대환대출 확대…취약계층 전문은행 설립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4CcdQJqc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241d46a0d10ae4124483994e2248f9f083c792974626e45f2eb9721a690fe81" dmcf-pid="18hkJxiBo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강원도 태백시 장성동 산나물 축제장에서 붕어빵을 사먹으며 유세하는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04/mk/20250604160310028imso.png" data-org-width="500" dmcf-mid="X7rgQfxpo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4/mk/20250604160310028imso.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강원도 태백시 장성동 산나물 축제장에서 붕어빵을 사먹으며 유세하는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028ef8b1174043f896c05d08bfa7657ff2627919013c9bc7fffd2c511ba959e5" dmcf-pid="t6lEiMnbA3" dmcf-ptype="general">
           ‘소상공인 살리기’를 줄곧 강조해온 이재명 21대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자, 관련 공약의 실효성과 향후 금융권에 미칠 영향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div>
          <p contents-hash="e2638eddf6494c122021ef179e3fb3d1edd1b3fed1bdb0ef9445df7d0abfffa1" dmcf-pid="FPSDnRLKcF" dmcf-ptype="general">4일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새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정책은 금융 소외계층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통해 금융 격차를 해소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정부는 ▲채무조정·탕감 ▲대출상환 부담 완화 ▲취약계층 전문은행 설립 등을 추진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b7c1b80c169867ee4a671567e90da7f3fc63b0badb9f6882e5955291225b9c18" dmcf-pid="3QvwLeo9at" dmcf-ptype="general">정부는 법률 제·개정 사항을 이달부터 준비해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재정사업은 2025년 추경과 2026년도 예산 수립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p>
          <p contents-hash="743044a9048268481691206ffd11dc63244061eca18778bea803b854efe76b59" dmcf-pid="0xTrodg2o1" dmcf-ptype="general">먼저 이 대통령은 ‘코로나 대출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국가가 채무를 감당하지 않아 자영업자들이 현재까지도 빚에 허덕이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p>
          <p contents-hash="e611fdb794e901266e9d614730f54efaf9f707db8afee933455c821c878bc38e" dmcf-pid="pMymgJaVo5" dmcf-ptype="general">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경제 분야 TV 토론회에서 소상공인 채무 탕감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관련 공약 이행 의지를 재차 내비친 바 있다.</p>
          <p contents-hash="b28ec17d816a0996f0c88940280e77b7f5405a09cf44c2586204ebb6a70b991b" dmcf-pid="URWsaiNfcZ" dmcf-ptype="general">이를 위해 저금리 대환대출과 이차보전 등 정책자금 확대, 소상공인 맞춤형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 등의 방안을 제시해, 대출 절벽에 허덕이는 서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p>
          <p contents-hash="fb34dd19b37175f0f6e2162b9ebc86e3ca3197ba5d7aa91df816dd11db74c50c" dmcf-pid="uJHCAoc6aX" dmcf-ptype="general">저금리 대환대출 확대에 있어서 고질적인 연체 리스크를 안고 있는 여신금융업계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p>
          <p contents-hash="98c0d420af9056595581ffc855825e4d3350daedc82e4f8baaa9d004430729a2" dmcf-pid="7iXhcgkPaH" dmcf-ptype="general">한 카드사 관계자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통해 이자 부담이 덜어지면 대출 상환 능력 상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p>
          <div contents-hash="7dd8bc61c1b22529556542329d48f8d2c832dcb2734d9ea26189e70b726c52cd" dmcf-pid="znZlkaEQgG" dmcf-ptype="general">
           <div>
            <strong>‘소상공인 특화은행’에 힘…최고금리 인하는 글쎄</strong>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2454d0293754a92e902d95b3241fc96eb9acec0f6a72b41af36f54e0e350e73" dmcf-pid="qL5SENDxA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유세를 위해 강원도 철원군 동송전통시장에서 분식집에 들러 상인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04/mk/20250604160311688lsie.png" data-org-width="500" dmcf-mid="ZuUHIwCna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4/mk/20250604160311688lsie.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유세를 위해 강원도 철원군 동송전통시장에서 분식집에 들러 상인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493b9b23b26665da1660b7014612d7cf4a473c32c662b7b3b8214e2429d60c27" dmcf-pid="Bo1vDjwMcW" dmcf-ptype="general">
           이 대통령은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정책금융 전문기관 설립에도 힘을 줄 것으로 보인다.
          </div>
          <p contents-hash="59fe88d42a388d42a0f6367da0e5cb1647e724c658def49c8de324501fa83f2f" dmcf-pid="bgtTwArRoy" dmcf-ptype="general">공약집에 따르면 새 정부는 특별감면제·상환유예제 등 청산형 채무조정 적용 확대를 비롯해,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을 위한 ‘배드뱅크’를 설치할 계획이다. 배드뱅크는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이나 채권만을 사들여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구조조정 전문 기관이다.</p>
          <p contents-hash="31e62e35ffc8d96fc8a7c511df764edccfe3f43047f884ac6abba564fe812c3e" dmcf-pid="KaFyrcmekT" dmcf-ptype="general">취약계층에 대한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인뱅)을 설립 및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078e140fcf46ec620be6a2baaa93f9ed43e7801dd8b326f0affb9c5583fdcc5a" dmcf-pid="9N3Wmksdkv" dmcf-ptype="general">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소상공인 특화 상생금융 플랫폼으서의 역할에 방점을 둔 제4인뱅에 힘을 실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평했다.</p>
          <p contents-hash="6759896a65654e60f04fc6804253dc1458456d57cc26e4fa0975dfef8a043808" dmcf-pid="2j0YsEOJgS" dmcf-ptype="general">한편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주장해온 ‘법정 최고금리 10%대 인하’는 이번 공약집에선 거론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7d0a873165bd2bc0ea933ec797ae0cf4e5cde03bc961d5c4557625ea13946678" dmcf-pid="VApGODIial"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과거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현행 법정 최고금리는 20%인데, 이는 ‘하후상박, 억강부약’의 공동체 원리에서 어긋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었다.</p>
          <p contents-hash="fd8dff82ff146ee358f98cbab8a482a6b2906edc26861637545c545dceb6627c" dmcf-pid="fcUHIwCnAh" dmcf-ptype="general">하지만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도리어 서민들의 불법 사금융 이용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여론을 의식해 이번 대선 공약에선 언급을 삼간 것으로 풀이된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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