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친 게임 대통령' 전망
정권 바뀔 때마다 반복된 규제, 정책 대전환
강유정 게임특위 위원장, 대변인 임명
"게임 정책 탄력 받을 것"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이재명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가운데, 게임업계에서는 후보시절 ‘친 게임’ 행보를 보인 것을 언급하며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게임특위)에서 위원장을 맡았던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변인에 임명된 것에 대해서도 의미를 부여하는 모습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친 게임 대통령’으로 자리할 전망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어 온 게임규제에 대해 정책 대전환이 예고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후보자 신분으로 e스포츠 경기장을 직접 찾기도 했다. 당시 게임 산업 종사자들과 만나 게임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어린 시절 게임을 즐겼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e스포츠 산업 진흥을 위해 생태계 지원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설정하고 세제 혜택 방안을 연구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게임특위를 통해 게임산업 정책의 큰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게임특위가 논의·제안 내용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일부 반영돼 ‘균형 있는 게임문화 조성, 글로벌 진출 지원, 인디게임 활성화’가 콘텐츠 정책 일환으로 들어갔다. 앱마켓 수수료 인하 방침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의 입법 보완안으로 공약집에 담겼다. 외부 결제에 대한 차별적 조건 부과 금지, 합리적인 수수료 책정 의무화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직접 공약에 담기지는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되며 그간 게임특위가 내세웠던 정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민주당 게임특위는 정부 차원의 게임 분야 거버넌스 개편 방안으로 ‘게임분야 전담기관’ 설립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기존에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신기술본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나뉘어 있던 이원화된 기능을 조정하고 필요시 통폐합하는 안, 게임·e스포츠 산업 진흥원을 추진하는 안 등이 거론됐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된 게임물 심의 민간이양 정책도 게임위 거버넌스 개편과 맞물려 추진될 예정이다.

게임특위는 또 게임업계의 글로벌 진출을 개발 단계부터 맞춤형 지원하고, 모태펀드 내 게임 및 e스포츠 특화 계정을 운영을 추진한다. e스포츠 분야에 투자한 금액의 일부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e스포츠 기업의 청년 인재 채용이나 자체 수익모델 개발도 지원할 방침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질병으로 규정한 게임이용장애의 국내 질병분류체계 편입 문제에서는 수용보다는 유보입장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이재성 전 엔씨소프트 전무를 인재 2호로 영입한 바 있다. 이같은 친게임 행보에 게임산업 종사자 167명은 선거를 앞두고 이 대통령에 대한 공개 지지 선언을 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게임 공약이 가장 구체적이었기 때문에 업계의 목소리를 듣고 유연한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라며 “게임특위 위원장이 대변인으로 발탁됐기 때문에 게임특위가 준비하던 관련 정책들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아름 (autumn@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