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반도체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李, 일단은 긍정적 반응
주 52시간, 보조금 정책 등은 여전히 ‘부족하다’ 평가
“韓 대신 日에 공장 지으면 50% 비용 낮출 수 있는 게 현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경기 화성시 동탄 센트럴파크 음악분수중앙광장에서 '세계 1위 반도체 강국 도약!'이라고 쓴 반도체 웨이퍼를 들어 보이고 있다./공동취재단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최대 수출 산업이자 인공지능(AI) 시대 성장 잠재력이 높은 반도체 기업들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집중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100조원 투자와 5만개 GPU(그래픽처리장치) 확보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국내 AI 팹리스(반도체 설계 기업) 퓨리오사AI를 직접 방문하며 국산 AI 반도체 육성 의지를 나타냈다. 이러한 공약과 행보를 종합해 볼 때, 새 정부가 반도체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미국, 대만 등 경쟁국과 국내 기업의 연구개발(R&D) 역량 격차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주 52시간제 족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렇다 할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은 한계로 꼽힌다.

이 대통령의 반도체 공약이 지난해 총선 당시 민주당이 내세웠던 내용과 대부분 유사한 데다 대부분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는 부정적 시각도 있다.

◇ 李, 핵심 공약으로 AI·반도체 투자 강조

4일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살펴보면, ‘세계 3대 AI 강국 진입’을 목표로 내걸었다. 치열한 글로벌 기술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 산업 생태계를 이끌겠다는 전략으로, 업계는 실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내실 있게 강화하고, 대통령실에 ‘AI 정책수석’을 신설해 정책 컨트롤타워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재원은 국민, 기업, 정부, 연기금이 참여하는 100조원 규모의 국민 펀드를 통해 마련하고, 이 자금은 국산 AI 반도체 기반의 ‘K-클라우드’ 구축에 집중적으로 투입될 전망이다. 정부 주도로 AI 데이터센터를 차세대 사회간접자본(SOC)으로 규정하고 국산 칩을 대규모로 구매함으로써, 퓨리오사AI와 같은 국내 팹리스 기업에 안정적인 초기 시장과 ‘실증의 장’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하드웨어 지원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한 ‘K-엔비디아’ 육성에 있다. 이는 세계 AI 반도체 시장을 장악한 엔비디아처럼 독자적인 기술력과 생태계를 갖춘 국내 대표 기업을 키워 AI 반도체 주권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반도체 특별법’ 제정, 최대 10%의 생산 세액공제, 차세대 AI 반도체 R&D 지원 및 RE100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을 지원책으로 함께 제시했다.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생태계 확장 계획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국가 대표 거대언어모델(LLM)‘을 개발해 오픈소스로 제공하고, 새로운 AI 서비스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시험하는 ‘AI 테스트베드’를 조성해 기술 주권 확보와 산업 활성화를 동시에 꾀한다는 전략이다.

새 정부의 이러한 전방위적 지원책은 그간 인프라 부족을 호소해 온 업계의 요구와 맞닿아 있다. 특히 AI 데이터센터는 막대한 전력과 고도의 냉각 기술이 필요해 국가 차원의 지원 없이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는 것이 국내 업계의 공통된 목소리다. 실제로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들은 차세대 AI 모델 훈련에만 연간 1000억달러(약 138조원)를 쏟아붓고 있다.

◇ R&D 족쇄, 보조금 없는 지원 등은 부정 평가

하지만 청사진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까지는 여러 난제를 넘어야 한다는 우려가 있다. 업계에서는 AI 기술 개발 경쟁의 핵심인 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과 같은 유연한 제도 운용이 병행되지 않는 한, 막대한 투자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국내 AI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AI 기술 개발은 24시간 몰입이 필요한 총력전인데, 국내 기업의 핵심 연구 인력은 물리적 시간 제한에 묶여있다”며 “정부가 R&D 직군에 대한 예외 적용에 반대하면서 최고의 인프라를 만들겠다는 구상은, 마치 최고급 경주차를 마련하고 드라이버의 손발은 묶겠다는 격”이라고 했다.

미국, 일본, 대만 등 반도체 경쟁국들이 자국의 최첨단 팹(반도체 공장) 투자 유치를 위해 해외 기업에 적극적인 세제 혜택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달리 K-엔비디아, K-클라우드 등 대부분의 공약이 기초 체력을 기르는 것에 그치고 있어 글로벌 스탠더드와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 교수는 “정부 주도로 국내 AI,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지난 수십년간의 역사에서 이미 한계점을 뚜렷하게 드러냈다”며 “결과적으로는 기술 최전선에 있는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를 끌어내고 이를 통해 생태계를 다양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내세운 반도체 특별법과 세제 혜택 역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국내 투자를 끌어낼 충분한 유인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이 대통령은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반도체에 최대 10%의 생산 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며 반도체 대상 세제 혜택 확대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세액공제뿐만 아니라 투자금과 보조금 등 현금성 지원까지 팔 걷고 나서는 미국, 일본 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반도체업계 고위 관계자는 “순수하게 투자 금액과 비용만 따지면 한국에 팹을 신설하는 것보다 일본에 건설하는 것이 최대 50% 수준의 비용을 아낄 수 있다”며 “TSMC나 다른 기업들이 일본에 대규모 공장을 건설하는 것도 이 때문이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국민 정서를 고려해 일본 공장 설립을 선택지에서 배제해 왔지만, 투자 비용이나 노조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질 경우 국내 투자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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