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중견련·벤기협·여경협·소공연 논평
“0%대 저성장, 무너진 내수” 경제위기 진단
“성장엔진 재점화 위해 전방위 역량 기울여야”
법정기금 벤처투자 의무화·소상공인 차관 건의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벤처기업계와 소상공인계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민생경제 회복에 힘써달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경제 복합위기로 기업과 골목상권이 침체된 만큼 새 정부가 대한민국 성장엔진을 재가동하는 데 집중해달라는 요청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인 지난 4월 2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소상공인연합회 민생경제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중소·중견·벤처기업 모두 “위기 극복 1순위”
중소기업중앙회는 4일 논평을 내고 “한국경제는 0%대 저성장, 저출생·고령화, 통상전쟁 등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새 정부는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꺼져가는 대한민국 성장엔진을 재점화하기 위해 전방위적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특히 미래 선도 전략산업 육성에 있어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전통 제조중소기업에 인공지능(AI)·탄소중립 기반의 혁신과 구조개선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대기업과 온라인 플랫폼, 금융기관 등 모든 경제주체 간 공정한 경제생태계를 조성해 더불어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이날 논평을 통해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철저한 국익 중심 외교를 통해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등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질서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약화된 수출 경쟁력을 되살리고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무너진 내수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견련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역량과 AI를 효과적으로 접목해 자동차, 반도체 등 경쟁력 우위 산업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정보통신기술(ICT), 제약·바이오 등 첨단 분야와 K콘텐츠, 서비스·유통에 이르는 산업 전반의 총체적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도전을 촉진하는 합리적인 선진국형 법·제도·규제 환경을 조성해 혁신의 주체인 기업의 창의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국민통합과 민생 회복의 대전환을 이뤄가길 바란다”며 “새 정부가 무엇보다 소상공인·민생 경제 살리기에 방점을 두고 국정에 매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급, 경기 활성화 방안 등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가시화하기 바란다”며 “이 대통령이 공약한 코로나 대출 채무조정·탕감 등 특단 대책, 이자 부담 경감,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 배드뱅크 확대 등 소상공인 채무 조정 및 금융부담 완화와 관련한 공약 또한 추경안에 포함돼 역대 가장 긴 경기 부진과 사상 최대 부채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 등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소상공인 민간역량 강화와 함께 무엇보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전담차관 도입, 대통령실 소상공인 비서관 및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특별위원회 도입 등 소상공인 전담 조직 확충을 통해 소상공인 정책을 우선순위에 두기를 새 정부에 바란다”고 강조했다.
“벤처투자 활성화 및 여성·혁신기업 육성 필요”
업종·특성별 기업 육성을 위한 세부 요청도 이어졌다. 벤처기업협회는 법정기금의 벤처투자 의무화를,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팸테크(여성+기술) 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각각 촉구했다.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와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는 혁신 기업 지원을 요청했다.
벤처기업협회는 “68개 법정기금의 벤처투자 의무화 등 민간 모험자본 벤처투자 확대, 규제혁신 기준국가 목표제 도입을 통한 규제 혁신, 벤처기업 핵심연구인력의 주 52시간 예외 적용 등을 담은 근로제도 개선 과제들이 새 정부의 국정 아젠다에 반영되돼 벤처기업이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선발투수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여경협은 “새 정부는 여성기업을 국가 경제의 성장과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을 위한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여성기업 육성과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며 “여성기업 실태조사와 통계 기반을 강화해 보다 정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오, AI 등 최신 기술이 집약된 첨단 복합 산업이자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는 펨테크 산업을 여성 특화 산업으로 지정해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노비즈협회는 “과학기술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기술 패권 시대’에서 미래를 위한 전략적 접근은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새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는 연구개발(R&D)을 확대하고 첨단전략산업과 연계된 미래 기술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기술수출 강국’으로 도약해 대한민국 중소기업이 글로벌 혁신 생태계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메인비즈협회도 “새 정부는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유망 중소기업의 경영혁신을 적극 지원해 혁신형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허리가 튼튼한 성장사다리 경제구조로 전환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성장엔진 재점화에 전방위적인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경은 (gol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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