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국가 총지출 5% 입법화 기대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도 이뤄질 지 주목
전략기술 투자 편중 속 기초연구 진흥 등 과제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4일 시작되면서 과학계에서도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삭감에 따른 과학기술인들의 상처를 회복하고, 의대쏠림 현상과 인구 감소 속 처우 개선도 이뤄지길 희망하고 있다.

또 인공지능(AI) 컨트롤타워 개편 등과 맞물려 과학계 거버넌스에 대한 결정된 사안은 없지만 장기적, 원천적 성과라는 점에서 과학에 대한 독립적 지원과 위상 강화에 대한 의견도 나온다. 전략기술 패권 경쟁 속 AI 등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와 함께 기초과학 분야를 어떻게 육성할지도 관심이다.

지난 달 28일 열린 ‘대선 후보 과학·보건의료 공약 토론회’에서 발표된 공약 내용.(자료=한국과학기자협회)

연구개발 예산 증가, 이공계 처우 개선 기대감

이재명 대통령의 과학 분야 주요 공약으로는 인공지능, 반도체 등 국가 전략 기술 미래 분야 집중 투자와 과학기술인 존중, 처우 개선이 대표적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과 공동 정책 협약을 맺고 R&D 예산을 국가 총예산의 5% 이상으로 입법화하고, R&D 예산 심의·집행의 독립성을 보장하기로 한 만큼 관련 정책들은 이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이공계 학생과 박사후연구원을 비롯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에 대한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출연연 연구자의 경우 정년 환원을 비롯해 기관장 선임과 R&D 정책 수립·기획·평가에 참여기회도 확대될지 관심이다.

김진수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장은 “출연연 연구자들은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에 업적을 내도 정년 단축과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전문가로서 인정을 못받고 있어 지위를 회복했으면 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도 파격적인 R&D 예산 지원을 약속한 뒤 예산 삭감 행위를 했던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AI컨트롤타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총리 격상 등 거버넌스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나오는 가운데 실질적으로 부처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과학분야를 육성할 방안을 찾을 필요성도 대두된다. 김 회장은 “어떤 거버넌스가 효과적일지에 대해서는 신중했으면 한다”며 “다만 과학이 교육, 통신 등과 맞물리면 계속 뒷전으로 밀리고 소외되기 때문에 부처나 상임위가 과학만으로 별도 분리되거나 독립성 확보는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기초연구 진흥, 규제혁신 과제

이 밖에 기초과학 진흥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기초과학 유관 단체들은 오는 14일 국회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포럼 등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요구할 계획이다. 전략기술과 같은 특정 분야나 응용기술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정작 기초과학 연구실들은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는 지적이다. 유인권 한국물리학회 정책위원회 위원장(부산대 물리학과 교수)은 “토양을 가꿔야 나무도 자랄 수 있는데 토양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며 “기초과학과 기술을 구분해서 육성하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지정학적·지경학적으로 치열한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성장의 한계 등으로 우리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한 만큼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 국가 정책의 앞자리에 과학기술과 산업정책을 놓아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국정 운영의 최우선에 과학과 기술을 놓고 재정의 절대 규모와 인력에서 열세인 여건을 상쇄할 실효적 방안을 찾는 것이 성공의 열쇠라는 것이다.

과학계 원로인 김명자 KAIST 이사장은 “재정 투입 대비 성과 극대화의 묘수를 찾아야 한다”며 “과학기술 인력의 열정과 헌신의 기상을 살려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하는 생태계 조성이 해법으로 R&D 성과가 기술이전과 상용화에 의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적·사회적 결실로 이어지게 하는 혁신 사이클이 작동되게 하는 파격적인 규제 혁신이 지상과제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강민구 (scienc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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