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수장 후보 하마평 수면 위
산은·수은 회장도 임기 만료 다가와
동남투자은행으로 산은 부산 이전 불투명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금융권도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 금융당국과 정책기관의 수장이 교체되고, 금융당국 조직 개편과 동남투자은행 설립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당 주최로 열린 국민개표방송 행사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이재명 정부 본격 출범으로 금융당국과 주요 정책기관 수장들이 새 인물로 채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동남투자은행 설립도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정책금융 기관의 수장들은 줄줄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우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 참석을 끝으로 임기를 마친다. 강석훈 한국산업은행장도 5일부로 임기가 만료된다. 다음달에는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의 임기도 마무리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아직 임기를 1년도 채우지 못했지만,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조만간 자리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도규상 전 금융위 부위원장, 손병두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차기 수장으로 거론된다.

도 전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과 금융위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지난 4월 이 대통령의 싱크탱크(정책연구소)로 알려진 ‘성장과 통합’에 합류했다. 손 전 이사장과 김용범 전 차관도 금융위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차기 금감원장 후보로는 김병욱·홍성욱·제윤경 전 의원 등 국회 정무위원회에 소속 민주당 전 의원들이 거론된다. 문재인 정부 금감원 첫 여성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을 지낸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금감원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을 지낸 원승연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와 함께 한때 국무총리 후보로까지 거론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재명 정부에서 더욱 중용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단 금융 당국 인사는 향후 진행될 조직 개편 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유세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업무를 다시 정리하겠다는 구상을 직접 밝혔다. 그는 지난달 28일 기자들과 만나 “국내 금융 정책 부분은 금융위가, 해외 금융은 기재부가 맡고 있고 금융위가 감독 업무도 하고 정책 업무도 하고 뒤섞여 있다”며 “(이를)분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을 거 같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설립됐다. 효율성 제고를 명분으로 금융감독위원회의 금융감독 기능과 기획재정부(당시 재정경제부)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합쳤다. 이후 17년간 여러 차례 감독 기능과 정책 기능을 나눠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큰 변화 없이 유지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기재부에서 예산기능을 분리해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분리하고, 금융위의 국내 금융 정책기능을 기재부에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가 해체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정책 총괄 기능과 금융공기업을 기재부로 넘기고, 금융감독 등을 전담하는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서 해당 역할을 떼네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안도 검토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내용이 담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계류돼 있다. 개정안에는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을 분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독립된 기구에서 전담하도록 명시했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에 대한 대안으로 이 대통령이 제시한 동남투자은행 설립 여부도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해양수도 부산에 동남투자은행 설립을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갈등만 키우고 진전 없이 반복된 산업은행 이전 논란을 넘어 해양산업금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청년 일자리 확대까지 실현하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일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금융 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지역 균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동남권산업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산은 부산 이전 가능성도 희박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산은과 노조 측에 따르면 2022년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 산은 부산 이전 공약을 내세운 이후 작년까지 산은에서 총 235명이 퇴사했다. 이는 과거 한 해 30∼40명 안팎에 비해 여러배 높은 수치다.

산은 부산 이전은 지난 2019년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논의와 함께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윤석열 정부는 대선 공약과 120대 국정과제에 모두 관련 내용을 넣으며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했다. 노조에서는 경제적 손실과 인력 이탈 등을 이유로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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