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3대 강국 목표… 민간 투자 100조 시대 연다 
K컬쳐 브랜드화… 문화수출 50조원 달성 목표 
K방산 등도 지원… 국가첨단전략산업 투자 활성화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 주목된다. 사진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하는 이 대통령. /사진=뉴시스(공동취재)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세계 5대 경제 강국으로 만들고 혁신을 통한 경제 대도약으로 '진짜 성장'의 시대를 열 방침이다. AI(인공지능), 콘텐츠, 방위산업, 제조업 등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새로운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데 힘쓸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발표한 '10대 공약'을 살펴보면 정책 순위 1순위로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AI 등 신산업 집중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K콘텐츠 지원 강화로 글로벌 빅5 문화강국을 실현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 대통령은 목표 실현을 위해 인공지능 대전환을 통해 대한민국을 AI 3대 강국으로 키울 방침이다. AI 예산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하고 민간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고자 한다.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한 AI 고속도로 구축 및 국가 혁신거점 육성에도 나선다. 고성능 GPU 5만개 이상을 확보하고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도 조성할 계획이다.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을 위한 글로벌 소프트파워 빅5 문화강국 실현을 위해선 K컬처 글로벌 브랜드화를 추진한다. K이니셔티브 실현 및 문화수출 50조원 달성이 주요 목표다. K콘텐츠 창작 전 과정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고 OTT 등 K컬처 플랫폼 육성에도 힘을 준다.

K방산을 국가대표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구상도 있다. K방산 수출 증대를 위해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방위사업청 역량을 강화한다. 국방 AI 등 R&D(연구·개발) 국가 투자 확대와 방산수출기업 R&D 세제 지원도 추진한다.

국민·기업·정부·연기금 등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국민펀드를 조성하는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대규모 집중투자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일반국민·기업의 투자금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해 투자 활성화를 꾀한다. 산업생태계 뒷받침을 위한 기금을 설치해 맞춤형 자금공급도 지원한다.

가계·소상공인의 활력을 증진하고 공정한 경제를 실현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를 위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종합 방안을 마련한다.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방안도 만들 예정이다. 이 밖에 소상공인 금융과 경영 부담 완화, 소비 촉진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활기 도모,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소상공인 경제 구축, 소상공인·자영업자 사회안전망 확대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연설을 통해 "여러분이 맡기신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시키는 것부터 온 힘을 다하겠다"며 "여러분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가장 빨리 가장 확실하게 회복시켜드리겠다"고 다짐했다.

김동욱 기자 ase846@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