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집값 억지로 누르면 튀어올라”
건설업계 “주택공급 한번 더 피력해주길 기대”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새벽 당선이 확실시되자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 국민개표방송 행사에 참석해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인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이재명 제 21대 대통령의 임기가 4일 시작된 가운데 건설업계에선 오랜 행정 경험을 쌓은 이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경기도지사와 성남시장 등을 거치며 개발 경험이 많은 이 대통령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은 건설경기를 정상 궤도로 올려놓길 바라는 목소리가 높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경기도에서 수천호의 아파트를 공급했던 한 시행사 대표는 “이 대통령은 당시 건설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기부채납은 명확히 받아내면서도 사업이 빠르게 갈 수 있게 해줬다”면서 “당시 기억에 경기도는 투명한 시스템과 빠른 인허가를 바탕으로 도민들의 주택 공급도 원활했다”고 기억했다.

이 대통령은 선거과정에서 구체적인 부동산 공약을 내놓지는 않았다. 선거운동 초반부터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들로 인한 정책 실패에 대한 기억을 살려내고 싶지 않았던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민주 정부와는 다를 것”이라는 점이 강조됐다.

지난달 28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선 이 대통령이 직접 “진보 정권은 기본적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소유를 제한한다든지 수요 억제 정책을 했다”며 “그런데 시장이 이걸 이겨내더라. 이제는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값은 경제 볼륨에 따라 역사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며 “적정하게 올려줘야지 억지로 누르면 반드시 튀어나온다”고도 했다.

이같은 이 대통령의 발언에 많은 건설업계 관계자들도 긍정적 반응을 나타냈다.

한 대형건설사 임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의 아파트가격이 올라서는 절대 안된다는 고정관념이 결국 규제를 이끌어내고 오히려 추가 상승을 부추긴다”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대신단기 탄력성이 높은 비(非)아파트 주거 등에도 많은 관심을 가질 때 서민들의 주거공급도 함께 늘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급 확대와 동시에 윤석열 정권에서 계속해 엇박자를 빚었던 금융규제 또한 빠르게 정상화 시켜놓아야 한다는 점을 건설업계에서는 강조했다.

지나친 대출규제로 인해 사회초년생,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의 안정적인 내집 마련이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건설사 임원은 “주택공급과 동시에 금융, 세제 지원이 추가돼야 현재의 건설경기를 살려낼 수 있다”면서 “그러지 않고서는 현금부자들만 집을 살수 있는 지금의 구조를 깨지 못한다”고 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물류센터, 지식산업센터 부지의 규제 완화도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비주거로만 용도가 묶여진 물류센터, 지식산업센터들에 공공기여를 일부분 받아낼지라도 용도전환을 시급하게 해주는 것이 전체 PF시장을 안정화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과도한 업무·상가 용지의 주택용지 전환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집에도 담긴 바 있다.

전문가들은 집권 초기 빠르게 세부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 부동산개발협회 관계자는 “취임과 동시에 지엽적인 문제들 보다는 공급 확대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했으면 한다”면서 “국민들을 향해 주택공급의 비탄력성을 설명하고 꾸준한 공급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해주는 것만이 건설경기도 살리고 집값도 잡는 방법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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