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 규정, 공약에 포함
'리박스쿨' 연관 늘봄, 현장선 속도조절 요청
尹정부서 존치 자사고, 폐지 재추진 가능성

[인천=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인천 계양구 사저에서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으로부터 군 통수권 이양 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6.04.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정예빈 수습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대선)를 통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서 교육 정책에도 큰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갈등을 빚었던 AI디지털교과서(AI교과서)와 '리박스쿨' 연관으로 논란이 된 늘봄학교 등은 큰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4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집을 보면 AI교과서 전면 개편이 포함돼있다. 지금은 '교과서' 지위를 갖고 있는 AI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이다. 교과서는 모든 학교에서 의무 도입해야 하지만 교육자료는 도입 여부를 학교장 재량에 맡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강력 추진했던 AI교과서는 AI를 활용해 맞춤형 학습을 하고 사교육비를 경감한다는 취지로 도입했지만 교원단체 등 현장에서는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도입한다는 우려가 지속돼왔다. 일각에서는 이 부총리와 AI교과서 업체와의 연관성 의혹도 제기했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AI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는데, 정부가 바뀌면 입법 과정을 통해 AI교과서가 교육자료로 격하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통령의 공약집에도 "윤석열 정부의 성급한 AI교과서 도입으로 발생한 교육 현장의 혼란 해소"를 위해 AI교과서 도입 여부에 학교 자율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선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은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가 AI교과서"라며 "교육 공공성과 현장 자율성을 훼손하는 AI교과서를 교육자료화하고 교사의 활용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늘봄학교는 이 대통령 공약집에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대선 국면을 거치면서 '극우세력 개입' 논란이 불거지며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늘봄학교 역시 윤석열 정부 들어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해 초등학교 1학년, 올해 초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늘봄학교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는 83.3%, 학생 만족도는 87.2%로 비교적 높지만 현장에서는 인력과 인프라 부족 목소리가 줄곧 제기돼왔다.

올해 초에는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 명재완에 의해 피살된 고(故) 김하늘양이 늘봄학교 하교 과정에서 사고를 당해 안전성 문제가 제기됐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극우단체로 알려진 리박스쿨이 늘봄 프로그램 강사 파견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제도 신뢰성에 직격탄을 맞았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3일 밤 당선이 확실시된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지지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6.04. photo@newsis.com

공약집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고 등 특수목적고등학교 관련 정책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

당초 문재인 정부에서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2025년 일괄 폐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이를 존치시키는 내용으로 다시 재개정했다. 통상 진보 진영에서는 특목고보다 고교 평준화를 선호하고 이 대통령의 교육 정책을 설계하는 미래교육자치위원회 역시 자사고·외고 일괄 폐지를 제안한 상태다.

교원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교권 보호 강화의 경우 이 대통령 공약집에 포함이 돼있다.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4법이 통과됐지만 여전히 교권 침해 사례는 반복되고 있는데, 올해에도 서울에서 휴대전화 사용 문제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과 제주에서 교사가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등이 발생했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어떠한 교육 정책이나 비전도 선생님이 교실에서 소신을 갖고 열정으로 학생을 교육할 수 없다면 공염불"이라며 "그런 점에서 교권보호는 학생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고 말했다.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공약에 포함된 만큼 국립대 투자 강화가 예상된다.

공약집에는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까지 단계적 집중 투자 ▲대학 내 국가연구소 설치, 국책 및 민간 연구기관과 협업 체계 구축 ▲거점국립대 간 비교 평가 지표 공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과관리 체계 마련 등이 담겼다.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했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는 국립대와 지역 사립대 동반 성장 체계 구축이라는 목표로 지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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