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실증·상용화 지원 체계 구축 공언
전기차·배터리 분야 지원 기대감도↑
美 자동차·부품 관세 대응책 마련은 과제로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월 충남 아산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을 방문한 뒤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이재명 정부가 4일 공식 출범한 가운데 자동차와 배터리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와 지원대책에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기차 보급·지원 확대 및 노후 경유차 조기 대·폐차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탄소중립산업법 제정’을 제시한 바 있다. 여기에 자율협력 주행 조기 상용화를 위한 실증·상용화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주행을 비롯한 빅데이터 관련 고부가가치 산업 규제를 재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가운데 ‘전기차 보급률 50% 달성’은 여당의 대표적 공약으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 당시 “오는 2030년까지 전기차 보급률 50%를 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대폭 확충해 친환경 모빌리티 100% 전환을 앞당기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지난달 26일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도 충전 인프라 업계 등과 가진 ‘전기차 급속 충전 인프라 확산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탄소중립,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실현을 위해 전기차 보급 확대는 반드시 가야 할 길이며, 이를 위해 새 정부가 들어서면 충전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당은 자율협력주행 조기 상용화를 위한 실증 및 상용화 지원 체계 구축과 자율주행·스마트도시·4D 지도 등 빅데이터 관련 고부가가치 산업 규제 재검토하는 방안, 전기·수소 선박, 열차와 같은 친환경 대형 수송 모빌리티 실증화를 지원하고 수소연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도 공약에 담았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 자국 산업 우선 정책 기조가 뚜렷해지면서 기술 패권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며 “대외 불확실성 속에 우리 기업들이 전동화 및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LG에너지솔루션 ‘쿠루’의 교환형 배터리 팩. [연합]

배터리 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서 “K-배터리 산업은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의 핵심”이라며 “전기차 수요 둔화와 외국산 저가 배터리 공세로 수익성이 악화해 산업이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K-이니셔티브의 중심축으로 배터리 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가 배터리 공세에 맞서기 위해 초격차 기술 확보 연구개발(R&D)을 강화할 것”이라며 “화재위험을 줄이고 사용 시간을 늘리는 차세대 핵심기술 ‘전고체 배터리’의 연구와 상용화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국내 투자 및 생산 활성화를 위한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도입 ▷배터리 제조(충청권), 핵심 소재와 미래 수요 대응(영남권), 핵심 광물과 양극재 거점(호남권)을 잇는 ‘배터리 삼각 벨트’ 구축 등을 실행과제로 제시했다.

전기차 캐즘(대중화 전 일시적 수요 정체) 여파에 이어 갈수록 거세지는 중국 업체들의 저가 물량공세 속에 배터리 직접환급제 도입 등 실효적 지원을 호소해 온 배터리 업계는 새 정부가 추진할 정책 시행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CATL과 BYD 등 중국 업체들은 천문학적인 수준의 정부 보조금을 등에 업고, 글로벌 시장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K-배터리의 시장 반등을 꾀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안 등 업체들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 지원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평택항 내 자동차 전용부두에 선적을 기다리는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다. [헤럴드 DB]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촉발한 ‘자동차 관세 리스크’는 새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대 과제로 꼽힌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부터 수입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지난달부터는 자동차 부품으로 관세 적용 업종을 확대했다.

이로 인한 관세 리스크 여파도 본격화하는 상황이다. 지난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5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4% 줄어든 62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는 지난달 수출액 18억4000만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32% 급감했다.

경제계에서도 “관세 리스크 해소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경제5단체장은 앞서 지난달 8일 이 대통령과 가진 대선후보 간담회에서 “자동차·부품, 전기·전자 등 일부 업종에서는 경쟁국보다 불리한 관세율이 적용되면 시장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며 한목소리로 미국 행정부의 관세 조치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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