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취약계층 금융부담 저감 추진
청년층 자산증식,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도 예상

이재명 정부의 금융정책은 자영업자, 청년층, 저소득 가구 등 취약계층은 물론 대다수 국민의 금융부담 저감과 자산증식에 방점을 둔다. 금융당국의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고, 소비자보호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주목받는다.

은행 이자 낮춰 서민 금융부담 저감 추진

4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국민들의 금융부담을 저감하기 위해 은행 이자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은행 가산금리 산정 시 각종 출연금 등 법정 비용이 금융소비자에게 부당 전가되지 않도록 은행법을 개정해 원리금 상환부담을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가산금리는 은행이 대출금리 등을 정할 때 지표(기준)금리에 덧붙이는 위험가중 금리를 말한다. 가산금리 산정 방식은 은행마다 차이가 있으며 영업상 비밀로 취급된다. 이 대통령의 공약대로 가산금리 산정 시 은행의 법정 비용 전가를 막는다면 대출자(차주)의 이자가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 대통령은 은행들이 가산금리에 포함시킨 교육세의 부담구조도 개편해 국민들의 이자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코로나19부터 계엄사태까지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과 서민 등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설립을 추진한다. 인공지능(AI)과 핀테크 기법 등을 활용한 여신심사시스템을 도입해 중금리대출 방식을 고도화한다. 기존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의무대출 비중 상향조정도 병행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 대환대출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대환대출은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다른 대출이나 연체금을 갚는 것을 의미한다.

장기소액 연체채권 소각 등을 위한 배드뱅크도 설치한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도 채권소각 대상에 포함된다. 민간 금융회사가 보유한 부실채권 소각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한시적 대규모 펀드도 설치한다. 단순한 채무 조정이 아닌 채무 탕감 수준의 파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를 방문한 뒤 나서고 있다. 2025.6.4 김현민 기자

감독당국 기능 강화로 금융소비자 보호 대폭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도 강화한다. 이 대통령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당국의 감독 범위를 확대하고, 검사기능을 부여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기능과 독립성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민간 전문가 중심의 금융소비자평가위원회를 신설해 금융당국을 평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의 정리와 금융감독원의 역할 강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금융위원회가 감독 업무도 하고 정책 업무도 하고 뒤섞여 있어서 분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금융위의 금융정책 총괄 기능과 금융공기업은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되는 재경부로 넘어가고, 건전성 등 금융감독 관련 법령과 금융기관 설립과 합병 등 인허가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신설되는 시나리오가 언급된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재산상 피해를 일으키는 금융 범죄 근절을 위한 다중피해금융 범죄 방지법을 제정하고, 보이스피싱이나 다중사기 범죄 등 서민 다중피해 범죄에 대해 범죄이익 몰수도 의무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은 2배 상향한다.

보험가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보험가입자의 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는 지급 대상 보험금 전액을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지급한 다음에 다음 해에 환급액이 발생 시 보험사가 건보공단으로부터 직접 정산을 받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손보험 선택형 특약 옵션을 도입해 보험가입자가 선택적으로 불필요한 진료 항목을 보장에서 제외해 보험료를 인하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가계부채 총량의 안정적 관리 기조도 이어간다. 이를 위해 부동산가격·금융시스템 안정책이 서로 균형을 이루도록 관계기관회의를 정례화하겠다고 했다.

청년층의 자산 증식도 지원한다. 이 대통령은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도입을 공약했다. 청년이 기초재무진단, 전문가 상담 등을 통해 안정적 금융생활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일정 소득 이하 청년이 1년 이상 3년 이내 적금을 납입하면 정부가 최대 25% 금액을 매칭하는 청년미래적금도 신설한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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