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화 속도…시장 활성화·산업육성 기대감
"거래 수수료 인하 등 업계와 적극 소통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후보가 지난달 20일 의정부시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다른 대통령 후보에 비해 가장 다양하고 구체적인 가상자산 정책을 내놓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시장 활성화와 산업 육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가상자산시장이 금융 등 관련 산업으로 확장되고 투자자도 늘어 지금보다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이제까지 국내 시장은 개인투자자 위주의 현물 코인만 거래가 가능했지만 향후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와 토큰증권(STO) 도입, 법인참여 확대 등으로 거래 주체와 상품이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은 비트코인(BTC) 현물 ETF 도입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 실물자산의 증권화와 조각투자를 가능케 하는 토큰증권의 법제화, 원화 스테이블코인 추진,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등을 약속했다. 이러한 정책들이 수년내 현실화될 경우 국내 가상자산시장은 다양한 산업과 연계한 투자 수요 증가로 양적, 질적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도 강화한다. 민주당은 통합감시스템을 구축해 불공정거래와 자금세탁 등을 실시간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 중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거래소의 상장 권한에 대한 감시 강화 등을 담고 있다.

다만 새 정부 들어서도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거래소 수수료 인하 등 현안은 이용자와 업계의 입장이 다르고, 업계 내에서도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충분한 소통과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거래소 수수료 인하는 이용자에게는 유리하지만, 수수료 수익에만 의존하는 가상자산거래소에는 치명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 특히 다른 사업이 없는 중하위권 거래소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가 될 수 있다.

아울러 '1거래소 1은행제'의 유지나 폐지도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새 정부가 면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독과점 심화와 자금세탁 등 업계와 당국의 우려로 일단은 민주당이 현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지만 이용자 선택권 확대, 공정한 경쟁체제 구축 등 고려해야할 요소도 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대선에서 약속한대로 ETF도입,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코인공개(ICO) 등이 이뤄진다면 국내 가상자산 산업이 한번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규제 일변도 정책에서 전환해서 이제는 업계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코인마켓거래소 관계자는 "일반적인 시장 활성화 대책 외 업계 주요사안인 1거래소 1은행제 폐지 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자금세탁방지체계만 갖춰진다면 더 많은 플레이어들이 시장에 참여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이용자 후생도 확대되고 시장도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용순 (cys@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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