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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산업계, 이재명 정부에 당장 바라는 이것은?

온카뱅크관리자

2025-06-04 06:3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정권 영향 받지 않는 정책 연속성 중요" "현장 목소리 반영할 적임자 기용 기대" "통상 이슈에 기업 대응 제한…정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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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성남=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일 경기 성남시 야탑역 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투표독려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6.02. phot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04/newsis/20250604063016455qhcx.jpg" data-org-width="720" dmcf-mid="yH4OLUbYy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4/newsis/20250604063016455qhcx.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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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일 경기 성남시 야탑역 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투표독려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6.02.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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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이현주 이인준 신항섭 류인선 박현준 기자 =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가운데, 산업계는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가동으로 안정적인 리더십이 생길 것이라고 반겼다. 
 산업계는 지난해 비상계엄·탄핵으로 이어진 정국 불안 속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과 미중 분쟁 등 지정학적 갈등에 적극 대처하지 못했다. 이에 이재명 정부 차원의 조속한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다.
 아울러 ▲규제 완화 ▲정책의 연속성 ▲통합된 컨트롤타워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가 발전과 경제 재도약을 이끌어줄 수 있는 리더십도 당부했다. 
 먼저 자동차 업계는 새 정부를 향해 "산업 경쟁력은 기술력, 자원, 시장 규모, 규제 등 4가지 요소에서 나오는데 이 중에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규제 완화 같은 정부 차원의 지원이 중요하다"며 "노사 관계에 대한 정부 입장도 여기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자동차 업계는 "기업이 투자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2~3년 이상의 시간과 막대한 인프라 투자 자금이 필요한데,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 방향이 달라지면 기업은 쉽게 투자에 나설 수 없다"며 "정권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정책 연속성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또 "친환경차, 자율주행차 등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자동차 산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준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통합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산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업계도 이재명 정부를 향해 "현장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에서 듣고, 실제 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 반영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과 관세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대응해 주요 부처에 반도체 산업을 잘 이해하고 있는 적임자를 찾아 기용하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며 "불필요한 규제 개선과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어 달라"고 전했다. 
 근로시간 단축 등 노사 문제에 대한 재고의 목소리도 나왔다. 전자업계 한 관계자는 새 정부를 향해 "생산성 향상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기업 경쟁력 저하로 연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근로시간 단축분에 따른 임금 삭감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연장 가산 수당 지급에 따른 인건비 급증 또한 우려된다"며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하기 어려운 직종의 경우 현실적으로 제도 적용이 어려워 직종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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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5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한 572억7000만 달러(79조2502억원)로 집계됐다. 이는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충격으로 자동차와 석유화학 등 15대 품목 중 10개 품목의 수출이 줄어들면서 4개월만에 수출 감소세를 기록한 것이다.이날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선이 접안하고 있다. 2025.06.01. yulnetphot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04/newsis/20250604063016630jfzl.jpg" data-org-width="720" dmcf-mid="W9bER1UlC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4/newsis/20250604063016630jfzl.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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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5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한 572억7000만 달러(79조2502억원)로 집계됐다. 이는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충격으로 자동차와 석유화학 등 15대 품목 중 10개 품목의 수출이 줄어들면서 4개월만에 수출 감소세를 기록한 것이다.이날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선이 접안하고 있다. 2025.06.01.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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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 업계는 이재명 정부를 향해 연구개발(R&amp;D) 강화, 정책금융 지원, 국내 생산세액공제 도입 등과 함께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도입을 위한 배터리산업기본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제언했다. 
 한국판 IRA는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기업들에게 세액공제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정책 패키지다.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이 당선인의 공약이 시행된다면 배터리 업계가 죽음의 계곡을 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민주당 차원의 공약 발표가 없었던 철강은 업계에 대한 관심과 통상 이슈 지원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최근 미국은 수입산 철강 관세를 25%에서 50%로 2배 인상하겠다고 예고했다. 오는 4일 '50% 관세'가 시행되면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돼 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최근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통상 압력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요 산업의 업황 악화 부진 속에서 내수 철강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 압력 강화로 철강 제품 수출에 대한 제약뿐만 아니라, 철강 전 품목에 걸친 중국산 저가 철강재의 유입 등으로 국내 철강 경쟁력이 악화되고 있다"며 "통상 이슈는 개별 기업들이 문제를 해결할 부분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절실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조선업계는 인력 문제 해결을 새 정부에 바라는 최우선 순위로 꼽았다. 업계 관계자는 "조선업계의 가장 큰 난제는 인력"이라며 "노동 집약적 산업인데 인력 수급의 어려움이 장기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무인화나 자동화를 위해 업계가 노력하고 있다"며 "스마트화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ovelypsyche@newsis.com, ijoinon@newsis.com, hangseob@newsis.com, ryu@newsis.com,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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