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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당선에 '노동개혁 드라이브' 예고…주4.5일제·근기법 확대 탄력

온카뱅크관리자

2025-06-04 06: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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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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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052cda1b72e20d067fe486b07e8fcfba247b0062b2237c7f3f3fe8cec253a7c" dmcf-pid="56PpIrhLy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열린 집중유세를 마친 뒤 차를 떠나고 떠나며 시민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04/moneytoday/20250604063102717bmeo.jpg" data-org-width="1200" dmcf-mid="X1ZmM6e7W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4/moneytoday/20250604063102717bmeo.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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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열린 집중유세를 마친 뒤 차를 떠나고 떠나며 시민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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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73a9670a2f0711c845853f19677c480d18d981a3e900e6d9ed9f55e083693cbe" dmcf-pid="1PQUCmloCp" dmcf-ptype="general">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민주당이 추진해온 노동개혁 과제들이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주4.5일제 도입과 근로기준법의 확대 적용,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도입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p>
          <p contents-hash="5fb36cfa334ee45870d10c2bea3006ca0a88158602c79646937a2907f4c5e270" dmcf-pid="tQxuhsSgy0"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주4.5일제 실현을 통해 5년 내 우리나라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이하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식으로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겠다는 복안이다. 노동시간 단축과 정년 연장이 동시에 추진되는 셈이다.</p>
          <p contents-hash="8e9c39ffeb90d27603beadfe6cc236ffce6ba6799e540fbde1f47706c9b67735" dmcf-pid="FDweUF7vT3"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이 공약한 근로기준법은 적용 대상이 현행 5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 미만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주52시간 근무제는 물론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연차휴가 보장,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 등이 적용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은 538만6553개(86.3%)이고 관련 종사자는 767만5862명(30.3%)이다.</p>
          <p contents-hash="9e5ba145e99fc875b202144559a5b6abd3eed4d19a5452405ec8f584102b76c4" dmcf-pid="3wrdu3zTyF" dmcf-ptype="general">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차례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무산됐던 노란봉투법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TV 토론에서 노란봉투법 추진에 대해 "당연히 해야 한다"고 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을 담은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간접고용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노동계가 줄곧 주장해 왔다.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경기 침체 여파로 경영 여건이 악화한 상황에서 인건비 상승 등 직접적인 비용 부담을 걱정한다.</p>
          <p contents-hash="ed0126d31d6d75e3fbb77f1c5455a124892ed4f97ac38578c8ea20321d1e9fa8" dmcf-pid="0rmJ70qyTt" dmcf-ptype="general">재계도 우려하는 상황이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난해 11월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만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자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데 생존의 절박함을 호소하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꼭 반영해달라"고 건의했다.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도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연장하면 청년들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고 노동 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52424019b4ece6a1ea69e42d331acdb02e29661bd9262745942628c267f5f798" dmcf-pid="pmsizpBWC1"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의 공약 과제들은 행정부와 입법부가 공조해 빠른 추진이 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민주당 의석수는 170석으로 범진보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 등을 합하면 범여권은 187석이 넘는다. 180석을 확보하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이 가능하고,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없이도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p>
          <p contents-hash="6e202f673dcecf7a9a0a4e774dc7c699b9778b30a2210e288e8fdf0f2c48c68b" dmcf-pid="UsOnqUbYS5" dmcf-ptype="general">경제계의 우려가 커지자 이 대통령은 지난달 8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경제5단체장과 만나 '정년연장·주 4.5일제' 공약과 관련해 "누군가 일방적으로 정해선 안 되고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다"며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p>
          <p contents-hash="27da9d7759bb61cae0da2defeb737cfe58c30eadd3ba263f268a8b2823285789" dmcf-pid="uOILBuKGWZ" dmcf-ptype="general">강주헌 기자 zoo@mt.co.kr</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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