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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이 '반면교사' 윤석열에 배워야 할 것들

온카뱅크관리자

2025-06-04 06:3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dYGgiNfvy">
          <div contents-hash="ca436300b1123b00cf7639ff87c2ee87a87eaa6115002751e51022caf8531388" dmcf-pid="yHReFZ0ChT" dmcf-ptype="general">
           <div>
            <strong>윤석열 정부 실책들 보니…</strong>
            <div>
             '검찰공화국' 비판 산 편협한 인사관
             <br>통합보다 분열 자초한 대통령의 불통
             <br>여사 리스크에 해명 없이 방어만 급급
             <br>새정부 과제는 尹 정권 실정 바로잡기
            </div>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35fe0c1f3446e1609e4684981d5dde0bd6cf78ddd922e4fdaed22cd0a94fc27" dmcf-pid="WXed35phC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창원 기자·사진공동취재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04/nocut/20250604063611972hgaq.jpg" data-org-width="710" dmcf-mid="4BoiptuSW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4/nocut/20250604063611972hga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창원 기자·사진공동취재단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a5a6bcc808cad0f386f587467d84ebe29c4690c8c261e222556125302d300e83" dmcf-pid="YZdJ01UlyS" dmcf-ptype="general">
           <br>이재명 대통령이 받은 압도적 지지의 배경에는 무엇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실정(失政)으로 인한 실망감이 짙게 깔려있다. 12·3 불법 계엄이 조기 대선의 결정적 계기로 작용하기는 했지만, 그전까지 축적된 국민 상당수의 분노와 불만이 결국 정권 심판론으로 분출한 것이다.
          </div>
          <p contents-hash="686fd465155d16cda3e6d0c32add11640af1be725d5906b28d071cbb775425a3" dmcf-pid="G5JiptuSWl" dmcf-ptype="general">이렇게 이번 대선과 그 이전의 탄핵 정국은 대통령이 민심을 외면한 순간 언제든 국민으로부터 그 지위를 박탈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 그만큼 새 정부에게 거는 기대는 다름 아닌 윤석열 정부의 실책이 반복되지 않길 바라는 민심을 반영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윤 전 대통령의 실정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 이유다.</p>
          <h3 contents-hash="a28caa2bb80ea3bd050aa0e1b1926f1bc8181c4f0df35d3ed108562e01375cf8" dmcf-pid="H1inUF7vTh" dmcf-ptype="h3">'검찰공화국' 비판 산 인사 실패</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12e1a80e703b00a7c6c97e9f3ac2f38b14a031003570e88ef29d66032690285" dmcf-pid="XC2VylYch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04/nocut/20250604063613393mrie.jpg" data-org-width="710" dmcf-mid="8n7UmEOJS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4/nocut/20250604063613393mri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168150d18aac74699973e9b27bbff37d0b9da1c94d337f166c4fb40ff4e87278" dmcf-pid="ZhVfWSGkTI" dmcf-ptype="general">
           <br>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 단행한 인사부터 비판을 샀다. 검사 시절 인연을 맺은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대거 정부 요직에 임명되면서다. 윤 전 대통령은 정권 출범 석달 동안 차관급 이상 임명직에 검찰 출신 7명을 앉혔다. 대통령실에도 검사 또는 검찰 수사관 출신 인사 6명에게 인사·총무·공직기강·법률 등 업무를 맡겼다.
          </div>
          <p contents-hash="ef041d9a57d76bdd5d612ee00e228a7b808f4b49de7854bcf5e68ff700e2b14b" dmcf-pid="5lf4YvHEvO" dmcf-ptype="general">당시 민주당이 '검찰공화국'이라며 비판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오히려 "과거에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들이 아주 도배하지 않았느냐"고 맞받아쳤다. 윤석열 정부의 편협한 인사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단면이다. 그러는새 대통령 곁에서 쓴소리를 해야 할 책사들은 점차 사라졌다.</p>
          <h3 contents-hash="d2ac4b3b9df81e70685d3e1162bf9c5170d9615d640d80c5e70c39ed3c0d4557" dmcf-pid="1S48GTXDls" dmcf-ptype="h3">'불통'으로 자초한 사회 분열과 갈등</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52d03a7eac47fcfbb6d314723aecd12987352aea5083e2295d24e4aa48c0995" dmcf-pid="tv86HyZwh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종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04/nocut/20250604063614863aqqs.jpg" data-org-width="710" dmcf-mid="6Fp3DArRh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4/nocut/20250604063614863aqq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종민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1e6d1eab7438ccef832b6886f627c5d2ff6c0c14f1f5f5b7bbe21c80dba9fca" dmcf-pid="FT6PXW5rWr" dmcf-ptype="general">
           <br>통합보다는 분열을 자초한 점도 윤석열 정부의 실책 중 하나다. 야당과의 합치보다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번번이 행사하면서 대립각을 세워온 게 대표적이다. 윤 전 대통령이 임기 동안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만 41건에 달한다.
          </div>
          <p contents-hash="693162d190deea91ee71e599bf19878352871438a7d86f8ce86f7a022253935c" dmcf-pid="3yPQZY1mhw" dmcf-ptype="general">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규제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등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강경 정책도 비슷하다. 친(親) 기업 행보로 보수층의 지지는 얻었지만, 결과적으로 노사 간 갈등과 사회 분열의 단초를 제공했다.</p>
          <p contents-hash="e7f38d8cc89ed01e8947f00d88a254bcf656947d26b076a4fd4bfc5f693c99df" dmcf-pid="0WQx5GtsSD" dmcf-ptype="general">의정 갈등도 마찬가지다. 공공·필수의료 강화를 명목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했지만, 소통보다는 힘으로 밀어붙이면서 소모적인 논쟁만 부추겼다. 계속되는 갈등에 윤 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까지 나섰지만, 이때도 대화보다는 의료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불통 이미지를 되풀이했다.</p>
          <p contents-hash="ed06eba6931539697d75fd6efc7b3c98a8aaa2420bf732ea96938f42b55172a0" dmcf-pid="pbDw496FTE" dmcf-ptype="general">이같은 윤 전 대통령의 인식은 결국 12·3 불법 계엄 포고령에 '48시간 내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의료인은 처단한다'는 폭력적 문구로 드러났다. 마지막까지 사과나 소통의 노력은 없었고, 강압과 고집으로 일관했다.</p>
          <h3 contents-hash="34343c420b236e5e693d8077f8a864a9c2d36f0730ff1c4739d54884ee09c883" dmcf-pid="UKwr82P3vk" dmcf-ptype="h3">'여사 리스크'는 해명 없이 방어만 급급</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e2891ea276f45a60c49d5514bd77c4dd373161aea7700c1c450b3df430d5901" dmcf-pid="u9rm6VQ0l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종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04/nocut/20250604063616344dltg.jpg" data-org-width="710" dmcf-mid="Pw48GTXDv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4/nocut/20250604063616344dlt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종민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3e28a386e2fbff14259931262e748b97cd6748d7683943e589d931afb75ca9ce" dmcf-pid="72msPfxpTA" dmcf-ptype="general">
           <br>가장 큰 실책은 무엇보다 '여사 리스크'를 대하는 윤 전 대통령의 자세였다. 대선 후보 때부터 따라붙은 배우자 김건희씨의 여러 의혹에 윤 전 대통령은 뚜렷한 해명을 내놓기보다는 방어에만 급급했다.
          </div>
          <p contents-hash="17a170ba2523cde5de482bb45963146895a0a6db32fd23bd4215c9bbe49563c6" dmcf-pid="zVsOQ4MUWj" dmcf-ptype="general">그러는 동안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만 갔다. 초반부터 발목을 잡은 천공·건진법사 논란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부터 명품백 수수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까지 김건희씨를 둘러싼 사건들이 윤석열 정권 자체를 흔들었다.</p>
          <p contents-hash="c6fbb8668b8bb6320e3ea6a750e9e1ab2ee133f915a75f9f28aeef0e10941bf0" dmcf-pid="qfOIx8RuCN" dmcf-ptype="general">다급해진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여전히 납득할 만한 해명은 내놓지 못했다. 그러면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김건희 특검법'에 모두 4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p>
          <h3 contents-hash="d92c342228e374e978af7e69aae75e1166631543f77ee3155ff5ed126ec5fa3e" dmcf-pid="B4ICM6e7ha" dmcf-ptype="h3">이재명, 尹 반면교사로 기대 부응해야</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c8a0ad36c7b97fdf076748780b3ebe2b9fcf32a2faa26898d19585320e4a55d" dmcf-pid="b8ChRPdzW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류영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04/nocut/20250604063617974fxab.jpg" data-org-width="710" dmcf-mid="QrmsPfxpC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4/nocut/20250604063617974fxa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류영주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1c45373ab83e64c8cda0a646fd7f15dd510688e49ff0774ef1d69a485dcd3568" dmcf-pid="K6hleQJqCo" dmcf-ptype="general">
           <br>이 대통령의 과제는 이같은 윤석열 정부의 실책을 반면교사 삼아 새 정부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다. 이를 의식한 듯 이 대통령도 대선 기간 내내 지난 정부의 과오를 바로잡겠다는 포부를 수차례 내비쳤다.
          </div>
          <p contents-hash="c1cc4ea00cb9b6833457b49928b385d097048bc393aa78334cc34bb68581a71a" dmcf-pid="99rm6VQ0TL" dmcf-ptype="general">먼저 인사는 진영과 상관없이 능력 위주의 인재 선발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정치 보복을 되풀이하지 않으면서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고도 강조했다.</p>
          <p contents-hash="361f2b2fd12354c147a06b867e2abb5a5e180ca20f9219e78af14fc8238c7a61" dmcf-pid="22msPfxpSn" dmcf-ptype="general">다만 불씨가 남은 사법 리스크와 대선 국면에서 드러난 아들 논란 등은 여전히 우려의 지점이 있어 이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정쇄신 동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p>
          <div contents-hash="e3f18ce2caf2dc04731d3ea3aecb7930ba371cb9dae031739a80fe2ac14abdd9" dmcf-pid="VVsOQ4MUWi"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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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p contents-hash="cff755ca031a5b220b59b3227db0741144e2175abdd3a80803d0ecd2e76c3650" dmcf-pid="ffOIx8RuyJ"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윤준호 기자 yjh@cbs.co.kr</p>
          <p contents-hash="26c954cc99ca9909bde1039d05b1e4f549cce0ba3a4894fc066c6876554118a1" dmcf-pid="44ICM6e7Td" dmcf-ptype="general">진실엔 컷이 없다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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