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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정부 과제와 변화] K컬처 전폭 지원·창작권 보장…빅5 문화강국 비전

온카뱅크관리자

2025-06-04 06:2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K-컬쳐 300조 시대 공약…문화 재정 대폭 확대 약속 한류 콘텐츠 인프라 구축 및 세제 지원 등도 기대감 예술인 지원 강화…'예술인 복지금고 조성' 공약 포함 예술인에 지원 하되 간섭 않는 '팔길이 원칙' 명시도 한일 문화교류 축소 우려…李 "한일 문화 교류 개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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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06.02. phot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04/newsis/20250604062610188dxty.jpg" data-org-width="720" dmcf-mid="P93wqITNS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4/newsis/20250604062610188dxty.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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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06.02.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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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K팝, K드라마, K웹툰, K게임, K푸드, K뷰티 등을 아우르는 '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대선 후보로 정책공약집을 통해 "K-컬처 시장 300조원 시대를 개막하겠다"며 K팝, K드라마, K웹툰, K게임, K푸드, K뷰티 등 세계 시장 진출 지원을 약속하고 '소프트파워 빅5의 문화 강국' 비전을 제시했다. 
 소프트파워 빅5의 문화 강국 비전 실현을 위해▲문화재정 대폭 확대 ▲한류 문화콘텐츠 인프라 구축 ▲콘텐츠 R&amp;D(연구개발)·세제 지원 등 지원 확대 ▲문화예술인 지원 강화 및 문화정책의 투명성·전문성 확보 등을 로드맵으로 내놨다.
 이재명 정부는 현재 국가 총지출의 1.33%에 불과한 문화분야 재정을 문화 강국에 걸맞은 수준으로 대폭 늘려 창작 환경 개선 및 인프라 구축에 투자한다는 구상이다. 
 '한류 문화콘텐츠의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선 '집약적 콘텐츠 육성 환경 조성을 위한 한국판 실리콘밸리'와 '5만석 규모의 대형 복합 아레나형 공연장' 조성, '대중문화예술의 전당', '국립영화박물관' 등을 약속했다. 
 또 문화콘텐츠의 국가 지원 체계를 확대하기 위해 R&amp;D 지원을 강화하고 세제 지원 확대에 나서겠다고 공약했다. 
 콘텐츠 분야 세제 지원은 ▲음악 등 각종 콘텐츠 및 웹툰 제작 세액 공제 신설 ▲출판콘텐츠 제작 세액공제 강화 ▲2025년 말 일몰 예정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를 강화 등을 언급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콘텐츠 부문 세제 지원 확대와 콘텐츠 R&amp;D를 강화하겠다는 식으로 주로 콘텐츠 전반에 지원 강화가 이뤄질 것 같다"고 내다봤다. 
 "또 문화예술인에 대해선 영국의 문화예술정책 원칙인 소위 '팔길이 원칙'을 명확하게 하겠고 했다. 즉,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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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5.06.02. xconfind@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04/newsis/20250604062610392foxf.jpg" data-org-width="720" dmcf-mid="QiSJHgkPC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4/newsis/20250604062610392foxf.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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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5.06.02. xconfi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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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함께 문화예술 단체에 대한 지원도 강화될 전망이다. 문화예술인 복지금고 조성 등 직전 정부인 윤석열 정부에 비해 예술인 복지와 창작권 보장을 보다 강조한 점이 눈에 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복지금고는 법적인 근거가 있기는 하지만 복지재단에서 생활 안정 자금 융자만 운영되고 있을 뿐, 현재 운영되고 있진 못하는 상황"이라며 "향후 새롭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한일 간 문화교류 사업이 대폭 축소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문화예술계에선 나온다. 
 윤석열 정부는 한일 관계에서 과거사 해결보다는 양국관계 개선에 집중, 올해 국교정상화 60년주년을 맞아 대규모 교류 행사를 계획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대통령 대행 체제와 일본 총리 교체로 한일 외교가 사실상 올스톱돼 윤 정부의 한일 문화 교류도 활기를 잃은 상황이다. 
 문화예술계의 이러한 우려와 달리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 관점에서 한일 문화협력을 접근할 거라는 관측도 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후보 당시 "제가 일본에 대해 적대적일거라는 오해가 있다. 저는 문화 교류나 한일 협력에 있어서는 적극 개방적이라는 입장"이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일본 문화를 개방하며 대한민국 문화가 엄청나게 발전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거사나 독도 문제에 있어서는 강경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일본 정치와 일본 국민은 다르다. 민간 교류로 일본과 많은 협력하면서 경제적 협력하는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azzl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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