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 아닌 현행 유지 수준 추진 예상
세계 최강 AI인프라 구축 등 정책 드라이브 예측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상황실이 차려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출구조사 결과가 이 후보의 우위로 나타나자 당직자들이 환호하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에너지 정책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 분야도 인공지능(AI) 정책과 첨단전략산업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 후보는 후보시절 에너지 공약 기조로 '친환경 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RE100 실현'을 내세운 바 있다.

전 정권인 윤석열 정부에서는 재생에너지보다는 원자력발전을 통한 실용성을 강조한 것과는 정반대되는 정책 기조다.

이 당선인은 후보시절 RE100 실현을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선 ▲재생에너지 직접구매 개선 ▲RE100 기업 인센티브 확대 ▲새만금 재생에너지 글로벌 허브 조성 △경기남동부 RE100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RE100 전용단지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아울러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 적용 ▲햇빛연금·바람연금 기반 주민 참여형 RE100에너지 거버넌스 구축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대체산업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지원 등 재생에너지 확충을 위한 국민 참여형 지원 공약도 대거 내놨다.

다만 기존에 계속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 원전이나 신규로 지어질 예정인 원전에 대해서는 이를 취소하거나 폐기하겠다고 언급하지는 않아 문재인 정권 당시 탈원전 정책과는 결을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기후에너지부 신설'도 점쳐진다. 이 당선인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정책을 연계한 기후·에너지 정책 컨트롤타워를 구축한다는 취지로 공약을 내세웠다.

후보 시절인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산업부의 에너지 업무와 환경부의 기후 업무를 한데 모아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포괄적으로 수립하고 집항하겠다"며 "탄소 중립 산업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최근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이 지난달 23~28일 167개 기업을 상대로 한 조사 결과 조직 개편과 관련한 질문에서 '에너지 정책 기능을 현재와 같이 산업부가 맡게 해야한다는 의견'이 62.3%로 집계된 만큼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 산업 정책은 AI 정책과 첨단전략산업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인은 '모두의 AI'라는 슬로건 아래 'AI대전환(AX)을 통한 AI 3강 달성'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AI고속도로' 등 세계 최강 AI인프라 구축 ▲전 국민 AI활용도 증진을 위한 'AI Testbed Korea' 신설 ▲AI예산 증액과 민간투자 100조원 시대 개막 등 보조 공약들을 내걸었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공약은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 역량 강화 ▲팹리스 성장 지원 ▲3대 반도체(전력, 차량용, 저전력 AI반도체) 기술 개발 ▲차세대 이차전지 초격차 기술 경쟁력 확보 지원확대를 약속했다.

또한 ▲국가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지역 거점 육성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정부 주도의 공공 인프라 구축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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