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계엄 권한 통제 강화… 국회 기능 보장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공공기관 '절차적 민주주의' 강화 
정치보복 우려엔 "결단코 없을 것"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의 정치개혁 방향이 주목된다. 사진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이 당선인(당시 대선 후보).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로 한국 민주주의에 상처가 난 만큼 이 당선인은 정치개혁에 주력할 전망이다.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규정한 이 당선인은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에 방점을 찍고 국정 운영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더 이상 불법 계엄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통령 계엄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계엄법을 개정해 계엄 선포 시 국회의 기능을 보장한다. 계엄이 시행돼도 국회 활동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국회의원의 국회 본회의 참여를 보장하는 게 핵심이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불이행해도 계엄 해제로 간주한다는 것도 관련 내용에 포함됐다.

이 당선인은 계엄 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엄사령관의 권한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비상계엄이 내려져도 거주와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계엄 포고령에 대한 국회의 사후 승인 제도를 마련해 불합리한 계엄 포고령을 견제한다. 비상계엄 아래서 인정되는 군사재판권의 대상 축소와 계엄 해제 후 재판관할 이전의 예외 삭제 등도 추진한다.

이 당선인은 주요 정치개혁 과제로 직접민주주의와 국민대표 윤리성 강화를 통한 책임정치도 내세웠다. 그는 국회윤리특위 상설화와 윤리조사국 설립, 국회의원 벌과금 징계 신설로 국회의원의 윤리성 통제를 강화하고자 한다. 국회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으로, 직접민주주의 확대는 주민소환 요건 개선 등으로 꾀한다. 국회가 행정 권력에 의해 침탈당하지 않도록 국회 경비대 독립에도 나선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강화해 공공기관 정책 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것도 주요 목표다.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회의 시 민간위원 3분의2 이상을 포함하도록 해 정부의 일방통행식 의사결정을 막는다. 운영위원회 개의 전 충분한 시일을 확보해 안건의 존속 의결을 방지하고 관계 기관 및 이해당사자 의견 공청회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한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이른바 '정치보복'을 시행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 당선인은 제21대 대선 10대 공약에 '정치보복 관행 근절 등 국민통합 추진'을 담았다. 그는 대선 전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 체제와 국민 생명을 위협한 내련 세력의 죄는 단호하게 벌하되 특정인을 겨냥해 과녁으로 삼는 정치보복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후보 시절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도 "제가 뭘 하면 이제 진짜 보복이 되고 누군가는 재보복을 해 강도가 더 세진다"며 "점점 원수 되듯 (강도가) 더 세질 텐데 그럼 나라와 국민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국민에게 칭찬받는 게 낙"이라며 "누굴 괴롭혀서 즐거운 사람도 있는데 저는 다른 사람들이 저로 인해 행복할 때 행복하다"고 부연했다.

김동욱 기자 ase8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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