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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회의 4일 오전 7~9시 예정
이재명 '대통령 인수위' 없이 임기 시작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체위원회의에서 당선 확정 선언을 하는 즉시 임기를 시작한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송호영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이재명 당선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 확정을 선언하는 즉시 임기를 시작한다. 이번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의한 보궐선거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인 신분을 거치지 않기 때문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당선인의 대통령 임기는 4일 오전 6시께 개표가 완료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체위원회의에서 당선 확정 선언을 할 때 시작된다. 선관위는 개표 진행 상황에 따라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 회의를 열 예정이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진 2017년 제19대 대선 당시에도 선관위는 투표 다음 날인 5월 10일 오전 8시 전체회의를 열어, 8시 9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확정했다.

선관위원장이 당선인 결정을 선언하면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이 당선인에게 자동으로 이양된다. 국군통수권도 포함되며, 합동참모의장은 암호화 통신망을 통해 군사 대비태세와 북한 동향을 보고한다.

이 당선인은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대통령으로서의 첫 공식 일정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전 대통령도 모두 취임 첫날 현충원을 찾은 바 있다.

취임 행사는 4일 정오께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치러질 전망이다. 문 전 대통령의 경우 국회 로텐더홀에서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관위원장 등 5부 요인과 각 당 대표, 국무위원 등 약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 20분간 취임 선서와 취임사 중심으로 진행됐다. 보신각 타종, 군악·의장대 행진, 예포 발사, 축하공연 등은 생략됐다.

이번에는 통상 구성됐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설치되지 않는다. /배정한 기자

통상 구성됐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설치되지 않는다.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에 따라 인수위는 대통령이 아닌 당선인을 전제로 한 한시 조직으로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24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각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이 인수인계를 보조한다.

마찬가지로 인수위 없이 취임한 문 전 대통령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설치해 공백을 메웠다. 이 후보 역시 당선 시 첫 업무로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경제상황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선 확정과 함께 이 당선인의 신분도 대통령으로 전환되며, 관련 의전과 경호도 달라진다.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선 확정시부터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대한 경호 책임이 경찰청에서 대통령경호처로 이관된다.

이 당선인은 대통령경호처 소속 근접 경호 요원의 24시간 경호를 받게 되며, 폭발물 탐지, 의료지원, 음식물 검식 등도 지원된다. 대통령 전용 방탄 차량과 호위 차량, 전담 운전기사도 제공되며, 이동 시에는 경찰의 교통 통제도 이뤄진다.

hys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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