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공에서 대통령까지 .. 사법 리스크도, 내란도 넘은 집권의 서사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을 확정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본인 페이스북 캡처)

3년 전, 0.73%포인트(p) 차이로 무너졌던 그가 돌아왔습니다.

계엄 정국과 사법 리스크, 거센 내홍과 분열을 돌파한 끝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비주류 정치인이 써 내려온 이 복합적 서사는, 결국 ‘계엄을 끝낸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정치사에 깊은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1978년 고입 검정고시 시험 응시원서 사진 속의 이재명 당선인. (본인 블로그 캡처)

■ ‘소년공’에서 출발한 역전 인생.. 이재명 서사의 완성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의 출발점은 경북 안동의 화전민 가정입니다. 
열세 살부터 성남의 공장에서 일하며 생계를 꾸린 그는 왼팔 장애와 가난을 딛고 검정고시로 중앙대 법대에 진학했고, 사법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노동재해를 입은 소년의 분투는 이후 인권변호사, 시민운동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 이어졌고 결국 대선 재도전에서 승리를 거머쥐는 인생 역전을 완성했습니다.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굽은 팔을 들어보이는 이재명 당선인. (본인 블로그 캡처)

정치 입문 이후 줄곧 비주류였지만, ‘사이다 화법’과 독자적 정책 브랜드로 전국구 정치인으로 도약했습니다. 

특히 성남시장 시절 모라토리엄 선언과 청년배당, 무상교복 정책은 강한 행정 리더십의 출발점으로 꼽힙니다.

■ 사법 리스크와 계엄 정국을 넘은 완주.. 복권 아닌 승리

이재명 당선인에게 가장 거센 장애물은 사법 리스크였습니다.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위증교사 등 온갖 의혹에 휘말리며 1심 유죄, 2심 무죄, 대법원 파기환송까지 이어졌지만 대선 직전 재판 연기로 피선거권을 유지한 채 완주에 성공했습니다.

결정적 분기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이었습니다. 

내란 혐의로 탄핵된 전 대통령에 맞서 ‘국민의 권력을 국민에게’라는 메시지를 강조했고, 탄핵안 가결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정치적 승리를 동시에 이뤄냈습니다. 

패배자에서 복권된 것이 아니라, 구조를 뚫고 권력을 되찾은 결과였습니다.

자넌 2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당선인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SBS 캡처)

■ 190석 여당 대통령의 시험대.. 정치가 사법을 만났을 때

이재명 정부의 출발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 강력한 권한을 바탕으로 합니다. 
민주당은 국회 190석을 넘는 초다수 여당으로, 사실상 입법·행정 양권을 모두 손에 넣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권력이 향하는 방향입니다.

이 당선인은 ‘정치 보복은 없다’고 밝혔지만, 계엄 수사 특검 추진과 자신의 허위사실공표 사건의 대법원 파기환송 등이 맞물리면서 정치·사법 간 충돌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법개혁 공약으로 대법관 증원, 검사 징계제 도입 등을 내건 만큼, ‘이재명 정권의 사법 개입’이라는 프레임도 동시 작동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후보 본인의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허위사실공표죄 삭제), 형사소송법 개정안(대통령 재판 정지 조항) 등이 통과될 경우, “자신의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입법”이라는 역풍이 불 수도 있습니다.

■ 국제사회 반응도 주목.. 한미중일 외교의 새 구도

외신들은 일제히 이재명 당선인을 “강력한 권한을 가진 좌파 대통령”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중도좌파의 귀환”이라며, 강한 정당 기반을 바탕으로 강력한 국정 드라이브가 예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블룸버그와 로이터는 한미동맹의 조율, 대중 외교의 균형 행보, 트럼프 재선 시의 협상력 확보에 주목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이 후보의 실용외교 기조와 반일 정서 기반의 복합 메시지에 주목하면서, 한일 관계가 예측 불가능한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 남은 과제는 ‘통합’.. 갈등, 봉합할 수 있는가

이번 대선은 불법 계엄, 대통령 탄핵, 사법 리스크 등 유례없는 정치적 격랑 속에서 치러졌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 통합과 민생 회복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 없이 즉시 출범하는 정부는 곧바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고(高) 상황과 맞서야 합니다.

또한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분열된 보수층과, 대선 불복 주장을 이어가는 일부 세력과의 대립을 어떻게 해소할지도 관건입니다. 

‘내란을 끝낸 대통령’이라는 상징은, 곧 ‘분열을 넘는 리더십’으로 확장돼야 한다는 국민적 열망과 주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이재명 시대'의 방향을 결정지을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은 대통령이 됐습니다.

하지만 정치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계엄을 멈춘 지도자에게는,이제 갈등을 멈출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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