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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당선 확실] 상법개정·노란봉투법 재추진에 경영·노사환경 격변예고

온카뱅크관리자

2025-06-04 00:31:0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李, 기업성장서 지배구조 개편에 초점…노란봉투법에 기업 우려 커져 AI·방산 등 투자기업에 세제 감면 등 규제혁신도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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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 당선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04/yonhap/20250604002923598mupy.jpg" data-org-width="500" dmcf-mid="3OJQGSGkF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4/yonhap/20250604002923598mupy.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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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당선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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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6·3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면서 국내 기업 경영 환경과 노사 관계는 큰 변화를 맞이할 전망이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가로막혔던 상법 개정안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재추진을 공약했는데 재계가 크게 반발했던 두 법안이 현실화할 경우 기업에는 다소 험난한 경영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이 후보는 AI(인공지능)·디지털·방산 등의 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세제감면을 제시하며 규제 혁신에 대한 의지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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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삼성 이재용 회장과 간담회 참석하는 이재명 당선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04/yonhap/20250604002923788wvnj.jpg" data-org-width="500" dmcf-mid="08Ss4b417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4/yonhap/20250604002923788wvnj.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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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이재용 회장과 간담회 참석하는 이재명 당선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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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 비전서 지배구조 혁신에 초점…노란봉투법 등에 재계 우려↑
 이 후보는 정책 공약집에서 회복·성장·행복을 3대 비전으로 내세우며 성장의 정책과제 중 하나로 '공정 경제'를 제시했다.
 또 5대 전략에 '공정과 상생의 시장 질서 구축'을 포함하며 10번째 공약으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일반주주 권익 보호'를 내놨다.
 기업 정책과 관련해선 성장을 이끌 지배구조 개선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이 후보의 의중이 드러났다는 해석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과제로는 ▲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 일정 비율 이상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 감사위원 분리 선출 단계적 확대 ▲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활성화 등이 제안됐다.
 이는 민주당이 추진했던 상법 개정안의 내용으로, 해당 법안은 지난 4월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후 국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이 후보는 상법 개정안 재부결 후에도 계속해서 재추진 의사를 밝혔고, 대선 전날인 지난 2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는 "(취임 후) 2∼3주 안에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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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SK그룹 최태원 회장 만난 이재명 당선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04/yonhap/20250604002924018ulgq.jpg" data-org-width="500" dmcf-mid="pd2zmcmeu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4/yonhap/20250604002924018ulgq.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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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그룹 최태원 회장 만난 이재명 당선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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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상법 개정안은 주주들의 소송 남발과 행동주의 펀드 공격을 이유로 재계가 계속해서 철회를 요구해온 법안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기업들은 상법 개정안 중 이사 충실의무 확대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조항은 주주들의 무분별한 손해배상·배임죄 소송과 외국계 헤지펀드의 경영권 공격을 야기할 수 있어 기업들이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19년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이 현대차그룹 상대로 벌인 경영권 공격이 대표적 예로, 현대차그룹은 이 여파로 추진하던 지배구조 개편작업을 중단한 바 있다.
 재계는 2003년 행동주의 펀드 소버린이 SK㈜를 대상으로 벌였던 의결권 공격을 예로 감사위원을 2명 이상을 늘리는 상법 개정안 조항도 문제 삼고 있다.
 지난해 재부결된 노란봉투법도 기업들의 큰 걱정 중 하나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재계는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모호하게 정의한 것이 죄형법주의에 반할뿐더러 법안이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다 이 후보가 제시한 주 4.5일제와 정년 연장도 현실화 시 기업 부담 증가가 불가피해 기업들은 최근 트럼프 관세 등으로 어려워진 경영환경이 더 악화할까 고민하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경영 환경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반기업 정서인데 상법 개정안이나 노란봉투법은 이러한 정서를 더 키운다는 점에서 우려가 된다"며 "새 정부가 어려움에 부닥친 기업 상황을 고려해 산업 생태계 전반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취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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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 만난 이재명 당선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04/yonhap/20250604002924185xpib.jpg" data-org-width="500" dmcf-mid="UErAq0qy3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4/yonhap/20250604002924185xpib.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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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 만난 이재명 당선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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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방산 등 전략산업 집중 육성…세제감면 등 규제혁신 약속
 이 후보는 5대 전략 중 하나로 'AI 3대 강국 진입과 미래 전략사업 육성'을 제시하며 적극적인 기업 지원정책도 약속했다.
 특히 A(AI), B(바이오·헬스케어), C(콘텐츠·문화), D(방위·항공우주), E(에너지), F(제조업)를 빅테크강국 도약을 위해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산업으로 제시하며 이들 산업 육성과 관련해선 규제철폐 등 지원을 약속했다.
 의료, 금융 등 산업별 데이터 결합과 활용을 통한 규제 혁신 추진, SW(소프트웨어) 발주제도 전환·공공 SW 개발단가 현실화 등 규제 혁신을 통한 SW 산업 성장 지원이 이에 해당한다.
 조선을 포함한 방산산업과 관련해선 수출기업의 연구개발(R&amp;D) 투자세액을 감면한다는 공약도 내놨다.
 아울러 그는 AI 등 국내 첨단전략사업에 100조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며 이에 대한 일반 국민이나 기업의 투자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나 법인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인 투자자가 민간 벤처펀드 출자 시 세액공제 범위는 확대될 예정이다.
 재계 관계자는 "최근 기업 활동이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국가 간 대항전 성격을 띠고 있어 국가적으로 국내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드는 국내 규제는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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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경제5단체장 만난 이재명 당선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04/yonhap/20250604002924311szit.jpg" data-org-width="500" dmcf-mid="ud69hrhL3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4/yonhap/20250604002924311szit.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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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5단체장 만난 이재명 당선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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