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 방향만 제시…목표는 '집값 하락 아닌 안정' 
주택공급 확대·수도권-지방 부동산 양극화 과제로

시민들에게 인사하는 이재명 후보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선거를 하루 앞둔 2일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 서문광장에서 유세를 마친 뒤 단상에서 내려가며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6.2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며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길을 걸을 것임을 강조해왔다.

부동산 공약의 중심축은 재건축·재개발 완화, 유휴부지 개발 등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로 잡았다.

그러나 공약에는 방향성만 제시됐을 뿐 세부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아 집권 초기 부동산 정책을 얼마나 빠르게 구체화하느냐가 시장 안정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文정부 학습효과…"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부동산 이슈는 뒷순위로 밀려나 있었다.

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계기로 급등한 서울 주요 지역 집값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에도 심상치 않은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대선 후보들은 폭발력이 큰 부동산 공약을 전면으로 끌고 오지 않았다.

이 후보는 부동산 공약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였는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정권 재창출 실패 요인이라는 인식 아래 유권자의 반감을 살 수 있는 이슈를 피하려는 '전략적 침묵'으로 해석됐다.

다만, 이 후보는 대선을 6일 남겨둔 시점부터는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민주 정부와는 다를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2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진보 정권은 기본적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소유를 제한한다든지 수요 억제 정책을 했다"며 "그런데 시장이 이걸 이겨내더라. 이제는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집값 하락이 아닌 '안정'이라고 밝혔다.

주택 공급을 늘리면서 시장 흐름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 당선인은 "집값은 경제 볼륨에 따라 역사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며 "적정하게 올려줘야지 억지로 누르면 반드시 튀어나온다"고 했다.

지난달 29일에는 서울 강남·서초 유세에서 세금으로 수요를 억제하지 않고 공급을 늘려 적정 집값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튿날 유튜브 방송에도 "규제하는 순간 대중들에게 집값이 오르는 신호를 주는 것"이라며 "시장 원리대로 가야 한다"고 했다.

지지 호소하는 이재명 후보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선거를 하루 앞둔 2일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 서문광장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5.6.2 superdoo82@yna.co.kr

전문가들 "빠르게 세부계획 제시해야 시장 안정"

지난 대선에서 311만가구 주택 공급 공약을 제시했던 이 후보는 공급 확대를 앞세우면서도 이번에는 구체적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공약집에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 재개발·재건축 완화(용적률·건폐율 상향) ▲ 고분양가 문제 해소 ▲ 공공기관·기업이 보유한 유휴부지 활용 ▲ 과도한 업무·상가 용지의 주택용지 전환 ▲ 주택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확대 등이 담겼다.

공공주택과 관련해선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활용해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공공임대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1인 가구, 청년층을 위한 직주근접, 슬세권(슬리퍼+역세권) 주거복합플랫폼주택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철도차량 기지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환승역, 공공청사를 복합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방법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집권 초기 빠르게 세부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3기 신도시를 조기에 분양하고, 용적률 등 규제 완화로 도심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게 급선무"라며 "전세사기 여파로 반토막 난 비(非)아파트 공급은 여러 혜택을 줘서라도 늘려야 서민 주거가 안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공급 계획을 구체화한 청사진을 제시해 '기다리면 집을 싸게 살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확실하게 보내야 한다"며 "계획보다는 실천 속도가 시장 안정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시장의 양극화 해소도 눈앞에 닥친 과제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 정책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연계해 기업 이전 등을 통해 핵심 지역에 몰리는 주택 수요를 어떻게 해소할지 전략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은 2개 분야가 따로 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재원 마련이 필요한 공약이 상당한데, 이와 동시에 이 후보는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지 않겠다는 방향을 밝혔다"며 "박근혜 정부에서 부동산 세제 완화 및 폐지 공약을 실천하지 못한 것도 결국 재원 마련이 필요했기 때문이기에 부동산 세제 관련 전략을 분명하게 잡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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