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후보, AI교과서 정책 개편 공약…"학교 자율선택권 보장"
尹정부 투입 예산만 1조원, 재정 지원 중단시 채택률 급감…학교현장 혼란 우려도

AI 교과서 살펴보는 초등생들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10일 대구 달성군 가창면 용계초등학교에서 열린 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AIDT) 공개수업에서 초등생들이 AI 교과서로 공부하고 있다. 2025.4.10 psik@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대선 승리로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이었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출범에 따라 AI교과서의 지위가 교과용 도서(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되고 학교 자율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현재도 30%대에 불과한 채택률이 올해 2학기 혹은 내년엔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AI교과서를 도입하기 위해 투입한 예산이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교과서 업계도 이미 상당한 투자를 한 상황이라 AI교과서 정책 좌초로 인한 후폭풍도 예상된다.

AI 디지털교과서(CG) [연합뉴스TV 제공]

李후보 "잘못된 AI교과서 정책 바로잡겠다"…내년 전면도입 무산될 듯

이 후보는 자신의 공약에서 '잘못된 AI교과서 정책을 바로잡고, 미래교육 기반을 제대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고 학교의 자율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윤석열 정부의 AI교과서 도입으로 발생한 교육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대신 다양한 온라인 학습 콘텐츠(코스웨어)를 활용한 공공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AI교과서는 올해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 영어·수학·정보 교과에 도입됐다.

원래는 전국 학교에 일괄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교원·학부모들의 우려와 야당의 강한 반발 속에 올해는 학교 자율에 따라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작년 말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AI교과서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교과서 지위를 일단 유지했다.

그러나 이 후보의 공약대로 새 정부가 들어서면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도록 관련 정책이 전면 재검토될 예정이다.

전국 학교의 AI교과서 채택률은 지난 2월 말 기준 33.4%다. 98%가 넘는 대구를 비롯해 보수 성향의 교육감이 있는 지역과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있는 지역 간 큰 격차를 보인다.

교육부는 올해 AI교과서가 전면 도입에서 자율 도입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관련 절차가 지연되면서 학교에서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 보고 2학기 전 추가 신청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정권 교체로 학교 현장의 AI교과서 채택 동력은 상당히 떨어질 전망이다.

구독료 등 비용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관련 예산이 줄어든다면 AI교과서는 현장에서 사실상 퇴출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AI교과서 강행 결사반대!'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정치하는엄마들 주최로 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AIDT) 국회 재가결 촉구 학생·학부모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5.2.12 uwg806@yna.co.kr

교육자료 격하 시 정부 재정 지원 중단…채택률 급감 가능성

정부는 AI교과서를 도입하기 위해 교과서 개발과 인프라 구축, 교사 연수 등에 이미 1조원가량을 투입한 것으로 추산된다.

교원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에도 3천여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또 AI교과서가 내년 전면 도입될 경우 총구독료는 연간 수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교육부는 작년 11월 특별교부금으로 구독료를 일부 부담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새 정부에서 AI교과서 정책이 전면 개편돼 교육자료로 지위가 변화한다면 교과서와 달리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AI교과서 관련 교원 연수와 구독료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이 끊길 경우 지방교육재정으로는 이를 부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일선 학교에서 AI교과서를 채택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정부 정책에 따라 AI교과서 개발 등에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을 투자한 교과서 업계는 직격탄을 맞게 됐다.

이미 일부 업계는 AI교과서 관련 부서 인력을 줄이거나 사업을 철수했다.

AI교과서가 본격 도입된 지 불과 반년 만에 좌초될 상황에 처하면서 학교 현장 역시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미 AI교과서를 채택해 수업 중인 학교나 인프라를 구축 중인 학교에선 이를 지속해야 하는지를 두고 혼선을 빚을 수 있다.

다만 올해 낮은 채택률에서 볼 수 있듯 교원들 사이에선 AI교과서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했던 상황이라 정책 개편에 따른 반발은 강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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