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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새 정부는 ‘AI국가전략위' 만들어야 [김윤명 박사의 AI웨이브]

온카뱅크관리자

2025-06-03 11:1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김윤명 디지털정책연구소장(법학박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Bg9CMnbm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87d8a4e0eb62e022ac4a3bdf1d11dc43c0e15968734d78095a0011eeb571b56" dmcf-pid="8ba2hRLKE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미지투데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03/seouleconomy/20250603110958679knsz.jpg" data-org-width="640" dmcf-mid="uASXLuKGE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3/seouleconomy/20250603110958679kns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미지투데이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d51cc20f1b77326a30dedd0a7c336ab7d55dab8e09b1eabb7684b9bcd6b88a95" dmcf-pid="6KNVleo9DC" dmcf-ptype="general">
            [서울경제] 
          </div>
          <p contents-hash="e79f64644288e16918969fe21d83ef1bdbd4bb8bd101be00b66d6b420f6d471b" dmcf-pid="PnvgprhLmI" dmcf-ptype="general">지금 세계는 AI 전쟁 중이다. 이는 비유가 아니라 냉혹한 현실이다. 데이터나 알고리즘이 총알이고, GPU가 무기이며, 언어모델(LLM)은 군수물자이다. 누가 먼저 기술을 장악하느냐에 따라, 산업과 경제, 외교의 질서까지 판가름 나는 전면적 충돌의 시기다. 미국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반도체와 AI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은 국영자본을 동원한 기술독립 전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AI 규제법과 산업정책을 동시에 설계하며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 이 판에서 우리나라는 어디에 서 있는가.</p>
          <p contents-hash="a9f100b033c55824c58bc35bc9b70bb039f58f3983125ed6d8bd26c92f75db8a" dmcf-pid="QLTaUmloOO" dmcf-ptype="general">문제는 우리가 AI를 여전히 산업진흥이나 창업지원의 영역으로 축소하고 있다는 데 있다. 국가 전략이 아니라 부처 단위의 ‘과제’ 수준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AI는 더 이상 기술개발지원이나 규제완화로 대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책’이 아니라 ‘전략’이다. 그리고 전략은 혼란이 아니라 일관성 위에서만 가능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감이다. 미국 코로나 백신 개발 프로젝트인 ‘Operation Warp Speed’처럼, 실패는 허용하되 속도는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p>
          <p contents-hash="fd5b6437446f20128366358c672484b9ab83de383184decd33125fd2b4144c4d" dmcf-pid="xoyNusSgws" dmcf-ptype="general">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는 대통령 직속의 ‘AI 국가전략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현행 국가AI위원회는 폐지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도, 과기정통부도, 산업부도 이 전쟁의 지휘부가 될 수 없다. 그들은 병참본부로서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전략은 기술을 이해하는 자가 짜야 하며, 지금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은 행정가나 경영자가 아닌 야전형 기술 사령관이다. AI 전쟁의 리더는 현장에서 알고리즘을 만지고, 모델을 훈련하고, 틀을 이해하는 AI 기술 전문가여야 한다.</p>
          <p contents-hash="dd1d68ab0f073ebe6ae729e3580acc5e979579ca61caa52a71652594423661db" dmcf-pid="ytx0c96Fmm" dmcf-ptype="general">국가 AI 전략의 리더십이 기술에서 멀어질수록, 전략은 문서만 남고 실행은 흐려진다. 우리가 수년간 목격한 것은 바로 이 ‘전략 부재의 반복’이다. 수십 개 부처가 서로 다른 로드맵을 내고, 이름만 다른 지원 사업이 중복되고, 정작 기업들은 GPU 하나 수급하지 못해 개발을 포기하는 일이 벌어진다. ‘AI 강국’을 외치면서도 기반 기술과 생태계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표류 중이다.</p>
          <p contents-hash="18c5723eb46aec4261c573a4e823290433d469e9b8fb8a54c866a57ead03fa10" dmcf-pid="WFMpk2P3sr" dmcf-ptype="general">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한다. 국가AI연구소를 설립하여 국가 차원의 기술축적과 인재양성 시스템을 통합하고, 산발적인 R&amp;D 과제를 전략적으로 정렬해야 한다.</p>
          <p contents-hash="ec41b983c9884876119256895893cf834dc84ca84c1e2f3c125edd5ca387529b" dmcf-pid="Y3RUEVQ0sw" dmcf-ptype="general">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은 시간을 ‘보여주기식 정책’에 허비해 왔다. 스타트업 몇 곳 지원했다는 성과, AI 경진대회 몇 회 개최했다는 홍보, 국제기구 몇 곳 참여했다는 외교적 수치로 국가전략이 완성되지는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환상을 걷어내는 일이다. 설명가능한 AI(XAI)와 같은 기술적 허상에 매달릴 시간에, 실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기술을 키워야 한다. 우리가 투자해야 할 것은 발표용 슬라이드가 아니라, 실제 코드를 짜고, 모델을 훈련하며, 국제 생태계에서 존재감을 확보할 수 있는 실전형 기술과 기업이다.</p>
          <p contents-hash="7f6c860d28a1bf23bb852972814c2104d8b98fb5bba01f4fa0667a0f81608ff6" dmcf-pid="G0euDfxpsD" dmcf-ptype="general">AI 강국은 선언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국가가 기술을 이해하고, 기술이 전략을 이끄는 체계 위에서만 가능하다. 전략이 없는 국가에겐 승리도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AI는 전 세계에서 진화를 멈추지 않고 있다. 전장을 외면한 채 회의실에서만 전략을 짜는 나라에겐 미래가 없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시간은 지금이며, 준비해야 할 대상은 기술 그 자체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야전군은 기업의 AI 기술자들이다. 그들을 불러 모아야할 때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af56ed64ccaa002cf668f25f57214efae55149c929f901fb50cfd48f59fdc92" dmcf-pid="Hpd7w4MUs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미지투데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03/seouleconomy/20250603111000036sjoy.jpg" data-org-width="640" dmcf-mid="VJH0c96FO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3/seouleconomy/20250603111000036sjo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미지투데이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fc76ff284d86bea5155e70458799677e926cae6c19d4aec72c11d3e93971785" dmcf-pid="XQmRXNDxwk" dmcf-ptype="general">
           <p>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몇 가지 전략을 제안한다. 첫째, K-LLM 전담 전투팀을 꾸려야 한다. 대한민국도 이제 말뿐인 K-모델이 아니라, 글로벌 수준에서 실제로 싸울 수 있는 자체 고성능 언어모델(K-LLM)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가 GPU와 데이터를 책임지고, 민간 기술자가 주도하는 전담 전투형 개발팀을 구성하라. 산업현장에서 즉시 투입 가능한 실전형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전략 없는 기술은 무기 없는 군대와 같고, 기술 없는 전략은 말잔치일 뿐이다.</p>
          </div>
          <p contents-hash="9f7dfc2cab87286d306727b9f1e6468d31284c95062412b69825e07d576f85d5" dmcf-pid="ZxseZjwMrc" dmcf-ptype="general">둘째, AI 연산 인프라를 민간에 개방해야 한다. AI는 연산이 곧 전투력이다. 스타트업이 GPU 부족으로 무너지는 동안 정부는 여전히 보고서만 쓴다. 국가가 수천 장의 GPU를 보유한 전용 AI 클러스터를 구축해 민간에 개방하고, 슬라이드가 아니라 소스코드로 평가하는 실전 배치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누구에게 총을 쥐여줄지, 그 기준은 문서가 아니라 코드로 정해야 한다.</p>
          <p contents-hash="5c528eb65af6f8de383fb7bdaa8a67211b69ad788e6dc64c27ba9ff010bf14a8" dmcf-pid="5MOd5ArRDA" dmcf-ptype="general">셋째, 국가 전략데이터 API 개방이다. 모델이 아무리 정교해도 데이터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다. 공공과 민간이 보유한 고품질 데이터셋을 ‘국가 AI 전략 자산’으로 편성하고, 기술자에게 API 형태로 실시간 개방해야 한다. 특히 한국어·법률·교육·의료 등 전문분야 데이터는 한국만의 전장을 열 수 있는 무기다. 데이터는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적으로 사용하는 연료다.</p>
          <p contents-hash="6712df19823a491cbd1a259e26bb2ff2e50103ef1d9a598f3ac99d9d72cf7f42" dmcf-pid="1RIJ1cmemj" dmcf-ptype="general">네째, 민간 기술자를 실전에 투입해야 한다. 국가 프로젝트는 더 이상 회의실에서 회의하는 자리가 아니다. 대기업은 물론, 스타트업 CTO, 시니어 개발자, 현업 알고리즘 설계자를 국가 AI 전투현장에 직접 투입하고, GPU·인증·전략 자원을 집중 제공하라. 민간 기술자는 보고용 명단이 아니라 전장을 돌파할 진짜 전투원이다. 현장에 기술자를 보내는 나라만이 이 전쟁에서 살아남는다.</p>
          <p contents-hash="329eb47d152c77f806b6c365762157033efc8f2f9ea98527cf1b6bb93fbaf5ab" dmcf-pid="teCitksdrN" dmcf-ptype="general">마지막으로 실시간 테스트베드를 구축해야 한다. 모델의 품질은 실험실이 아니라 현장 사용 중 오류로 증명된다. 민원 시스템, 의료 요약, 행정 자동화 등 공공 영역에 AI 모델을 즉시 배치하고, 실시간 피드백과 오류 리포트가 돌아오는 AI 실전 테스트 플랫폼을 구축하라. 기술자는 매일 실전에서 싸우고, 모델은 매일 실전에서 진화해야 한다. 그게 전쟁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4be72980e2e7a81a5ee7565b7db00f0ebe70a67df126732964edb7eaec09899" dmcf-pid="FdhnFEOJD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03/seouleconomy/20250603111001422qygm.jpg" data-org-width="619" dmcf-mid="fBQ3AK8tw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3/seouleconomy/20250603111001422qygm.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ceb543d6679e63f71419fef52378e351ded065455f9d77b47e10d3531ebe9ccd" dmcf-pid="3JlL3DIiDg" dmcf-ptype="general">
            서경IN skin@sedaily.com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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