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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북한 지령 받아"…설교 빙자 선거운동한 담임목사 벌금형

온카뱅크관리자

2025-06-03 11:0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자유통일당 당원 출신 담임목사…선거법 위반 혐의 1심 벌금 200만 원 "종북성향 종교단체 공작" 주장했지만…법원 "낙선 도모 선거운동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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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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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신도들에게 설교를 빙자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담임목사가 최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에 있는 한 교회의 담임목사이자, 지난 총선 당시 자유통일당 당원으로 활동한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총선을 한 달 앞두고 교회 신도들에게 설교를 빙자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A 씨는 지난해 3월 3일 주일예배에서 다수의 신도들에게 설교하며 "이재명이가 쓴 책에 보면 '대한민국을 혁명하라'는 그 책에서 뭐가 나오냐면 '대한민국의 역사를 파괴하라' 이렇게 나온다. 뿌리를, 근본을 없애버리는 것"이라며 "김정일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당시 진보당, 기본소득당,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 그리고 시민단체 연합정치시민회의가 연합해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려는 시도를 하려고 한다고도 주장했다.
 A 씨는 "이재명이가 자기네는 많은 국회의원이 필요 없는 거다. 이게 북한 지령이라고 본다"며 "100명만 국회에 들어가면 국가의 비밀문서를 다 뺄 수 있다. 국회 안에서 혁명을 일으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너무 허약하다. 약하다. 그래서 광화문 세력이 같이 국회에 들어가줘야 된다. 이들과 함께 힘을 합해야 나라를 제대로 세운다"라며 당시 비례대표 선거 정당이던 자유통일당을 지지하고 더불어민주연합에 반대할 것을 호소했다.
 A 씨는 또 같은 달 10일 주일예배에서 신도들에게 "국회에 간첩이 들어가면 되겠냐. 이 위성정당 비례대표라는 걸 보면 사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 공천을 받았다"며 "더불어민주연합이 무엇이 문제냐, 종북세력을 국회에 입성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조국당이 튀어나왔는데 거긴 또 범죄자들끼리 모였다"면서 "하느님의 은혜로 우리가 바로 서고 이번 국회의원은 잘 뽑아야된다"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A 씨는 재판에서 이 사건 수사가 종북 성향을 가진 종교단체가 개신교 목사들의 정치적 표현을 억압하기 위한 공작에 기초해 이뤄진 수사인 만큼 검사의 공소제기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일예배에서 한 발언일 뿐이고 구체적인 후보자를 특정하지는 않아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가 개신교 목사들의 정치적 표현을 억압하기 위한 공작의 일환으로 개시됐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을 뿐 아니라 A 씨의 주장대로 A 씨를 고발한 단체가 특정 정당에 편향돼 있다 하더라도 이 사정만으로 수사 개시가 위법하다거나 이를 기초로 한 검사의 공소제기가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자유통일당 당원으로서 제22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를 약 한 달 정도 앞두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했고, 그 가운데 특정 정당의 명칭과 출마가 예정되는 후보자의 이름을 언급하기도 했다"며 "해당 발언의 경위와 맥락, 구체적 내용 등에 비춰 보면 A 씨의 발언은 자유통일당 소속 후보자들의 당선과 더불어민주연합 소속 후보자들의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 계획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담임목사인 A 씨는 종교상의 직무를 이용해 다수의 신도들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선거법의 취지, 종교단체 지도자로서 행하는 선거운동의 파급력 등을 고려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A 씨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마저 부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형사처벌 전략이 없는 초범인 점, 선거인들의 의사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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