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李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재판 대선 뒤 연기
국힘 사상초유 후보 교체 시도…이준석 TV토론회 발언 파장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미주당·김문수 국민의힘·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지게 된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막바지를 향해 달리고 있다. 이번 조기 대선은 경선 단계부터 진영을 가리지 않고 논란의 연속이었다. 정치권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파기환송심 △국민의힘 경선 잡음 △TV 토론회 발언 파장 등을 주요 키워드로 보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경선 레이스를 시작했던 지난달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며 위기를 맞았다. 대선 전에 확정판결이 난다면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도 있었다.

다만 서울고법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5월 15일에서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당장의 리스크는 줄었지만, 헌법 제84조로 인해 이 후보는 정치적 부담을 안은 채 본선을 치르게 됐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곤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는 유력한 주자 이 후보로 인해 헌법 제84조에 명시된 소추가 기소만을 의미하는지 재판 진행까지 포함하는 지를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여기에 민주당에 대통령이 당선되면 임기 종료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논란을 더욱 부추겼다. 국민의힘은 선거 기간 내내 "괴물 방탄 독재"라며 맹공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지도부의 대선 후보 강제 교체 시도로 고비를 맞았었다. 김 후보는 윤석열 정부 국무총리 출신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기대감을 안고 8명 경선 후보 중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지도부는 김 후보가 경선에서 약속했던 신속한 단일화 논의에 착수하라고 압박했다. 김 후보와 한 예비후보는 가까스로 몇 차례 만났지만, 번번이 빈손으로 끝났었다.

단일화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지도부는 김 후보 선출을 취소하고 새벽 사이 후보 등록 신청을 공고했다. 여기엔 직전에 입당한 한 예비후보만 유일하게 등록했다. 김 후보는 한 예비후보 선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하지만 지도부가 부친 전 당원 찬반 투표가 부결되며 한 후보로의 후보 교체는 무산됐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서울 시내 한 거리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이준석 대통령 후보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5.5.12/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김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도 대선 마지막까지 화두였다. 이준석 후보는 처음부터 완주 의지를 드러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진영 안에선 0.73%p 차로 승부가 갈린 직전 대선에서 2.37%를 득표한 심상정 정의당 후보 사례를 들며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요구가 높았다.

이준석 후보는 대선 후보 TV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의 아들을 겨냥한 '젓가락 발언'으로 파장을 일으켰다. 상대 후보 검증을 위함이었다며 서둘러 수습했지만, 결국 고발전으로 비화했다.

극우 성향 단체 '리박 스쿨'의 댓글 조작 의혹으로 막판에 대선 정국이 요동쳤다. 뉴스타파는 리박스쿨은 늘봄학교 자격증 지급을 미끼로 '자손군'이라는 댓글 팀을 모집해 운영하고 초등학교 방과 후 강사로 일하게 하며 학생들에게 극우 교육을 하도록 유도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위해 댓글 작업을 했다며 맹폭을 퍼부었고, 국민의힘은 대선 공작이라며 맞붙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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