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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K-방산·국방AI’ 이재명 공약, 尹정부 '국방혁신 4.0' 재탕?

온카뱅크관리자

2025-06-02 15: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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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oUDwZ41RK">
          <p contents-hash="6fb565b102c12f8868b3fcbab27762c20b73f01e4cd0690f3611b72e3bc4b2ea" dmcf-pid="Kguwr58teb" dmcf-ptype="general">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국방공약이 새로운 내용 없이 윤석열정부의 ‘국방혁신 4.0’을 답습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군 문화나 병역 처우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한 고민의 흔적은 보이지 않고, 공약에 들어간 정책들도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047d4f5750fcc95355428fc9a044010a4a262b82945dbc8538b46a5b790c673" dmcf-pid="9a7rm16FL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제4회 해병대사령관배 저격수 경연대회에 참가한 육군 저격팀이 지난달 26일 루프탑 장애물에서 표적을 식별하고, 제원을 산출하며 목표를 향한 조준 사격을 준비 중이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02/segye/20250602151714421luhv.jpg" data-org-width="1200" dmcf-mid="qvmf4jYcM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2/segye/20250602151714421luh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제4회 해병대사령관배 저격수 경연대회에 참가한 육군 저격팀이 지난달 26일 루프탑 장애물에서 표적을 식별하고, 제원을 산출하며 목표를 향한 조준 사격을 준비 중이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cfa596a4e1040c15406502af240e23270e27e1d4cff57dc2ded2fdad150184b3" dmcf-pid="2NzmstP3eq" dmcf-ptype="general">
            이 후보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국방공약의 골자는 “K-방산을 글로벌 4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 진행하는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를 정기적으로 열고, 국방 인공지능(AI) 개발 강화를 돕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div>
          <p contents-hash="afd144f04906c5f18847d2c9eef8bcb26c1572a8e70fe1513f42982e9e1ee2b7" dmcf-pid="VjqsOFQ0Rz" dmcf-ptype="general">하지만 공약을 뜯어보면 윤 정부가 2023년 발표한 국방혁신 4.0과 큰 차이가 없다.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세계 4대 방산 수출 강국의 포부를 밝히며 내놓은 국방혁신 4.0 상당 내용은 이 후보의 국방 공약 목표 및 세부 내용과 유사하다.</p>
          <p contents-hash="7707f07edb0c2448d898fbbb1391cb3b8b414d9da3def73b8a4f9e1301d9f414" dmcf-pid="fABOI3xpR7" dmcf-ptype="general">이 후보는 국방 분야에서 AI 공약을 강조해왔다. 지난 4월17일 페이스북에 “AI 첨단기술로 무장한 K-방산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저성장 위기를 돌파할 신성장 동력”이라고 밝힌 데 이어 공약집에도 국방 연구개발(R&amp;D) 투자를 확대해 국방 AI 첨단기술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AI 과학기술강군 육성을 주요 틀로 삼는 국방혁신 4.0과 거의 다르지 않다.</p>
          <p contents-hash="e2194f33a65c588518f30784fb44cc082c8128e40765f13fc274b5a83a48c453" dmcf-pid="4cbIC0MUnu" dmcf-ptype="general">국방AI센터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마찬가지다. 국방AI센터는 국방혁신 4.0 과제로 윤 전 정부가 지난해 4월 AI 과학기술 강군으로 키우겠다며 만든 정책지원 및 기술개발 전담조직이다. 센터 역량을 어떻게 키울지 구체적인 방안은 빠진 채 기존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구호성에 그친다고 분석된다.</p>
          <p contents-hash="b178da6de668ee4ffe9049cc10f23ed9435803edae4a3a686644300c1717456b" dmcf-pid="8R5aNTBWnU" dmcf-ptype="general">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고도화 역시 기존에 추진하던 정책의 반복에 그친다. 국방혁신 4.0에는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원격통제형중심, 반자율형 시범, 반자율형 확산 및 자율형 전환 순으로 발전 속도를 더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003b6f68a219e6e51328a132fa9a0027e2ecccb5c2c6183174753e3151d5de7" dmcf-pid="6e1NjybYd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주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02/segye/20250602151714678dhap.jpg" data-org-width="512" dmcf-mid="BWRZ5fA8J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2/segye/20250602151714678dha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주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f41c6034f84aed711c5cc29993ff83a87845c3f33fb426e0181162ae1b015ba" dmcf-pid="PdtjAWKGR0" dmcf-ptype="general">
            이 후보는 공약에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를 정례화하겠다고 했다. 윤 정부는 이미 국방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두 부처와 육·해·공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수출입은행,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관계자 등과 함께 하는 방식으로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키웠다. 2022년에는 윤 전 대통령이 민관군과 함께하는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열기도 했다. 이 후보 공약은 주로 국가안보실 2차장이 주로 이끌던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자신이 맡겠다는 것인데, 새로운 공약으로 보기엔 어렵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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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dcbe7f105a605149b222a61d50633306bb6f19736c79c4602d04b05eb13cbce" dmcf-pid="QJFAcY9Hn3" dmcf-ptype="general">기존 정책이 나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이어가는 데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미 추진 중인 내용을 새로운 것인 양 공약으로 내놓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목소리가 나온다.</p>
          <p contents-hash="95ff6ee12b245c35bd868127011043f9f93574cfcfbb68974f2f29a5991522cc" dmcf-pid="xi3ckG2XnF" dmcf-ptype="general">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이 후보의 공약을 보면 기존 국방개혁이나 윤 전 정부에서 추진한 국방혁신 4.0과 다른 방향이라고 보기 어렵다. 방산 분야 공약은 별로 차별성이 없다”며 “AI 기술을 군사 부문에 활용하겠다거나 R&amp;D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공약 등 대부분 기존 국방계획에 있던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정작 문제가 되는 군 문화, 병역 처우 개선 등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어렵다는 점도 아쉽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17d494e86350ce51e06ef106ac2e276cbc87229f8639a64d6027a1e1920ffb6" dmcf-pid="yZau7eOJJt" dmcf-ptype="general">장민주 기자 chapter@segye.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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