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준석, 허위사실 유포" vs 이준석 "무고 맞고발"
국민의힘, "이재명 아들, 불법 거액 도박 자금 출처 수상"
검찰, 이재명 아들 관련 논란 본격적인 수사 나설지 주목
'허위조작정보 유포 금지법' 통과 여부 두고 대립 불가피

지난달 31일 오후 세종 나무그늘광장에서 시민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유세를 지켜보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대선 후보자 TV토론 과정에서 불거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들을 둘러싼 논란이 민주당과 범보수 진영 간 법정 공방으로 비화되는 분위기다. 양측이 서로 다른 혐의를 들어 상대 진영을 고발한 상황이라 대선 직후 관련 수사를 둘러싼 이슈가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이재명 후보 아들 관련 논란으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 이재명 후보,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씨, 이재명 후보 아들 이동호씨, 민주당 등이 검찰에 고발됐다.

이재명 후보 아들 관련 논란은 이준석 후보가 지난달 27일 3차 TV토론 과정에서 했던 소위 '젓가락 발언'으로 촉발됐다. 이준석 후보는 이동호씨의 과거 인터넷 커뮤니티에 쓴 댓글을 순화해 인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으나 발언의 적절성 문제를 두고 '여성 혐오'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3차 토론회 다음날 이준석 후보를 허위사실유포·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등을 이유로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과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 등도 비슷한 사유로 이 후보를 경찰과 검찰에 고발했다.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준석 후보가 3차 TV토론에서 했던 발언은 명백한 허위"라며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태를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고발에 이준석 후보 측도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섰다. 개혁신당 공명선거본부는 지난달 31일 민주당과 사세행 등 경찰에 자신을 고발한 개인과 단체를 무고죄 혐의로 맞고발했다.

하헌휘 개혁신당 공명선거본부 부본부장은 "이준석 후보가 토론회 당시 이재명 후보의 장남 이동호씨에 대해 했던 발언들이 점차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등에선 이에 대해 허위사실이라며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공명선거본부 하헌휘 부본부장(오른쪽)과 정재원 변호사가 지난달 31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TV 토론에서 인용한 여성 신체 관련 폭력적 표현을 두고 허위 사실 공표라며 고발한 더불어민주당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을 무고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향하고 있다. ⓒ개혁신당

양측 간 법적 다툼이 이동호씨의 과거 댓글 발언을 둘러싼 진실 공방에 맞춰져 있는 것과 달리 국민의힘은 이동호씨 관련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며 싸움을 준비 중이다. 국민의힘은 이동호씨의 2억3000만원 규모의 불법 도박 자금 출처가 수상하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이재명 가족 비리 진상 조사단은 이동호씨의 재산이 390만원이고 고정 수입이 없지만 거액의 도박에 나선 점이 수상하다며 이재명 후보와 배우자 김혜경씨, 장남 이동호씨가 조세범 처벌법·자금세탁 방지법·공직선거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거론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수상한 돈거래로 볼 수밖에 없고 충분한 소명 기회를 줬음에도 이재명 후보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고발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출처 불명의 수상한 자금을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강조했다.

대선 이후 정치권의 이동호씨 관련 고발 건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지도 주목된다. 이재명 후보가 자신이 재판을 받고 있는 일부 사건에 대해 검찰의 '억지 기소'라고 주장하고 있는 데다 무분별한 가족 수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적극성을 가지기 부담스러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이재명 후보 측은 일부 사건에 대해 '억지 기소'라는 비판에 그치지 않고 책임 추궁에도 나서고 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대장동 사건의 담당 검사를 '증거위·변조 및 사용죄,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공문서행사죄 위반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검찰개혁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점도 수사를 위축시킬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재명 후보는 당선 시 검찰을 수사 기능을 뗀 기소청으로 축소 개편하고, 검사 파면 제도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허위조작정보 유포 금지법' 통과 여부도 이동호씨 관련 수사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민주당 측은 해당 법안에 대해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나 국민의힘 측은 '이재명 가족 험담금지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말 조인철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해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의 정보'의 인터넷 유통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대해 "최근 본인 또는 제3자의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생성·유포해 폭동, 테러 등 범죄를 조장하거나 선동하는 도구로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안에 따르면 정당한 비판도 누구든 허위와 왜곡, 범죄 조장으로 낙인 찍히고 고발당할 수 있다"며 "이젠 '아들'도 '아들'이라 말 못하고, 국민에게 재갈을 물리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이재명 가족비리 진상조사단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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