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약 비교] 이재명 "민관 공동 개발" vs 김문수 "민간 중심 생태계"

(지디넷코리아=최이담 기자)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두고 여야 주요 후보들이 인공지능(AI)을 핵심 국가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각각 100조원 규모 민관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AI 인프라 구축과 인재 양성, 생태계 조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각 후보가 제시한 공약에는 컴퓨팅 자원 확보, 제도 개선, 민간 활용 기반 확대 등 세부 추진 방안이 포함되며, 차기 정부에서도 AI가 중점 과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 ai 거버넌스 테크

"AI는 국가 생존 전략"...'100조 투자' 여야 공통 키워드로

이재명 후보는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통해 국가가 민간과 협력해 거대언어모델(LLM)을 개발하고, 이를 오픈소스로 공개해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고성능 GPU 5만 장 확보와 전국 단위 AI 데이터센터 구축이 추진되며, AI 고속도로 건설과 AI 특화 시범도시 조성도 공약에 포함돼 있다.

김문수 후보는 AI와 에너지 인프라를 연계한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GPU 10만 장과 신경망처리장치(NPU)를 지역 거점에 확보해 AI 컴퓨팅센터를 구축하고, AI 인재 20만 명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연구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AI 관련 세액공제 확대, 데이터 바우처 제공, 민관 협력 기반의 100조 원 규모 혁신 펀드 조성도 공약에 포함됐다.

두 후보는 동일한 100조원 규모 투자를 제시했지만, 추진 방식과 중점 분야는 차이를 보인다. 이재명 후보는 정부 주도 인프라 투자와 민관 공동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김문수 후보는 민간 중심 생태계 조성과 에너지 기반 확충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인재 양성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는 AI 관련 대학 정원 확대와 해외 인재 유치 외에도 AI 단과대학 설립, 병역특례 도입, 규제특구 확대 등을 통해 전문 인재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AI를 사회 전반에 활용하는 ‘AI 기본사회’ 구축과, 생성형 AI 기반의 ‘제로리스크’ 안전사회 구현도 별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문수 후보는 AI 대학원 설립 확대와 글로벌 공동 연구를 통한 인재 양성 계획을 내놨으며, ‘AI 기준국가제’ 도입, 규제 혁신, 법제 정비,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등을 통해 AI 기술의 국제 표준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재명, 김문수 대선 후보 (사진=각 후보 공약 홈페이지)

에너지 정책과의 연계 여부도 차이를 보인다. 김문수 후보는 대형 원자력발전소와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통해 AI 연산 자원에 필요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AI와 에너지 정책을 연계한 방안은 공식 공약집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탄소중립 달성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별도로 제시했다.

한편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규제 완화와 자율성 보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 스타트업 중심의 민간 AI 생태계를 조성하되,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구개발(R&D) 정책 역시 예산 확대보다는 성과 기반의 보상체계와 연구자의 자율성 확보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AI 거버넌스 개편 추진…법·제도 정비도 예고

AI 산업 육성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강화도 주요 공약 중 하나다.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실 산하에 AI정책수석을 신설하고,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문수 후보는 과학기술부총리제와 과학특임대사직 신설을 통해 국가 전략기술 전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 경기 등 일부 지방정부는 AI 산업단지 조성, 데이터센터 유치 등 사전 기반 조성에 나선 상태다. 주요 대학은 AI 특화 학과와 연구기관 확대 계획을 밝히고 있으며,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관련 단체들은 AI 반도체 지원, 데이터 활용 확대, 규제 정비 등에 대한 정부 역할을 제안하고 있다.

각 정당의 대선 공약집에서는 AI 및 R&D 분야가 별도 항목으로 설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AI 국가전략’ 이후, 주요 정당들이 공통적으로 인공지능을 핵심 산업 정책으로 다루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 교체 여부와 무관하게, 향후 AI 정책의 기조와 방향성은 일정 수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이담 기자(delay_choi@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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